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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방송 2차 토론회

국민주방송 설립 ‘범국민운동’으로 이루어내야국민주방송 설립 주체 마련 요구 l승인1997.03.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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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개혁국민회의(상임공동대표 강문규, 이하 방개혁)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국민주방송’ 설립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기자협회 주관으로 지난달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주방송 설립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주체 마련과 구체적인 활동 개시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성유보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중앙위원은 “국민주방송은 이제 연구단계에서 실행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범국민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추진위원회 마련이 시급하며,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지속적인 선전 홍보활동과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도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이 바로 민주화운동이다. 일 추진에 난관이 있더라도 책임지고 나설 ‘주체’를 세워 모금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주방송이 범국민운동으로 국민들에게 그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파업기간 중 한겨레신문이 없었다면 파업투쟁은 승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매체전파력이 큰 방송도 ‘한겨레신문’같은 방송이 필요하다”며 “조합원들에게 국민주방송의 필요성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의 과제가 남아있다. 비용 부담에 있어 최종적인 비용 산출 등을 통해 노동계가 어느 정도 분담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국민주방송 설립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형모 언론노련 위원장은 국민주방송 허가문제와 관련해 “국민주방송이 5월중에는 가시화되어 대선후보들에게 대선공약으로 받아들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규 방송기술인연합회 사무국장은 ‘국민주방송 설립에 필요한 비용 산출’ 기조발제를 통해 “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하루 4시간 방송을 기준으로 국민주방송 설립에 필요한 기술비용을 산출하면 스튜디오와 송신소 등을 포함해 약 88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용산출 근거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이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이자 엄민형 방개혁 정책실장은 “kbs, mbc, sbs는 완벽한 방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가 꼭 자기설비로 방송을 제작할 필요는 없으며, 제작· 송출·유통은 분리시켜도 가능하다”며 방송사의 규모가 그 효과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다.국민주방송 허가와 관련해서 김동민 한일신학대 교수는 현재 정치적 분위기는 국민주방송 설립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 국민주방송 허가는 결국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고 전제한 후 “국민주방송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선후보들에게 ‘국민주방송’의 허가를 약속 받고, 국회 차원에서 ‘국민주방송지원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또, ‘국민주방송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의 차별성’에 대해 발제한 이효성 교수(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는 “권력·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진부한 오락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약자를 대변하는 내용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정지영 감독은 “공익성만 강조되는 재미없는 방송일 때, 그 공익성으로 어떻게 시청자를 확보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드림서치 대표 고석만 pd도 ‘보지 않는 방송’은 의미가 없음을 전제하고 “바른 상업주의는 필요하며, 편성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한편, ‘프랑스시민텔레비젼’(tcc) 추진사례를 발표한 최민희 민언협 사무국장은 “단기적으로 국민주방송 추진에 있어 tcc 설립 주체들과 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 교환 및 국민주방송이 실패한 나라에 국민주방송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연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주목받았다.2회에 걸친 국민주방송 토론회와 5회의 실무간담회를 통해 ‘국민주방송의 설립목적과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제 구체적인 추진절차와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또, 국민주방송 설립에 전국연합,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민변 등 여러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방개혁쪽은 두 차례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국민주방송 설립 주체를 세우고, 5월 중에는 주주모집 등 구체적인 설립절차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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