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방송계 ‘대형 태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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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방송계 ‘대형 태풍’ 예고
  • 김광선 기자
  • 승인 2007.07.0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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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 방송계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IPTV 도입, 디지털전환특별법, KBS 수신료 인상 등 굵직한 이슈가 하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설치 ‘안갯 속’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기구개편법안은 하반기 방송계 최대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법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결정되고, 정부 부처의 기구개편 및  존폐 여부, 통신 시장의 방송 진입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는 20일 회의를 통해 연내 기구개편법안과 IPTV 도입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9월, 과연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나라당은 기구개편법안을 별도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범여권 진영은 통합여부에 따라 기구개편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는 하반기 방송계 최대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속도 붙은 IPTV 법안

기구개편법안과는 별도로 IPTV 도입을 위한 논의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방통특위는 최근 발의된 4개의 IPTV 도입 법안과 2005년 김재홍 의원과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모두 6개안을 9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13일 공청회를 거쳐,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8월에는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분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이 통신업계의 입장과 케이블업계의 입장으로 갈리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전환특별법 7월 국회로

지상파TV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인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의 경우 7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상파TV의 디지털전환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달 21일 입법예고 된 특별법을 7월 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디지털전환특별법이 처리될지 방송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 ‘산너머 산’

KBS 수신료 인상 또한 하반기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현재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KBS 이사회는 6월 30일 회의를 통해 KBS가 제안한 수신료 1500원 인상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9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재 논의하기로 했다.
수신료 인상은 KBS 이사회를 통과하면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로 넘겨진다. 키를 잡고 있는 국회 상황은 복잡하다.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범여권의 경우 현재 대선을 앞두고 ‘통합’ 논의에 빠져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광선 기자 chamna2000@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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