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미디어 새판짜기 입장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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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미디어 새판짜기 입장 대립
16일, 한국언론학회 '새 정부 미디어 정책 토론회' 개최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1.1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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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영역과 상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상업적 영역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야 한다”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MBC 민영화 등을 논하는 것은 무리다”

16일 한국언론학회(회장 권혁남)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새 정부 미디어 정책 토론회’는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바라보는 극명한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지상파 방송을 공공영역과 상업영역으로 분명하게 분리하고 상업적 영역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공영방송법’과 ‘공영방송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별도의 공공영역으로서 공영방송 범주를 시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전제로 전체 지상파 방송 시장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정책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현재 가장 대표적인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가 방만한 경영, 방송의 오락프로그램, 과도한 광고수입 의존 등의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기간 방송으로서의 존립근거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 강남준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사진 왼쪽부터)

황 교수는 “확고한 공영방송체계를 구축해 공영방송을 상업성으로부터 독립시키면서 전체 지상파방송 시장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정책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공영방송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공영방송법’과 ‘공영방송위원회’ 설립을 주장했다. 황 교수는 “KBS 이사회에서 추천한 KBS 사장이 집행기관이면서 동시에 사실상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요 경영 방침을 혼자서 결정하고 운영함 인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도리어 위축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정치적으로 방송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에 분명한 뜻을 밝혔다. 특히 MBC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의 형태로 그냥 두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황 교수는 “MBC를 민영화 했을 때 사회적 파장 클 것”이라며 “MBC는 상업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MBC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방통TF, 2~3일 내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선임 논의 

방송통신융합기구개편 태스크포스팀을 이끌고 있는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지상파 방송의 진입장벽 완화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

이 의원은 “현재 뉴미디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방송환경에 따라 방송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의 규제틀을 다른 매체들에게까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물가연동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논의했던 것들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조달이 필요한 측면에서 수신료 인상은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물가연동제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한꺼번에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산하 방송통신 태스크포스(TF)에서 앞으로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실무형으로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성격, 위원의 수, 위원들의 구성방법 등에 대해 빨리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을 정권이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며 최근 언론의 구조개편 등에 대한 ‘언론탄압’이라는 사회적 비판에 대해 의식하고 우회적으로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이해없는 구조개편은 반대”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비롯한 언론유관단체장들은 차기 정부의 언론정책이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한 뒤 한 목소리로 우려 뜻을 나타냈다.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5.16 군사 쿠데타를 한 정권은 처음으로 한 일은 방송사로 가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인수위를 보면 마치 인수위가 무소불위,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집행하고 으름장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차기 정부의 언론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인수위에 보고한 문광위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인수위 쪽에서 국회의원이 왜 이것이 필요하냐고 했다”며 “국회의원의 적법한 자료 제출권도 회수해가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말했다.

정 의원은 인수위의 언론정책과 관련해 선전포고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인수위의 정책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방향의 정책 추진은 한 가지도 진행할 수 없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양승동 한국 PD연합회장

정 의원은 “지상파 구조개편 방향은 콘텐츠 강화와 방송 독립성을 전제로 이야기돼야 한다”며 “2012년 디지털 방송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무료 방송의 경계 영역을 차근하게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KBS, MBC, SBS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방송사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상파 방송은 KBS, MBC, SBS 는 사회에 대한 개편 방향을 구별해보고 전체 지상파 방송의 틀로 묶는 연역적 방법 속에서 개편 방향을 담론부터 논의해서 개편방향의 방법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MBC민영화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그는 “MBC 민영화는 정수장학회의 처리 방안, 방문진의 개편 방향부터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논의는 MBC 구성원들과 하는 것이 순서”라며 “KBS는 공영방송 위상에 걸 맞는 공정성과 양질의 콘텐츠를 요구하려면 결국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은 “언론 영역에서 공공성, 공익성 차원에서 접근한 건 공영방송이며 지상파 공영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갔다”며 “공영방송이 한국에서 해 온 역할과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방통융합시대에 통신과 융합현상을 많이 하는데 통신이 방송 영역으로 침투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공영방송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지금의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방송을 새판짜기의 대상, 개혁의 대상의 대상으로 있다”며 “지상파 방송 올바른 정책들을 얘기하려면 솔직해져야 한다. ‘너희들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말 잘 들어라’라는 식의 사고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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