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직원들 직급 변화 예고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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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직원들 직급 변화 예고 ‘뒤숭숭’
급여 하락· 신분 애매모호, 노조 대책마련에 고심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2.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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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방송위원회의 통합 향방에 관심이 높다. 방송위가 방통위에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는 방향에 따라 직원들의 처우, 신분 보장 등의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행정자치부는 ‘방통위 직제와 정원, 방송위 직원 신분전환 관련 기준’ 안을 내고 방송위와 정통부 측에 △방통위 총원을 482명으로 현행 정통부와 방송위 출신을 각각 318명과 164명으로 구성 △방통위 직제는 1실 1본부 3국 6관 34과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신분 전환과 관련해서는 방송위 직원의 직급을 일괄적으로 2급씩 낮춘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안이 발표된 뒤, 방송위 노조는 방송위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 직급을 2급씩 낮춘다는 점을 반발하고 지난 13~14일 한시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방송위 노조는 “행자부 기준대로 방송위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2직급씩 하향 조정되면 통합 파트너인 정통부 직원들이 고위 직급을 독점하게 된다”며 “방통위에서도 방송위와 마찬가지로 동일직급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방송위의 이 같은 주장은 실질 급여 체계와도 직결된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방송위 직원이 동일 직급으로 방통위로 이동하더라도 급여가 30~40%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1~3급의 동일 직급 적용이 어렵더라도 4~7급은 동일 직급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민간인 신분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의 이동을 희망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급여체계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현재 방송위 정원은 216명(촉탁직 제외). 이 가운데 164명은 방통위로, 나머지 직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흡수된다. 방송위 직원은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방통심의위의 구성방식 등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인 신분보장과 관련해 노조는 ‘별정직 공무원’ 을 주장하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방송위 직원들은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됐을 경우 방통위에서 통신 업무를 다루지 않고 방송 정책에만 매진할 수 있다.

정순경 방송위 기획관리실장은 “방통위 총원을 정통부(318명)와 방송위(164명)를 약 2대1로 정한 점은 기관의 인력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방송정책을 방송위 직원들이 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의 기본적인 직제 개편안은 행자부가 맡지만 최종 인사권은 중앙인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인력배치나 조직 구성 등 최종 논의 결과는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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