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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개악은 역사의 바퀴를 되돌린 것”

언론3단체 안기부법 문제와 대안 긴급토론회 l승인1997.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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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연합회는 지난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개정 안기부법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대 장임원 교수가 사회를 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노동법과 함께 날치기 통과된 개정 안기부법이 가져올 각종 폐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날치기 안기부법의 폐해와 안기부의 개혁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한 장주영 변호사는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야 만장일치로 안기부법을 개정한 때로부터 불과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10조에 대한 수사권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안기부법을 날치기처리함으로써 정부와 신한국당은 1993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정치사찰과 인권유린이 횡행하였던 그 이전의 상태로 역사의 바퀴를 되돌렸다”고 주장했다.토론에는 김경남 kncc 목사, 김동민 한일신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충렬 월간 말 기획실장, 이종회 지식인연대 사무기획처장, 정일용 연합통신 북한부 기자, 천정배 국민회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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