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MBC와 지역 민영방송사들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가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이 마련한 IPTV 법안에 대해 "반지역적인 IPTV 법안을 제출하려 할 경우 지역방송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면서 "서상기 의원은 지금 당장 지역과 지역방송을 무시하는 IPTV 법안 마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역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서상기 의원이 현재 마련 중인 IPTV 법안은 방송의 공적 가치와 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철저히 외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단적인 예로 사업면허 방식을 전국사업권역으로 명시해 사실상 지역의 가치와 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철저히 짓밟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무엇보다 서상기 의원측이 좌담회를 준비하면서 지역방송을 토론 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좌담회 하루 전인 어제 지역방송을 토론자에서 제외시킨데 대해 서상기 의원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제서야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우리는 단순히 지역방송이 토론 대상에서 제외돼 무시당했다는 감정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지역과 지역방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위성방송과 위성DMB, 지상파DMB 등 뉴미디어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가치와 방송의 지역성 구현은 언제나 핵심 쟁점으로 자리잡았고 IPTV 법제화 과정에서도 지역에 대한 가치 판단과 지역성 구현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럼에도 서상기 의원측이 지역방송을 배제한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철저히 지역과 지역방송을 배제하고 방송의 공적가치를 통신자본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팔아넘기려는 서상기 의원의 IPTV 법안이 한나라당의 법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상정될 경우, 우리는 한나라당이 지역과 지역방송을 무시하는 정당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은 물론 내년 총선과 그 이후에도 한나라당이 두고두고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D저널 info@pdjournal.com
<성명서 전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12일 오전 ‘IPTV 법제화를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라지만 발제자가 있고, IPTV 법제화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토론자로 선정한 엄연한 토론회였다. 토론자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KT, 시민단체(녹색소비자연대), 서울MBC, 케이블TV SO로 한정됐다.
지역방송협의회(공동의장 이영훈, 정석헌)는 이번 좌담회가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통신쪽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IPTV 법안을 마련하려는 서상기 의원실이 주최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현재 마련 중인 IPTV 법안은 방송의 공적 가치와 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철저히 외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적인 예로 사업면허 방식을 전국사업권역으로 명시해 사실상 지역의 가치와 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철저히 짓밟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서상기 의원의 IPTV 법안 내용이 통신쪽에 편향돼 있고, 철저히 지역을 무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리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다름 아니다. 발제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통신 분야와 연관된 시민단체만 부르고 방송의 공적 가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배제한 점, 특히 그동안 뉴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 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관련해 지역방송 관계자를 제외시킨 점은 처음부터 이번 좌담회가 공정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좌담회의 성격과 내용이 불공정하고 형식적이다 보니 방송위원회와 케이블SO, 서울MBC측 토론자가 한꺼번에 불참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우리는 무엇보다 서상기 의원측이 좌담회를 준비하면서 지역방송을 토론 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좌담회 하루 전인 어제 지역방송을 토론자에서 제외시킨데 대해 서상기 의원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제서야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우리는 단순히 지역방송이 토론 대상에서 제외돼 무시당했다는 감정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지역과 지역방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있다. 서울공화국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최근에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이 헌법적 가치로 인정받고,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음에도 공당의 국회의원이 지역을 무시하고 지역방송을 외면하는 모습을 거리낌 없이 보여준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지역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성방송과 위성DMB, 지상파DMB 등 뉴미디어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가치와 방송의 지역성 구현은 언제나 핵심 쟁점으로 자리잡았다. IPTV 법제화 과정에서도 지역에 대한 가치 판단과 지역성 구현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서상기 의원측이 지역방송을 배제한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에게 경고한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모양새를 갖춘 뒤 반지역적인 IPTV 법안을 제출하려 할 경우 지역방송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서상기 의원은 지금 당장 지역과 지역방송을 무시하는 IPTV 법안 마련을 철회하라.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한다. 비록 오늘 좌담회가 당 소속 의원 개인이 주최한 자리라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한나라당 차원의 입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닌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철저히 지역과 지역방송을 배제하고, 방송의 공적가치를 통신자본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팔아넘기려는 서상기 의원의 IPTV 법안이 한나라당의 법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상정될 경우, 우리는 한나라당이 지역과 지역방송을 무시하는 정당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은 물론 내년 총선과 그 이후에도 한나라당이 두고두고 짊어져야 할 것이다. 전국 19개 지역MBC 노동조합과 9개 지역민방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우리 지역방송협의회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과 지역방송의 공적 가치를 짓밟으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년 6월 12일
지역방송협의회
부산MBC/대구MBC/대전MBC/광주MBC/춘천MBC/강릉MBC/마산MBC/목포MBC/ 삼척MBC/안동MBC/여수MBC/울산MBC/원주MBC/전주MBC/제주MBC/진주MBC/ 청주MBC/충주MBC/포항MBC/ 부산방송/대구방송/광주방송/대전방송/강원방송/청주방송/전주방송/울산방송/제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