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인권위 독립성은 어디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가 현행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전환하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인권과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핵심 가치가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6일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때부터 불거져 나왔던 부분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와 경향은 1면 톱기사와 3면 기사, 사설 등에서 비중 있게 관련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조선, 중앙, 동아 등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인수위는 방송위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한 이유에 대해서 “3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의 지위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기구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긴급전원위원회를 연뒤 “인권위는 헌법이 정한 인권보장 의무에 따라 설립된 무소속 독립기관이므로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인수위의 의견은 헌법 정신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 유관단체들도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가더라도 방송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문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합의제를 어떻게 명실상부하게 지키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합민주신당은 두 기구의 대통령 직속기구화가 애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고 통일부 폐지와 같은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향도 〈정권 직간접 ‘입김’ 땐 ‘입맛’ 맞출 가능성 커〉라는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경향은 “인권위의 경우 무엇보다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곳이라는 점에서 반발이 한층 거세다”며 “선진국들이 대부분 국가 인권기구를 별도 독립기구로 지정해 인권 감시역할을 맡게 하고 있는 현실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방송위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그동안 언론계 안팎에서는 방송이 정권의 요구에 따라 휘둘리는 등 정권유지를 위한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독립기구로 존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민병준 광고주협회장 “웬 민영화 발언”

중앙일보는 33면에 〈“오죽하면 을이 갑에게 대들었겠나”〉라는 제목의 민병준 광고주협회장을 인터뷰를 실었다. 코바코가 올 초부터 TV광고료를 7.9% 올리기로 하면서 코바코와 광고주협회의 갈등이 빚어졌다. 인터뷰 초반에는 민병준 회장은 “이번 사태는 을이 갑에게 대드는 격”이라며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하지만 인터뷰 말미에 가자, 인터뷰의 방향이 지상파 민영화, 신문방송겸영으로 흘렀다. 민 회장은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독점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 미디어 기업 간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신문과 방송 간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욱이 민 회장은 “KBS 1TV 외에는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민 회장은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의 사례로 MBC 〈태왕사신기〉를 들기도 했다.

“예로 얼마 전 끝난 MBC 수목드라마 〈태왕사신기〉의 경우 15초짜리 광고의 기본 단가가 1200만원이었다. 그런데 특집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기본 단가의 120%로 책정했고 광고주가 원하는 타이밍에 광고를 내보내려면 두 배를 내게 했다. 게다가 다른 인기없는 프로그램에 3억~4억원어치의 광고를 해야 한다. 이런 요인까지 계산하면 이달 광고비는 7.9%가 아니라 18.9%까지 오른 셈이다.”

민 회장은 코바코가 이달 방송광고판매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달 분은 지난해 12월 신청한 것으로 당시  TV 광고청약은 900억원 정도로 역대 최저였다”며 “이중 650억 원은 장기 신청 광고분”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시청률 조사 어려운가

시청률 조사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은 〈시청률의 함정〉이라는 기사를 통해 “젊은 시청자의 상당수가 본방송보다는 인터넷 다시보기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등 시청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간 시청률, 가구 시청률 위주의 조사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13일 “방송위원회 연구센터가 공정한 시청률 조사를 위해 시청률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시청률 인증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청률 위원회는 DMB 방송 등 야외나 차량에서의 시청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정 밖 옥외 시청률 조사를 확대하고 가구당 여러 대의 TV 수상기가 있고 이를 개인별로 시청하는 패턴을 감안해 가구 시청률이 아닌 개인 시청률 조사를 확대하자는 것이 요지다.

시청률 위원회에는 방송사, 광고회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참여한다. 기구의 성격은 공적기관과 연계한 민간 협의체다. 또한 시청률 자료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자료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청률 인증제 시행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옥외 및 개인 시청률 측정 수단으로 PPM(Personal People Meter)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통부 해체에 따라 이해득실 따지는 통신업자들

한겨레는 정보통신부 해체가 결정된 뒤 통신업체들이 이와관련한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바빠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신업체들은 해마다 업체별로 통신서비스 매출의 0.3~0.7%씩 총 2000여억원의 출연금을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내왔으나 올해부터는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만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신산업 진흥 및 규제와 기술개발 기능이 각각 다른 조직으로 떨어져, 출연금을 거둘 명분이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IPTV(인터넷 TV) 활성화 정책이 힘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는 산업육성 목표를 갖지 않아, 공공성 및 공익성 논리가 앞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업체들은 콘텐츠 활성화 기능을 문화부로 넘긴 것도 눈여겨보고 있다.

서울 고법,  KBS이사회 의사록․제작비 “공개하라”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정장오)는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유재천)이 2006년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KBS는 2003년부터 3년치 이사회 의사록과 각 프로그램별 제작비, 외주 제작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심에서는 외주제작비 지출내역만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다.

조선일보는 A2 면에 관련 기사를 실고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조선은 “이번 판결로 KBS 이사회 의사록이 공개되면 예산과 재산 처분 등 경영활동은 물론 사장 감사의 임명 제청 과정 등 KBS가 그 동안 공개를 꺼려왔던 내용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방송 콘텐츠 불법 이용 중단해라”

지상파 방송 인터넷 자회사인 KBS 인터넷과 iMBC, SBSi 등 3사가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KBS 인터넷과 iMBC, SBSi 등 3사는 17일 방송 3사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7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행위 중지 및 현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들 3사는 7개 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3사 공동으로 협상을 요청한 업체는 판도라TV, 나우콤, 프리챌,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엠군미디어, SM온라인 등이다.

이들 3사는 지난 1년 여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유예기간을 두고 개별 업체가 불법 서비스 중단 조치 등 자발적 자정을 요구해 왔지만 불법적 행태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3사는 2006년 10월 공동으로 불법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웹하드와 P2P, 포털 등 65개 업체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