편성위원회 설치 무산·재벌 위성방송 허용 등 반개혁 언노련·방노련·방총련 방개위 탈퇴… 전면 철회 요구
|contsmark0|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룡, 이하 방개위)의 소위 ‘개혁안’이 ‘방송개혁’이라는 의제에 무색하게 ‘개악안’임이 드러났다. 이에 방개위에 참여했던 방송현업단체들이 탈퇴하고, 방개위의 안을 전면 부정하는 등 비판과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속속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개위 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이처럼 방개위가 방송현업인 및 시민·사회단체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게 된 것은 △재벌·언론사·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진입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공영방송사 사장 임명 및 이사선임에 있어 전권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방송위원회 위원의 인사청문회나 선임시 공고기간 의무화 등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방송위 견제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부결시키는 등 방송개혁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또 mbc 지방사 주식, 정수장학회 지분, 개인소유 지방사 주식의 방송문화진흥회 인수를 추진키로 결정해 사실상 mbc민영화를 위한 길을 터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한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을 축소하는 것이 기대됐던 sbs의 경우 이렇다할 논의없이 무풍지대로 남아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방개위를 중심으로 한 방송개혁의 토대구축을 기대하며 논의에 참여했던 언노련, 방노련, 방총련 등 방송현업인단체들은 지난 18일 방개위를 전면 탈퇴했다. 탈퇴한 방송현업인단체들은 “방송개혁의 핵심사안이 2월 18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결되어 방송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강화하고 국민적 견제장치들은 무력화되어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며 “방개위의 반개혁적 결의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이의 철회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도 방송 개혁의 의지를 갖고 어렵게 참여했던 방송현업단체들이 내린 방송개혁위원회 탈퇴 결정을 존중하며, △편성위원회 설치 부결 △공영방송사 사장 및 통합방송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 △통합방송위원회의 견제장치나 검증절차 결여 등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언련(이사장 성유보)도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방개위의 안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은커녕 새로운 ‘관영방송’을 만들겠다는 불순한 음모가 들어있다”며 방송개혁위원회 위원의 총사퇴 및 방개위 결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kbs노조(위원장 현상윤)는 지난 22일 민주광장에서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및 방개위 ‘개악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국민회의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kbs노조 최성안 편집국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방송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구성됨에 따라 정부, 여당에 원격조정되는 방송위원회가 kbs의 사장 제청권과 이사 과반수 선임권, 예·결산 승인권까지 갖게 되면 kbs에 대한 정치권력의 통제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이것이 무슨 개혁안이냐”고 방개위 안을 강하게 비판했다.지난 22일 ‘방송개혁을 위한 mbc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 mbc노조(위원장 이완기)도 22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세력들이 mbc가 광고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문제삼아 ‘어정쩡하다’느니 ‘파행’이라느니 하면서 ‘차라리 민영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방송에 진입하기 위한 기회를 끊임없이 노려 온 자본의 음모를 느낄 뿐”이라며 “mbc민영화를 주장하는 망동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 신상근)도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위원회의 권한강화와 독립성 보장은 방송위가 균형있게 날 수 있는 양날개이며 권한강화라는 한쪽 날개만 가진 방송위가 정치권력의 주변을 맴돌 것은 너무도 뻔하다”고 주장하고, “방송위원 검증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인사청문회”이며 “방송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송위원회의 권한은 삭제하고, 정치권력의 방송통제를 막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각 방송사 노조들은 방개위 출범으로 연기했던 통합방송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총파업도 불사할 예정이다.|contsmark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