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목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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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외주비율 추진 대신 인프라 구축 선행돼야
  • 승인 1999.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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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사회 : 강대인(계명대 신방과 교수)발제 : 윤미현(mbc 교양제작국 pd) 홍종명(네오비전 대표)토론 : 길환영(kbs 외주제작 부주간) 박희설(sbs 외주제작팀장) 유길촌(유시어터 대표) 조은기(한국방송진흥원 선임연구원) 김기현(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과 서기관)강대인(사회) : 외주제작비율이라는 하나의 정책을 두고 그 해석에 있어 방송사와 독립프로덕션 및 정부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다. 길환영 부주간부터 의견을 개진해달라.
|contsmark1|길환영 : 금년 봄 편성에서 문화부가 고시한 독립외주비율은 16%다. 그런데 현재 독립제작사의 인력과 장비 등 제작역량을 살펴보면 이런 외주비율을 지킬만한 수준이 안된다. 따라서 일방적인 외주제작비율 준수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외주비율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면 시장경제논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싸고 품질좋은 프로그램을 외주제작사에서 만들어 공급할 수 있다면 방송사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방송사 내 제작자에게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상호자극의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제작사의 제작여건이 너무 열악해 당장 이러한 부분이 힘들다는 것이다.
|contsmark2|김기현 : 외주비율과 관련해 정부정책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외주비율 고시와 관련해 학계, 관련업계 등에서 상당한 의견제시가 있었고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다. 물론 방송사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의 몫은 이해 당사자간에 의견이 상충되거나 갈등이 있으면 잘 조정해서 국가정책 방향에 전체적으로 합치되도록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영상상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인간의 정신, 혼을 담은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자국문화를 보호하고 민족정체성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영상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기조하에 있다. 영상물 수출과 관련해서는 모든 상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나 애니메이션 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해가는 중이다. 또 열악한 독립제작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조성, 공동제작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이고, 방송사 역시 독립제작사 육성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주비율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문제점을 잘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contsmark3|박희설 : sbs의 경우 주간 방송시간이 6,789분인데 현재 외주 프로그램 방송시간이 1,865분으로 전체 프로그램 제작시간의 27.5%에 달한다. 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려는 것도 있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d들이 늘어나니까 자연히 외주가 많아지는 것이다. 외주비율은 결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방송사는 경영측면에서 매우 민감하다.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분야라면 정부에서 굳이 비율로 정하지 않아도 한다. 외주제작비율 확대에 대해 방송사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기득권 보호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된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외부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은 것이다. 또 주로 예를 드는 미국의 경우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이 방송사 입장에서 더 경제적인 이익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갔다. 그러나 미국 역시 매체가 다양화되자 각 방송네트워크마다 컨텐츠 확보를 위해 인하우스 프로덕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프로덕션이나 방송사나 주도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법으로 재단하고 예단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정책도 시장경제원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contsmark4|유길촌 : 독립제작사는 현재 상황에서 결코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정책은 물론 실제 방송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자본을 연합해 경영의 기본을 제대로 갖추는 쪽으로 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돈의 문제는 매우 절실하다. 또 프로그램의 질과 관련해서도 독립제작사는 방송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시청률 10% 미만이면 다시 납품할 기회를 잃게 되니 시청률 지상주의가 더욱 만연한다. 대부분의 독립제작사들이 방송지향적인데 좀 더 사업영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프라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현재 독립제작사들에게는 오히려 생존자체가 더 절실하다. 문화부에서 영화진흥을 위해 향후 3년안에 1,000억을 배정했다고 한다. 왜 이런 예산이 방송영상으로는 배정이 안되나. 예산을 지원해 고급 인력이 독립제작사에 포진해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 제작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또 디지털화된 고급 기계를 정부가 싸게 임대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contsmark5|조은기 : 외주비율과 관련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정부의 규제없이 제대로 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방송광고공사에 의한 광고가격규제가 없어야하고, 두번째는 수요자 독점력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만 되면 정부의 규제는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방송상황이 결코 그렇지 못하다. 지상파가 수요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프로그램 가격의 문제는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자율적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라 가격규제를 해야 한다. 비용에는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있는데, 독립제작사의 경우는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합쳐진 상태의 평균비용이 드는 것이고 방송사는 평균비용을 가변비용 수준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 제작의 프로그램이 싸다는 얘기가 나온다.
