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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제1장 방송개혁의 방향 ●● 1.방송의 기본이념민주적 가치 실현, 민족문화 창달, 변화와 혁신 추구, 시청자 권익 신장2. 방송개혁의 기본방향①방송의 독립성 확보(권력, 자본, 외부압력으로부터) ②방송의 공익성 강화 ③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능동적 대처 ④방송의 품격·정체성 확보 ⑤시청자 권익과 복지의 향상 ⑥방송 매체간·채널간 다양성 확보 ⑦방송구조 및 조직의 효율화 ⑧독과점 방지 및 공정경쟁에 입각한 방송산업의 활성화 ⑨방송제작체계의 합리화와 전문성 제고 ⑩디지털 방송 등 신규 서비스 개발3. 기존 방송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오늘날 우리 방송계의 많은 문제는 과거 방송정책의 결과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과거 방송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 필요 |contsmark1|●●제 2장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확보 ●● 1. 통합방송위원회 구성·운영△위상 : 독립규제위원회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구’ △기능 : 방송정책권, 인·허가권, 준입법권, 준사법권 / kbs, mbc, ebs 사장·이사회 선임 등 △위원수 : 9인 (대통령 1/3, 국회 1/3, 국회 상임위 2배 추천 대통령 임명 1/3) 2.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정책 체계 재정립방송위원회로 출범하되, 2001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로 전환3. 방송평가제 도입과 심의제도 개선△방송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을 종합평가 △자율심의 원칙, 사후제재강화(과태료 등), 프로그램 등급제 실시, 가족시청시간대 확보 △방송사간 편성조정협의회 구성4. 시청자 권익 신장△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시청자위원에 위촉 △시청자접근(엑세스)프로그램 의무화 및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시청자 평가원이 출연, 의견개진) △시청자 반론권 강화5. 편성의 자율성 확보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 제정 |contsmark2||contsmark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