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법 분리 입법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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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법 분리 입법 조짐
한국언론학회 ‘위성방송 세미나’에서 제기
  • 승인 1999.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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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달 27일 한국언론학회(회장 방정배) ‘한국위성방송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위성방송법 우선통과론이 제기됐다. 방정배 언론학회장(성균관대 신방과)은 “한시적이지만 위성만이라도 먼저 입법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천일 교수(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도 “위성방송은 통합방송법 제정의 지연으로 사업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포기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위성방송의 뒤늦은 시작을 위해서도 통합방송법 이전에 위성방송법을 한시적으로 우선 제정하는 것이 필연적인 절차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엔 국내 위성방송이 지연되는 가운데 외국위성이 한국위성방송시장에 뛰어들고 북한의 위성방송 실시, 위성방송사업자들의 진출 포기 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성방송법 우선통과논의에 ‘쟁점별로 분산되면 결국 10년 방송인의 숙원인 개혁적 통합방송법이 결국 흩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수 교수(전북대 신방과)는 “10년간 끌어온 통합방송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여러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안된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없이 따로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정윤식 교수(강원대 신방과)도 “우리 전체 방송 구조상 따로 떼는 것보다 같이 통합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위성방송에 재벌이나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반대의견과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그랜트 컨소시엄’ 조성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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