|contsmark6|박희설 : 외주제작비율을 확대하고 제작시장의 여건을 다양화시킴으로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제품을 양산시켜서 영상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세계 영상시장 규모는 한계가 있고 tv부분은 1,500억 달러로 그 중 반을 미국이, 다음으로 유럽과 일본, 한국은 250억 달러 정도밖에 안된다.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의 경우 세계 메이저 배급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즉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 개념에서는 그 수준이 떨어질지 몰라도 내셔널 스탠다드 개념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 이유를 우리가 통합적 수직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 시스템이 현재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 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다매체 다채널로 급격히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는 그들도 우리와 유사한 수직적 기능을 가진 제작 기능을 상당부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독립제작사로 나가서 자신의 작품을 방송사에 납품할 수 있는 pd 수는 제한되어 있다. 여의도 문화니 하면서 비판이 많은데 동의할 수 없다. 적어도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춰준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여건상 방송3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력은 대단히 우수하다.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가장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게 방송사다. 외주제작시스템을 확대해 방송사 구조를 깨려는 당위성이 무엇인가? 인력의 과다로 인한 비대화라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필요하다.
|contsmark7|유길촌 : 세계 시장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독립제작사나 지상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 지상파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독립제작사도 이미 있다. 독립제작사 육성정책이 단지 외주제작비율 상승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자본 부족과 세제혜택 부족 등 정부의 지원이 없이 생사기로에 있는 독립제작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단기 처방과 장기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한다.
|contsmark8|길환영 : 외주비율을 높여 기존 지상파 pd들을 2-3년간의 프로그램 납품을 보장해 내보내고 그 이후에는 알아서 살아남게 한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하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독립제작사로 나간 pd들 대부분이 소모품으로 쓰러지고 말 것이다. 억지로 사람을 나가게 하지 말고 지상파에 있는 능력있는 pd들이 기꺼이 독립제작사를 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외주비율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부에서 현실적인 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위 외주비율 확대를 통한 독립제작사 육성으로 세계 시장을 겨냥한다는 것이 논리는 맞지만 현실에서 잘 적용이 안되는 것이다. 독립제작사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고, 방송사의 제작인력이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contsmark9|조은기 : 독립제작사의 영세성과 인력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는 시장이 열리면 돈과 인력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쟁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mbc와 kbs 같은 중앙 네트워크를 더 늘리는 것 등은 거대한 구조변동이기 때문에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contsmark10|박희설 : 외주제작부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방송 경력 하나 없는 pd에게 기획안 하나 믿고서 프로그램을 맡기진 못한다. 소위 일류의대 출신이라도 초보에게는 심장 수술을 못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외주제작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정책의 핵심은 비율 확대 및 프라임타임대 독립제작사 프로그램 편성 비율 강제화밖에 없다. 이는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당근정책도 함께 써야 한다. 독립제작사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 광고수수료를 면제해주면 이 비용은 바로 독립제작사에 재투자될 수 있다. 왜 이런 정책을 병행하지 않는가?
|contsmark11|윤미현 : 현재 문화부는 방송사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외주를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탁상공론으로 끝날 확률은 프로그램 지원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문화부에서 수출전략산업으로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 프로그램중 수출이 가능한 것은 자국적인 요소가 다소 약한 드라마이다.
|contsmark12|조은기 : 외주비율을 늘리는 만큼 기존 인력이 나가야 하는 사태가 생기고, 지상파 pd들은 프로그램 열심히 만든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 방송은 독과점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는 지난 30년동안 변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꾸려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도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인가 생각할 때가 됐다. 새로운 단계로 점프하는 이 시기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고통은 안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contsmark13|강대인 :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자.<기록·정리 : 이서영>|contsmark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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