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방송위원회 2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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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방송위원회 2차 공청회
방송위 독립성 확보·편성위원회 설치 요구 드높아
방송위 인사청문회·시청자대표 참여·평가감독 방안 등 제기
편성위 노사 동수로 구성해 편성 독립·정치적 완충 역할하도록
  • 승인 1999.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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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 22일 열린 방송개혁위원회 2차 공청회는 언노련·방노련·방총련이 방개위의 안을 전면 거부하며 탈퇴한 이후 열렸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정길화 pd연합회장이 내정됐었으나 현업단체의 방개위 탈퇴로 참가를 거부하기도 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간 방송현업단체들이 주장해왔던 편성위원회 설치와 방송위원회 위원 검증 절차 등에 대해 의견개진이 있었다. 현업단체들의 방개위 안에 대한 전면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된 공청회 토론 내용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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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방송위원회 권한과 위원 선임 방식<방개위 안>
|contsmark4|■직무와 기능
|contsmark5|- 방송정책권과 허가추천 등 실질적 인·허가권 및 방송발전자금 관리·운영 등 방송총괄기구로서의 직무와 기능 수행 및 규칙 제·개정 등 준입법권과 심의 결과에 대한 제재조치 등 준사법권 강화- kbs 사장임명 제청 및 감사 선임, 이사 11인 중 비상임이사 6명 선임, 예·결산 승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전원 선임- ebs 사장 임명, 이사 9인 중 비상임이사 5인 선임, 예·결산 승인
|contsmark6|■위원 구성방식
|contsmark7|- 위원 수를 9∼15인으로 하되,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임- 위원 임명절차 :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과 국회의 선임 배분비율은 ①대통령 1/2, 국회 1/2 ②대통령 1/3, 국회 2/3 ③대통령 1/3, 국회 1/3, 나머지 1/3은 국회가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 2배수 추천후 대통령이 선임- 위원의 대표성 확보문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에서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일반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contsmark8|토론 “방송위는 정권의 방송통제 견제해야” 시민·현업인 의견수렴 구조 확보 방안 제기되기도
|contsmark9|방송현업단체들이 방개위 안 중 비개혁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 및 선임 방식이다. 즉 방송위원회가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인사청문회 등 위원 검증 절차 및 위원 임기 보장 명시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에 대한 권한만 강화될 경우 방송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우려는 방송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제기되는 것으로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 신상근)은 “현 방송위원회도 법에 정해진 위상만 제대로 지켜왔다면 과거 방송의 왜곡과 불공정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 위원들의 자질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은 “방송위 권한은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방송통제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러한 방송현업단체들의 문제의식은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들도 대부분 제기한 것으로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책임지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방송위원 선임시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방송위원수는 전원 상임위원으로 5명이 적절하다”고 주장했고, 권영성 서울대 법대 교수는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시청자 권익확보를 위해 위원구성에서 시청자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포천 호남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위원 9인 중 정부 1/3, 국회 1/3으로 하고, 먼저 지명된 위원장이 1/3을 지명하는 안이 적절하며 3인 중 한사람은 전국시청자위원회에서 뽑고, 방송사업자가 1인을 추천하며, 시민단체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안정임 서울여대 신방과 교수는 위원장과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결국 위원구성 수로 보면 정부·여당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방송위원회의 중립성을 일정정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할당, 지역할당, 직능할당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방송위원회 정책실패시 책임성 담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등 평가감독방안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정순일 전 방송위원회 위원은 “방송위원회가 너무 막강해져 무소불위이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 보장이 미진하는 평이 있다”고 전제하고, “위원 수는 의미가 없으며 시민단체·노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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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공영방송 정상화 방안<방개위 안>
|contsmark13|- kbs는 조직 효율화와 프로그램의 공익성 제고를 전제로 2tv 광고를 전면 폐지하고, 수신료를 인상한다. kbs 1tv는 보도·시사 위주의 종합편성 채널로 2tv는 문화·예술, 교양. 소수계층, 지역연계 등의 프로그램 편성을 지향한다.
