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의 활성화는 중요한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과제다.”
한국방송학회(회장 한진만)는 15일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지역방송 특별위원회 창립세미나 '새 정부의 방송정책 방향성 모색 : ‘방송구조 개편, 방통융합, 탈규제 공정경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방송사의 광역화 이뤄져야 경쟁력 확보”
이날 토론회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방송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진로 영산대 교수와 함께 발제를 맡은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지역 지상파방송의 광역화를 통한 시장 구조 개선 △케이블방송과의 차별화 및 프로그램 특성화 전략 △지역 지상파DMB 광고권역의 전국 단위 통합과 위성 DMB 채널 내의 지역 전용채널 확보 등의 신규 서비스 활용 △방송통신위원회 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 등으로 나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지역방송은 시장주의 경쟁에서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는 광역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역 지상파방송의 광역화는 케이블SO의 틈새시장을 확장시켜 SO가 소지역방송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케이블방송은 지역밀착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기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지역방송사의 케이블 진출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지역방송 슈퍼스테이션 ‘MBC넷’을 케이블 방송의 공익 채널로 지정해 전국 1600만 명의 시청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프로그램 경쟁력 향상, 광고수입 증가 및 지역문화의 상호 이해 확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근거 미비”
‘지역방송정책의 성과와 평가’ 발제자로 나선 정상윤 경남대 교수는 “지역방송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역방송은 지역사회 정보를 전달하고 환경을 감시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킴으로써 문화적 다원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공익성, 로컬리즘, 문화적 다양성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관련 법은 지역방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나 지역생산의 집중보다 방송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어 있다”며 “지역 지상파 방송이 중앙 방송사의 하부 네트워크로서 내부 식민지 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언론사 자산 및 매출액 현황(출처 한국언론재단)에 따르면 지역MBC의 매출액의 총액은 서울 MBC의 58.7%에 불과했다. 지역민방 매출액 총합 역시 SBS에 비해 36.8%밖에 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현행 방송법이 지역방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방송법상 지역방송의 발전에 대한 분명한 정책이념 및 정책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방송법 제6조 6항에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역방송 정책을 △허가 및 재허가 정책 △편성규제 △재송신 등으로 나눠 평가했다. 특히 정 교수는 “지역방송사들이 지역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지수를 개발해 방송위원회의 허가 재허가 추천을 위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방송정책 지원 또는 진흥개념으로 접근해야”
정 교수는 방송정책에 대한 근거 외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키워오는 것이 중요
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역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다”며 “따라서 지역방송 구성원들과 주민, 주민사회와 함께 지역의 소통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 또한 지역방송을 “지원”과 “진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지역방송의 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현상적인 면에서 공정한 룰을 벗어난 특혜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지역성이라는 공적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정당한 정책적 개입”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서는 지역방송을 위한 차기 집권당의 소홀함이 지적됐다. 김재영 교수는 “한나라당 측 인사의 토론회 참석을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결국 참석자가 없었다”며 토로했다. 이 날 토론회는 대통합민주신당 측 이광철 의원만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