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약속을 깨고 29일 GM대우 부평공장을 방문했다. 이 당선인이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약속을 파기한 이유는 이석행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불응했기 때문이며, GM대우로 발길을 급선회한 것은 이 기업이 5년째 무파업 기록을 세웠기 때문이다.
경향 “이명박 당선인 민주노총 간담회 파기, 편향적 행보의 하나”
이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30일자 주요 아침 신문들은 대조적인 보도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1면 <60번중 소외층 3번 李당선인 편향 행보> 기사에서 이 당선인이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대신 GM대우와의 만남을 선택한 것에 대해 “사실상 자신의 노동정책에 부정적인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를 “편향적”이라고 규정했다. 경향은 “당선인으로서 국정준비 행보가 정책철학이 맞는 경제인․보수진영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노동계나 소외계층 등은 배제된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향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후부터 41일 동안 모두 60회의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중 26번이 재계, 사회 각계 지도층, 학연과 대선 당시 지지세력으로 분류될 만한 단체나 인사였다. 반면 소수자․약자․서민과 관련된 만남은 농어민단체대표(21일), 한국노총(23일), 사회복지시설 선덕원(2007년 12월24일)을 방문한 정도다.
한겨레 “민주노총 배제 전략, 노동자들의 양보․협조 우선 요구”
한겨레는 5면 <민주노총 배제전략 ‘재확인’> 기사에서 이 당선인이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파기하고 갑작스레 GM대우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정책간담회 파기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배제 전략을 좀 더 분명히 한 것으로 읽혀진다”고 짚었다.
또 “노동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양보와 협조를 우선 요구하는 차기 정부 노동정책 기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우리 사회 최대의 갈등 요인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GM대우의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해 일자리르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3일부터 보름동안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지만, 당선인이나 인수위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랜드그룹 노사갈등이나 KTX 승무원 고용문제 등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안들도 해결의 출구를 찾지 못한채 차기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 <GM대우 부평공장 어떤 곳?> 기사를 통해 “2005년 10월 GM대우는 2001년 2월 대우자동차에서 강제로 정리해고 됐던 1725명 전원을 10월 재입사시키기로 노조와 합의한 후 이를 그대로 실천에 옮겼고, 이 덕분에 노사화합의 대표 기업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GM대우 부평공장 정문에는 2000년 말 명예퇴직한 200여명이 복직을 요구하며 장기간 천마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공장 서문에는 이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 노동계-이명박 정부 싸움 붙이고 불구경?
반면, 중앙일보는 노동계와 이명박 정부를 싸움 붙이고 불구경하는 형국이다.
중앙은 1면 <이명박․민노총 ‘이랜드 결투’>기사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29일 ‘이명박 당선인의 민주노총 방문 취소는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에게 허용된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 첫 신호탄을 이랜드에서 쏘아 올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인수위는 민주노총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인수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실력 행사를 앞세우는 곳과는 대화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행동이 법을 어긴 것이라 해도 당장 인수위가 동원할 수단은 없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민주노총과의 일전을 불사할 수도 있다. 이 당선인은 사석에서 노동조합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적었다. 차기 정부와 노동계의 ‘한판’을 전망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어투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당선인의 민주노총 간담회 파기보단 GM대우 방문에 초점을 맞췄다.
3면 <“노사화합 모범사례…나의 방문, 판매 도움되길”> 기사에서 “이 당선자는 전날만 해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방문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으나, 이날(29일) 민주노총 소속인 GM대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노사화합으로 재기에 성공한 기업’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우회적 압박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또 민주노총 지도부의 경찰 출석 거부, 이른바 ‘법질서’ 파괴가 이 당선인의 발길을 GM대우로 돌리게 만든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은 “이 당선자의 노동 정책 방향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정 대응하되, 법을 지키면서 노사화합을 이루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 당선인 측인 민주노총 방문 연기 이유로 ‘기초 법질서 확립’을 내세운 것도 이 같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이 당선인의 민주노총 간담회 파기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우선적으로 보도하며 노동계가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송영상 정책 방통위 일원화 문제 놓고 문화부-방송위 기싸움?
