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키운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안 보니...

빠르면 3월 초 출범을 앞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직제안이 기존 정보통신부의 직제를 확대 개편해 사실상 덩치만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안에 따르면 방통위의 정원은 479명으로 2실 3국 7관 34과로 구성된다. 현재 방송위 인력 164명과 정통부 인력 310명, 방통위원(정무직) 5명을 포함한 2실 3국 7관 34과로, 각과는 최소 10명의 인력이 배치된 상태다.

문제는 방통위에 지나치게 비대해진 통신 위주의 기구 구성과 인력 배치다.

12개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은 전파기획과를 비롯해 방송운용과·융합정책과·디지털전환과·방송통신진흥정책과·기금정책과·주파수정책과·평가분석과를 두고 있다.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은 지상파방송과, 유선방송과,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이용제도과 등 인허가, 가격·경쟁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네트워크정책·이용자보호국은 인터넷정책과, 네트워크보호과, 개인정보보호과, 시장조사과, 시청자보호과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이외에 방송광고나 방송영상 정책권이 상당 부분 이전된다.

이 가운데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방송통신융합정책실과 방송정책국으로 사실상 전체 가운데 일부에 그치고 있다. 방송계 일각에서는 정통부 인원이 방송위 인원보다 두 배 많은 상황이라 “방송 업무의 고유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기존 정보통신부에 방송정책을 할 수 있는 부서만 ‘끼워넣기’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방통위 직제안을 보면 방송정책을 다루는 ‘방송정책국’에 인력이 약 45명 배치돼 있다. 이밖에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이 방송과 통신을 함께 관장하는 업무를 하더라도 방통위 전체 인력 구성 비례에서 방송전문 인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력 구성만 볼 때도 정통부가 방송위원회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라며 “방통위의 경우 공무원 조직인 정통부가 힘과 인력을 무기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통신위주의 사기업, 효율성, 경쟁, 개방, 산업화 등이 논리 등이 우선되고 대통령 직속으로 통제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용자네트워크국’의 경우에도 인력 배치가 과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자네트워크국’은 방통위 산하 본부에 방송통신융합정책실(약 130명) 다음으로 약 90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이는 방송정책국(약 40명)과 통신정책국(약 40명)을 합친 수보다도 많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방통위는 또 다른 이름의 정통부”라며 “방송과 관련된 통신 업무가 함께 이뤄지는 곳이 방통위인데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태병민 행정자치부 경제조직팀 사무관은 “현재 방통위 직제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의를 전제로 진행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일방의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라며 “또한 두 기관이 합쳐져 기능에 대한 인력은 법과 기준에 따라 설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