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가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보통신부 직원들이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통부는 “일원화를 통해 앞으로 신산업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부처를 오히려 조각조각 분해하는 방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조직 효율화를 위한 방침은 이해하나, 그 방안이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의지에 저해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통부는 “정통부를 폐지하는 등 어떤 경우에라도 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은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며 “놀랍도록 빠른 통신방송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 정책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T생태계 전체를 일관되게 관장하는 전문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저희들의 입장이 조직 보존을 위한 부처 이기주의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저희는 정보통신부 자체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통신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기능의 분산보다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IT분야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대한 정통부 입장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보통신부 해체” 방침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1884년 개화의 상징인 우정국으로 출발한 이래 체신부를 거쳐 지난 1994년 현 체제로 개편되는 동안 120여년을 국민과 함께 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정보통신부 개편 이래 정보화의 물결에 적절히 대응하여 IT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 건설의 꿈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 지도자의 관심과 지원, 정통부의 리더십, 민간의 노력 등이 합쳐져 이룬 결과이지만, 무엇보다도 정부 각 부처에 흩어졌던 관련기능을 하나로 모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IT산업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선순환 발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IT관련 정부기능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해서 성공한 IT 정책기능 일원화는 이제 경쟁국들의 모델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또다시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방송·통신계에 이루어진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통신방송관련 정책기능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통부도 관련기능 일원화를 위한 정통부의 발전적 해체 방향에 동의하고 논의에 참여해 왔습니다. 앞으로 방송통신 융합을 새로운 국가경제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고, 조직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새 정부의 IT관련 정부조직 개편방향은 이러한 큰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원화를 통해 앞으로 신산업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부처를 오히려 조각조각 분해하는 방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조직 효율화를 위한 방침은 이해하나, 그 방안이 새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에 저해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정통부를 폐지하는 등 어떤 경우에라도 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은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합니다. 놀랍도록 빠른 통신방송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정책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T생태계 전체를 일관되게 관장하는 전문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입장이 조직 보존을 위한 부처 이기주의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정보통신부 자체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통신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기능의 분산보다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0년의 전통을 가지고 국가발전을 선도해 온 조직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공중 분해되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4만여 정통부 종사원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