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의 생존은 지금 여기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 전체회의가 있었던 11월 13일 오후, TV수신료 인상안은 또다시 정략적 놀음에 밀려 내팽겨 쳐졌다. 공영방송의 미래와 4,500만 시청자들의 시청주권 또한 함께 내 던져졌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대통령 선거는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입법·행정·사법부라는 3권 분립의 정신은 국가 행정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모든 중요한 정치행위가 마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특정 대통령 후보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비리사건을 은폐, 축소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밀려 모든 국정현안의 심의를 방기해왔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이런 심각한 국정의 방기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가 실체조차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비리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상실 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어떤 사법적 조처에도 불구하고 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개혁법안 개정에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복속되어버린 국회의 처참한 위상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왜곡된 현실을 내년 4월 총선에서 바로잡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은 이미 여러 차례 그 실체적 힘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불행히도 공영방송의 미래와 4,500만 시청자들의 주권 회복은 내년을 기약할 수 없다. 시장의 아니 정확하게는 재벌과 신문족벌의 공영방송 분리장악 음모는 이미 치밀한 계획에 따라 착착 진행되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영방송에 목줄을 걸어 놓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법’은 현행 법 체제 내에서도 공영방송의 분리 및 민영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올해 초 공영방송 KBS와 EBS, 그리고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긴 했지만, 내년 초 또다시 뜨거운 투쟁을 예고해 놓고 있다. 한미FTA로 방송시장 개방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또한 이에 맞춰 국내 방송시장을 다국적 미디어 그룹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국내 재벌과 통신자본, 그리고 외국 자본의 은밀한 결탁은 신문·방송의 겸영, 소유제한 철폐 등의 방송 규제완화의 슬로건과 함께 벌써 가시화되고 있다. 공영방송 KBS와 EBS의 구조조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방송·통신 질서 재편의 쓰나미가 우리의 목전에 닥쳐 있는 것이다. 올해 TV수신료 인상안 국회 승인은 그래서, 단순히 공영방송 KBS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학계와 언론계,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서 TV수신료 인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위기의식의 발로이다. 심지어 상업적 공영방송인 MBC조차 이러한 거대한 쓰나미를 예상하고 중간광고와 같은 극약처방을 통해 재원 안정화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방송시장 개방과 신문·방송의 겸영 규제 철폐가 가져올 해악을 이미 똑똑히 지켜보아왔다. 지상파 전송망을 독점적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거져 넘겨주면서 방기해버린 시청자들의 시청선택권은 유료시청가입료의 폭등을 불러왔고, 선정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무방비로 노출된 자녀들을 보며 TV를 꺼버리기 시작한 부모들, 그리고 벌써 미국·일본 드라마에 중독되어가는 젊은이들... 그러나, 우리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필수적인 가치조차 아직 제대로 지켜낼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커녕 국회 문광위 의원들조차 TV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적 실체다. 과연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할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누가 먼저 나설 것인가? 아니다. 노사 누구랄 것도 없다. 공영방송 종사자 모두가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위기에 맞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수동적으로 내년을 기다리는 자세에서 우리 모두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이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2007. 11. 14. KBS 경영협회, 기술인협회, 기자협회, 방송그래픽협회, 방호인협회, 설비협회, 아나운서협회, 업무협회, 여성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문인협회, 전환협회, 조명협회, 지원협회, 촬영감독협회, 카메라감독협회, 카메라기자협회, PD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