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폐지, IPTV 향방은?

정통부 폐지 가닥, IPTV 향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9일 현행 18부4처를 14부2처(정무장관은 별도)로 줄이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그대로 두고,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정통부 폐지 움직임에 주목했다. 중앙은 ‘정부 조직개편에 등 터지는 인터넷TV’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순탄하게 달릴 것으로 보였던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새 정부의 조직 개편 ‘유탄’을 맞아 멈출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IPTV 시행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설립 법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고, 주무 부처의 하나인 정보통신부를 해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정치권 공방으로 질질 끌다 지난해 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도 당분간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중앙은 “인수위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의 경우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속내를 짚었다. 4월 총선을 앞둔 마당에 범여권(대통합민주신당 등)의 반발과 방송계의 저항을 받아가며 IPTV 정책을 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중앙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IPTV법은 시행 부처나 시행령이 없어 한동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처지”라고 전망했다.

한국 역시 “통신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인터넷TV(IPTV) 사업이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허공에 뜨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 폐지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IPTV를 주관할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출범이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통부의 정보기술(IT)산업 육성 기능은 산자부, 콘텐츠 관련 기능은 문광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행자부에 이관될 것”으로 전망하며 “IPTV를 위한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향방에 대해 짚었다.

당초 방통위는 다음달 관련 통합기구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 IPTV 관련 정책 및 산업 육성을 주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통부가 사라지면 국회에 제출된 통합기구법안은 자동 폐기되므로 방통위 출범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통합기구가 없으면 IPTV 기술 표준,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할 시행령 마련이 어려워 IPTV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한국은 지적했다.

한국은 이어 “특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IPTV법은 통합기구가 마련될 때까지 정통부와 방송위가 IPTV 관련 권한을 갖는 것으로 규정했다. 정통부가 사라지면 이 법 조항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조선·중앙, 공영방송 개혁 외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프랑스의 공영방송 개혁 문제를 들고 나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8일 “공영방송의 광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뉴스를 전하면서다. 사르코지는 공영방송의 광고를 폐지하는 대신, 부족한 재원은 민영방송의 광고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과 인터넷·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조선은 “‘문화대국’을 자랑하는 프랑스가 공영방송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영방송 개혁은 영국 BBC방송 개혁을 모델로 한다”며 “BBC와 일본의 NHK 등 주요국 공영방송들은 그동안 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반면, 프랑스 공영방송은 국민들로부터 ‘시청료도 걷고 광고 수입도 챙겨왔다’”고 비꼬았다.

조선은 “공영방송 개혁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며, 영국 BBC와 일본 NHK의 사례를 들었다.

“BBC가 2013년까지 6년간의 구조조정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텔레비전·라디오·온라인 뉴스룸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 업무를 정리하고, 뉴스 및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총 2800명을 단계적으로 감원할 예정이다. 일본 NHK도 경영 합리화와 체질 개선을 위해 최근 기업 CEO 출신의 후쿠치 시게오 아사히맥주 고문을 회장으로 영입하는 등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 역시 프랑스의 공영방송 광고 폐지를 보도하며, 좀 더 노골적으로 한국의 공영방송 개혁을 주장했다. 중앙은 기사 마지막에 “한국의 공영방송은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반면 재원 부족을 내세워 광고수입을 늘리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하며 “지난해 11월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를 허용한 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등은 ‘국내 공영방송은 국민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임금과 인력 조정 등 내부 개혁을 먼저 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고 썼다.

조선, 참여정부 언론정책 강하게 비판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비판에 목소리 높여

조선일보가 4면 전체를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조선은 <수술대 오른 언론탄압 정책>을 4면의 제목으로 뽑았다. 꼭지는 4개다.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을 비판하는 메인기사 하나와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등의 기관을 통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인수위의 구상을 전하는 내용이다. 또 참여정부의 언론단체장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과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복구될 기자실에 대한 기사다.

먼저 ‘세금으로 특정 신문 지원… 언론시장 노골적 개입’이란 메인 기사에선 신문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선은 “신문유통원과 신문발전위원회는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현재의 신문 시장을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한 노무현 정부가 시장 재편을 위해 만든 법적 ‘도구’”라며 “신문법에 의해 탄생했다”고 썼다.

