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현장 비평이다-방송비평위원회 보고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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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언론자유 의지 만민교회 넘어서길
PD수첩 - 이재록 목사…사태를 보며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의 방송 내용에 불만을 품고 MBC 주조정실에 난입한 사건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이성적 폭력으로 언론 자유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 처사는 용납될 수 없다. 결국 그들은 법과 여론에 의해 호된 단죄를 받게 됐다.MBC는 어찌 보면 희대의 악재인 이 사건을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었다. 단 20여분만에 방호태세가 돌파돼 국가 주요 시설물인 주조가 유린되고 얼룩말이 날뛰는 해괴한 방송이 송출됐지만 워낙 만민교회측의 소행이 전대미문의 것이라 그런 허물은 일단 뒷전으로 밀려났다. 게다가 법원의 가처분신청 판결을 존중해 문제의 내용을 삭제하고 방송하려 했던 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튿날 긴급편성으로 해당 프로그램 방영을 단행했던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만약 MBC측이 이 사태를 지난번 할렐루야 때처럼 교단측과 협상이나 하는 식으로 미봉하려 했다면 두고두고 화근이 됐을 것이다. 또한 우리네 방송사에는 방송내용과 관련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알게 모르게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부문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사안의 중대성 때문인지 <뉴스데스크>에서도 중점 보도하는 등 그야말로 전사적 대응을 해주었다. MBC 는 최근 대대적 신문 광고를 통해 이번 사태를 자사의 위상 안보에까지 이용하고 있다.자, 이렇게 이번의 만민교회 사태를 ‘해피’하게 정리하면 끝나는가. 광신도 집단의 일탈을 호되게 다스리고 괘씸죄를 얹어 본때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감히 어딜…’하며 어깨에 힘을 주는 것으로 끝날 일인가. 그렇지만은 않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우선 이번 사태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물론 잘못된 보도가 방송으로 나갈 경우 야기될 엄청난 피해를 예방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제도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서 드러났듯 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추문과 관련, 방송사에게 입증책임을 물으며 기각함으로써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을 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그 결과 15분 정도의 성추문 관련 내용이 편집에서 삭제됐고, 5월 12일밤 잔뜩 기대하고(?) 프로그램을 보던 시청자들은 ‘뭐야 고작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 난리를 치렀나…’ 하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오히려 이단 시비와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긴 느낌을 주면서 종교 내부의 문제에 과다하게 개입한다는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말하자면 가처분이 프로그램 자체에까지 타격을 준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 신장의 측면에서 이같은 가처분 신청 제도가 매우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돈과 권력 또는 조직을 가진 일부 기득권 세력에게 이러한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바,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헌법 소원 등의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방송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있는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도리어 프로그램 자체를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언론의 보도는 전문성과 자율성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 후에 법적인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한편 가처분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완결성에서 지장이 초래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으나 방영된 결과만을 놓고 보면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이런 얘기는 사건 직후의 시점에서는 할 말이 못되지만 지금쯤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번 은 결국 가처분으로 방송이 못나간 성추문을 제외하고는 명백한 비리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단 시비는 교단 내부의 논의대상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경우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종교 문제를 다루는 것은 강제헌납과 같은 헌금 비리나 성추문 또는 인권 침해 등 실정법을 현저히 어김으로써 반사회적인 범죄를 유발했을 때다. 따라서 고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더 확실한 추적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것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 취재를 한 제작진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MBC는 신문에 낸 사과광고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해치려는 어떤 도전에도 과감히 그리고 의연히 맞서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결의는 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다만 이번처럼 승산이 확실한(?) 전투에서만 그러지 말고 언론 자유의 영원한 화두인 권력과 자본과의 전쟁에서 더욱 그런 전의를 구체화해줄 것을 바란다.<방송비평위원회 토론 후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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