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관부가 추진하는 미디어렙은 지역 방송사와 종교방송사의 광고시장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다.”
PD연합회(회장 김환균)는 19일 금강산에서 ‘문화부의 미디어렙TF’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연구소 연구위원 현재 문광부가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렙 TF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문화부는 미디어렙을 추진하는 이유로 한미FTA 타결하고 나서 ISD(투자-국가 소송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방송의 본기능을 해칠 만큼 경쟁구도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부, “경쟁체제 미디어렙으로 개편해야”
문광부는 지난 2005년 4월 ‘방송․광고TF’를 구성, 제한경쟁 체제인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KBS와 EBS를 공영 방송사로 분류하고 MBC, SBS를 비롯한 종교방송, 지역방송사는 민영 미디어렙으로 묶는 방안이다.
하지만 최근 문광부는 제한 경쟁 체제도 진입제한의 요소가 있어 여전히 ISD 소송 대상이 되므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미디어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문광부는 미디어렙이 지상파 방송 광고뿐만 아니라, 뉴미디어광고까지 판매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문광부 ‘방송․광고TF’는 18일 제5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며 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 KBS는 제한경쟁 체제를, MBC와 SBS는 문광부 안을 찬성하고 있다.
문화부가 경쟁 체제의 미디어렙을 추진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ISD(투자자-국가 소송제). ISD(Invester - State Dispute)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말한다.
▲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
미디어렙과 ISD는 무관…패소될 가능성 없어
문광부는 코바코가 광고판매를 독점할 경우 판매대행 수입액 770억 원(2006년 기준)의 1/2~1/3 정도 규모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광부는 코바코가 광고판매를 독점할 경우 판매대행 수입액 770억 원(2006년 기준)의 1/2~1/3 정도 규모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박 연구위원은 “코바코의 광고대행으로 ISD에 패소할 가능성은 없다”며 “ISD는 상대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아닌 이미 투자가 진행된 시장에 대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측될 정도로 민영 미디어렙이 운영되지 않는 한 지정 독점 형태의 방송광고 판매시장은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ISD가 발동하기 위해서는 △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 1절 투자의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agreement)’ ‘투자인가(authorization)’를 위배 △ 이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는 조항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투자계약’이나 ‘투자인가’는 국가 당국과 투자자간의 계약, 인기 관계로 규정되므로 코바코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3개 FTA와 80여개 국가와의 투자 협정에서 이미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단 한건의 제소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문광부가 경쟁체제 미디어렙 도입하려는 데에는 다른 계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코바코가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옮겼다”며 “문광부는 방송통합이 되면 코바코의 미디어렙 기능은 포기하지만 광고진흥기능을 코바코에서 분리해 문광부로 가져와 광고진흥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지역 방송사들 시장논리로 통폐합될 수 있어”
박 연구위원은 “경쟁체제인 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 모든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방송사들이 자회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연구위원은 “코바코의 광고 연계판매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판매제도와 판매방식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미국에서도 광고가 없는 아침시간대 등을 고려해 패키지 판매하고 있다”며 “미디어렙은 광고주의 입장만 반영된 것으로 지역․종교 방송사들을 시장논리로 통폐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문광부가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해 취약매체를 지원하겠다는 안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발전기금은 코바코가 형성해 방송위가 관리하기 때문에 문광부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니”라며 “한시적인 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미디어렙 도입과 별개로 지상파 방송사 광고시장은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지배력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광고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2015년까지 광고시장을 예측에서도 뉴미디어의 광고가 늘어나는 부분은 신문 광고시장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렙, 고용과 편성을 시장논리로 재편
이에 대해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지상파 방송사 광고시장은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박 연구위원의 광고시장 전망을 반박했다.
양 사무총장은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인건비는 높아지고 수신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비용 등은 계속 늘고 있다”며 “하지만 2003년부터 광고비는 매년 1000억 원씩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총장은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지배력도 뉴미디어로 대부분 넘어간 상태”라며 “2002년 라디오 방송사의 총 매출액이 케이블에게 역전당하기 시작했고 음악, 영화 장르 역시 케이블로 넘어갔다. 드라마 주도권은 외주 시장에, 스포츠 중계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양 사무총장은 ‘수신료 인상’을 통해 지상파 광고시장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 수신료 5000원으로 올리면 KBS2의 광고를 줄여 연간 3500~4000억 원 정도가 광고시장에서 순환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양 사무총장은 미디어렙 도입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디어렙이 도입되고 나서 프랑스에서 공영방송이 민영화되면서 고용과 편성이 시장논리에 따라 바뀌었다”며 “미디어렙은 시사교양 PD들이 설 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사무총장은 “실제로 코바코에서 하는 연계판매는 10% 정도로 이 기금으로 종교․지역 방송사들이 살고 있다”며 “코바코의 순기능을 살리는 것이 가장 현실화 방안이기 때문에 코바코가 해체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