이어 “신문유통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신문 배달을 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고, 신문발전위는 국민들의 세금을 특정 신문사에 그대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신문유통원과 신문발전위가 국민들의 세금을 깎아먹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또 시장점유율 합계 60% 이상인 3개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17조를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등 메이저 언론의 발행 부수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신문유통원과 신문발전위를 “마이너 매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들 기관은 정부가 신문시장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발상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은 “신문발전위는 국민 세금 등으로 조성한 신문발전기금을 신문사에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신문발전위가 ‘첨단편집제작 시스템 도입 지원’ 명목으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각각 2억원 등 8개 신문사에 14억 8000여 만원을 지원한 것, ‘독자권익위원회 및 고충처리인 지원’의 명목으로 한겨레신문에 1350만원, 서울신문 1400만원 등 26개 일간지를 지원한 것,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공용편집제작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지원’ 명목으로 민중의 소리(4000만원) 등 7개 인터넷 신문을 지원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조선은 “신문발전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2006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이 기금의 지원을 받는 신문사업자는 정부 비판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 조항들은 신문의 독립과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위헌 견해가 나왔다”고 기사를 끝맺었다.

참여정부 언론단체장 인사 ‘코드 인사’로 몰아

조선은 참여정부의 언론 관련 정부 산하기구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은 ‘막판까지 언론단체장 코드 인사’란 제목의 기사에서 주요 언론단체장들이 언론인으로서 썼던 칼럼들을 근거로 들며 참여정부의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현재 언론 관련 정부 산하기구의 대표는 거의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일치하는 인물들”이라고 운을 뗐다.

조선은 먼저 지난달 28일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을 맡은 박래부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을 거론했다. 조선은 박 이사장이 “노무현 정부를 옹호하는 칼럼을 계속 써 왔다”고 주장했다.

“작년 초 노 대통령이 취재 통제 조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외국 기자실 실태 조사를 지시했을 땐 ‘대통령은 언론 통제를 안 하거나 못한다’는 글을 썼다. ‘(언론이) 모두 반(反)노무현으로 돌아섰는데 나만 참여정부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는 내용을 쓴 적도 있다.”

조선은 “박 이사장과 함께 재단 상임이사가 된 정운현씨도 노조로부터 보은 인사로 꼽혔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정운현 씨가 “2002년부터 3년간 대표적인 친노(親盧) 매체인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맡았고 2005년부터는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사무처장으로 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문유통원 강기석 원장도 빼놓지 않았다. 조선은 “강 원장도 ‘정권의 성격이 경제 불황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현 정부 ‘옹호’ 글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한겨레, 신문법 폐기 비판

조선이 현재의 신문법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달리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의 신문법 폐기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한겨레는 먼저 2면 기사를 통해 “이 당선자 쪽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신문법)’을 폐기하고,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자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1일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언론연대는 또 언론단체들이 연대하는 틀로 공동대책위원회 형태의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가칭)’을 22일 구성할 예정이다. 이 공대위에는 민주노총, 병원노조, 전교조 등 공공 부문 노조들도 뒤이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겨레는 이어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기자협회가 밝힌 내용도 전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9일 “지금 우리의 취약한 언론 환경에서 신문·방송 교차 소유를 허용할 경우 독과점 훼손이 극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처리할 사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한다면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논평을 내 “특정 언론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신문법의 개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신문·방송 겸영 완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 “신문 시장, 겸영, 민영화, 방통융합기구 등 미디어 이슈들은 종합적으로 따져 보고 풀어가야지 단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뭘 노리고 신문법 폐지하려 하나’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도 신문법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은 그러잖아도 심각한 여론 독과점을 더 심화시킬 것임이 분명하다”며 “지금 인수위 주변에서는 보도전문 또는 종합편성 케이블 방송에 대한 신문업체의 진출을 우선 허용하되 결국 공중파 방송도 개방할 거라는 얘기가 나돈다. 그동안 친한나라당 논조를 펴 온 몇몇 재벌·족벌 언론으로서는 숙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법 폐지 추진은 이들 신문이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에 기여한 데 대한 보은이자 앞으로 새 정부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신문법은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신장하고 신문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폐지할 게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할 법률”이라며 “그간 이 법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것은 법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몇몇 재벌언론, 족벌언론이 법 이행을 공공연하게 무시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장 기능 강화란 명목으로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 신문업계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구축된 독과점 구조가 그대로 온존돼 여론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새 정부는 신문법 폐지를 거론하기에 앞서 잘못된 기존 질서를 바로잡을 근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

광고주협회, 광고 청약 계속 중단 결정

한국광고주협회가 9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료 인상 강행에 따른 ‘신규 방송광고 청약 중단’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동아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광고청약 중단 방침이 유지됨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2월분 신규 방송광고 청약에도 상당수 주요 기업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12월 방송광고 청약 규모는 2035억 원이었으나, 현재 추세로 볼 때 1월 방송광고청약은 1200억∼130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협회 측의 전망”이라고 전했다.

광고주협회 측은 방송광고공사가 올해 1월부터 방송광고료를 평균 7.9% 인상하기로 하자, 지난해 12월 18일 이사회에서 광고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광고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1월 신규광고 청약을 중단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