문화부가 최근 방송위 주도로 진행 중인 방송영상 정책의 방송통신위원회 일원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 입장을 내놨다.
전자신문은 8면 <“방송진흥업무 방통위 일원화 반대”>에서 “문화부가 29일 방송위의 방송영상 정책 방통위 일원화 주장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놓고 ‘이미 지난해 마련한 방송 영상 정책 관련 합의 규정의 재탕에 불과한 부처 이기주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전자는 “문화부 주장은 두 가지로 하나는 방송 진흥 업무의 소관 문제인데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이미 인수위와 방송법에서 ‘구획 정리’가 끝난 사안에 대해 방송위가 뒷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문화부는 국가 전략 사업인 콘텐츠 육성을 위해 콘텐츠 진흥 정책을 문화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정부 개편의 주요 흐름이며, 디지털 콘텐츠 정책이 문화부로 이관돼 통합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방송 영상 정책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인수위, 기자실 복원 앞세우며 정보공개법은 뒷전
인수위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얘기하며 기자실 복원을 내세우면서 정작 정보공개위의 위상은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겨레 25면 <기자실 복원…정보공개법은 어물쩍 ‘뒷전’으로> 기사에서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지난 21일 정부조직법 등 45개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중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인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이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보공개위 상설화 등 정보공개법 강화를 추진해온 언론․시민단체는 새 정부가 기자실 복원을 내세우며 정작 중요한 정보공개위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보도했다.
정보공개법 개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언론인과 토론회를 벌인 뒤 정부와 언론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사안 가운데 하나였다.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언론단체 대표들은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주요 내용은 △국가정보원 등 안보기관 관련 특례규정 삭제 △정보공개위원회 상설화 및 행정심판기능 부여 △고의적 비공개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이다.
한겨레는 “TF팀의 지난달 회의에선 이 안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행자부가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참여정부 임기 중에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행자부가 개정작업에서 손을 놓고 있다”면서 “TF팀 위원장을 맡았던 정남준 행자부 정부혁신 본부장은 ‘현실적으로 2월 국회에 현안이 많아 참여정부가 의견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의견을 취합해 새 정부로 넘길지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언론시민단체들의 시각은 정권 교체를 이유로 행자부가 인수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쪽이다. 한겨레는 TF팀에 참여했던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의 말을 인용, “한마디로 민간위원들이 이용당한 것”이라는 불만을 전했다.
한겨레는 또 “한나라당은 정보공개제도 강화와 정보공개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적 의견을 꾸준히 밝혀왔다”며 정보공개위 위상 격하에 한나라당의 책임도 있음을 지적했다.
연예․오락 채널 10개 중 순수 공연 2개
경향은 23면 <TV의 ‘위험한 유혹’>기사를 통해 방송과 온라인에서 순수공연예술이 자취를 감추는 대신 연예 콘텐츠가 지나치게 공급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향은 “과다 경쟁 속에 매일 쏟아지는 저급한 연예 콘텐츠의 난무도 문제지만 연예 콘텐츠의 핵심 수용층인 10대들에게 순수 공연 예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감성 형성에 바탕이 되는 클래식음악, 무용, 국악 등에 대한 학습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방송위에 등록된 180개 채널(PP) 중 문화예술 전문채널은 ‘아르떼 TV’와 예당아트의 ‘아트TV’ 등 2개뿐인데 반해, 연예오락 채널은 tvN, Mnet, ETN-TV, YTN스타, 코미디TV, 스토리온, 이채널, MBC에브리원 등 10여개에 이른다.
경향은 “이들 채널은 시청자들이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활용해 저마다 연예뉴스를 신설해 시시각각 연예계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약간 위험한 취재’, ‘지극히 사적인 TV’, ‘약간 더 위험한 방송’, ‘은밀한 유혹 글로버팅’ 등 자극적인 제목의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경향은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지상파 방송 역시 ‘연예 콘텐츠 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순수 공연예술을 다룬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고, 간간이 있다 해도 낮시간이나 새벽시간을 밀린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김세옥 기자 kso@f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