|contsmark14|- mbc는 공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영채널 성격을 유지하되 정수장학회 소유지분의 방송문화진흥회 인수 추진 및 방문진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또 공적 기여금으로 총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의 금액을 환수하고, 본사 보유 지방계열사 주식 방문진 이관, 개인 소유 지방사 주식을 방문진 인수를 추진한다.
|contsmark15|- ebs는 공익적인 교육방송으로 독립공사화하고 그 재원은 방송발전자금에서 지원하며, 2개의 위성방송 채널을 1개로 축소 운영한다.
|contsmark16|토론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주장 공감kbs 수신료 인상·mbc 민영화 여전히 도마에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2tv의 광고를 전면 폐지하고 수신료를 인상하는 부분이었다. 그간 일부 시민단체와 신문들은 kbs의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수신료 인상’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해왔으나 kbs가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2tv 광고폐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간 방송인들과 방송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mbc의 경우 공영방송이면서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민영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되기도 했다. 또 방송사 내부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pd연합회 등 방송현업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의 경우 일부 토론자들이 제기하기도 했다.강명구 교수는 “kbs의 광고폐지는 큰 방향에서 동의하며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은 노조나 시청자단체가 더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문성근 충무로 포럼 대표는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올바른 방송법은 정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면 방송 편성의 독립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방송사 이사진에도 노조대표를 참여시켜 방송사 경영전반을 파악하고, 노조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김효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언론에서 수신료 문제를 너무 떠들어 방송개혁의 문제가 퇴색된 감이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안정임 교수는 “kbs의 수신료 인상은 선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2tv의 방송채널 성격을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mbc의 경우 논의를 하다가 그친 감이 있다”며 “kbs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순일 전 방송위위원은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kbs백서를 발행하고 시청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수신료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mbc의 위상에 대한 구체성이 약하다며 정수장학회 주식 30%를 통합한 이후 민영화하거나 단일주주에 의한 공영화를 결정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홍기선 고려대 신방과 교수는 “kbs의 경우 재정수요를 검토해서 적정한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수신료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국회나 방송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하며 mbc는 19개 계열사를 광역화해서 가맹사 제도로 바꿔 민간에 이양하고, mbc본사는 방문진을 실질적인 경영위원회로 바꿔 제대로 된 공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기했다.한편 플로어 토론자로 참여한 mbc 이세용 차장은 “우리 나라 상황에서 1공영 다민영이 꼭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대표적인 1공영 다민영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일본대중문화와 정치의 질에 대한 문제를 방송체제에 찾는 전문가들도 많다. mbc도 다원적 민영화 논리를 검토해봤으나 재벌이 참여하는 민영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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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이외 방개위 안에 대한 현업인들의 입장위성방송 재벌·외국자본 참여, 디지털 조기 실시 반대
|contsmark20|위성방송의 대기업·언론사·위성방송 참여 허용에 대해 방송현업단체들은 “여론 독점의 폐해와 외국 자본에 의한 방송시장의 대외종속이 심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디지털 tv 조기 실시에 대해서는 방송산업적 논리가 우선했다는 비판이 드높다.kbs의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아리랑tv를 ‘국책방송’으로 통합·설립하는 안에 대해서는 kbs 라디오3국 pd들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또 이들은 “공영방송사의 대외방송 실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국책방송 신설은 한국의 대외방송을 공영에서 국영체제로 돌려놓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국책방송이 설립될 경우 방송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은 물론, kbs의 대외방송 경험과 방대한 영상·음악자료, 송출시설의 활용이 불가능해져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mbc의 매출액 대비 이익환수에 대해 mbc노조는 노보를 통해 “자사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익의 초과환수는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에 적용되어야 하며, 위성방송 및 디지털 방송 준비를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mbc의 경우 총매출액 대비 이익환수가 아닌 ‘순이익 대비’로 설정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contsmark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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