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 ‘땡박 뉴스’ 하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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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땡박 뉴스’ 하란 말인가”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8.01.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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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독립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전환키로 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제외한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는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인권위원회와 함께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재편된 것은 그 기관의 문제나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방통위 등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인수위의 이번 개편안은 권력의 분산이나 국가 기관에서 꼭 필요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 대표는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커지는 것 같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날을 세웠다.

손낙구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18일 현안 브리핑에서 “방통위 기구 재편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성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과 시청자와 통신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손 대변인은 “인수위의 언론계 성향파악 시도와 같이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 할 경우 5공화국 당신 ‘땡전뉴스’의 유령을 ‘땡박뉴스’로 살려내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면서 “방통위는 기구의 성격과 위원회 구성, 직무와 운영방식, 심의위원회의 구성에까지 독립성과 공익성, 시청자와 통신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가 정확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연 자유신당 대변인도 “방통위 등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겠다는 인수위의 안은 언론을 장악,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와 같은 맥락이 아니길 바란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문화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공공영역의 자율성 보장이란 원칙하에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방송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생명이기 때문에 현재의 방송위원회를 독립 기관화 했던 것”이라면서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는 것은 이 같은 설립취지를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방송 독립성 지키는 합의제 지키는 게 관건”

반면, 언론단체들은 방통위의 대통령 직속 전환 문제보다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지난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인수위가 언론노조의 요구대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했다. 지난 수년 동안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기구의 성격, 위원회 구성, 소관 직무, 운영방식, 방통위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언론노조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제시한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길 요구한다”면서 △합의제 성격의 방통위 설립 △방송시청자 및 통신이용자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고차원 정책국장은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간 국회 등에서 방통위를 독임제 정부 부처에 두려고 한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차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방통위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합의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이다”라고 강조했다.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도 지난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현재의 방송위처럼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 방통위의 위상을 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대통령 직속 문제는 이미 국회의 방통위 설치법안 논의 과정에서 얘기된 것인 만큼, 방통위가 말로만 위원 구성 등의 문제에 있어 말로만 합의제가 되지 않게 하길 위한 (언론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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