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Ofcom, 2007년 방통융합 정책 방향 발표
영국방송통신위원회(Ofcom)가 2006년 12월 12일 연례 계획 초안(Draft Annual Plan 2007/8)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Ofcom은 현재의 방송 환경이 과거에 비해 매우 변해 있다고 진단하며, 2007년과 2008년에 걸친 Ofcom의 우선 정책을 명시했다.
먼저, Ofcom이 분석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플랫폼 점유율의 변화로 대표된다. 1996년과 2006년의 상황을 비교한 결과, TV의 경우 1996년에는 아날로그 TV가 83%의 점유율로 가장 높았고 케이블이 8%, 위성이 9%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에는 아날로그 TV가 25%, 디지털 TV 28%, 케이블 13%, 위성 33%로 다양한 플랫폼이 고른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라디오 역시 1996년에는 AM과 FM으로 양분되었으나, 현재는 DAB, 디지털 TV, 인터넷 등 그 플랫폼이 다양화 다변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Ofcom은 4가지의 우선 정책 원칙을 공표했다. ▲시장에 근거한 주파수 정책으로의 이동 ▲경쟁 증진과 융합시장의 개혁 ▲플랫폼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공공성 전파 ▲유연성 개선과 소비자 권한 강화 ▲법과 경제 구조가 더욱 일치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시장에 근거한 주파수 정책은 주파수 자유화와 거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주파수 개방, 동등한 국제 주파수 정책을 의미하며, 주파수 관리와 관련해 Ofcom은 디지털 TV의 스위치 오버, 면허와 면허 면제를 통한 주파수 접속 용이성 증진 등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경쟁 증진 및 융합시장의 개혁은 세부적으로 차세대 네트워크에서의 안전한 경쟁과 효율적인 투자 및 융합과정에서의 무선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융합을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시장자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Ofcom은 콘텐츠 규제를 통해 시청자와 청취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재고하고 공영방송에서의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유지하여 융합상황에서도 공공성을 전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소비자의 이익과 특별히 관련된 정기적인 시장 조사와 보고서 발간을 수행하며, 효율적으로 불만처리 시스템을 관리해 방송기준을 정립하는 등의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더욱 효과적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빠르고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개선을 통해 유연성 확보와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영국의 BBC는 2007년 한 해도 공공성을 그 화두로 잡고 있다. ‘BBC의 2006/2007 프로그램 전략’을 통해 80년 동안 변하지 않은 BBC의 가치, 즉 ‘나이, 수입, 성별, 인종, 지역과 관계없이 정보와 교육,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영국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BBC가 달성하고자 하는 6가지의 공공 가치를 설정했는데, ▲ 국민과 시민 사회 지원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우수성 증진 ▲교육과 학습 장려 ▲국가와 지역, 사회 공동체 반영 ▲ 글로벌화 추진 ▲디지털 영국의 설립이 그것이다.
김동준 PD연합회 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