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4반세기가 넘도록 묵혀 온 숙원을 마침내 풀어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숙원은 워낙 민감한 폭탄과도 같아서 자칫 뇌관을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고 말지요. 아직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럽습니다.
 이희용[연합뉴스 엔터테인먼트부장] |
KBS가 81년 이후 동결돼 온 TV 수신료를 인상하려고 마음먹은 지는 꽤 오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전에는 잘 걷히지도 않는 판에 인상 얘기를 꺼낼 엄두를 차마 내지 못하다가, 94년 전기료에 병과하면서 납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징수비용을 대폭 줄여 인상 요인을 상쇄하는 효과를 거뒀지요.
그러나 IMF 위기를 지나면서 광고 수익 증가율이 둔화되는 반면 각종 비용은 늘어나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언론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뉴미디어의 본격적인 진출에 따라 시청률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상업적 콘텐츠가 범람하자 공영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KBS의 공영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 등에 따라 변죽만 울리다 마는 일이 반복돼 왔지요. 외부를 탓하기 전에 KBS 스스로 부정적 여론을 과감하게 돌파할 의지도 없었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할 각오도 없었기 때문이라면 아픈 데를 찌르는 너무 '얄미운' 지적일까요. 2004년 63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뒤 이듬해 6월 정연주 사장이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며 수신료 인상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노조의 반발과 부정적 여론에 따라 유야무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하면서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비용 부담에 따른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 든든한 '빽'이지요. 이 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면 수신료 인상 주장은 더 탄력을 받을 겁니다.
KBS는 2012년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고 2013년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하려면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뉴미디어의 시청률 잠식 등에 따라 광고 수익은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의 광고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줄어들었고 특히 4월 한 달은 전년 동기 대비 15.8%나 감소했지요.
따라서 KBS는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구체적인 실천에 옮길 것이며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가 바로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KBS 이사회가 인상안을 심의ㆍ의결한 뒤 이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6월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방송위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통과시킨다는 게 KBS의 목표입니다.
5월 9일 시작한 여론조사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로 진행됩니다. 일반 국민과 함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병행한다고 하네요.
KBS는 아무리 면접조사원이 수신료 인상 추진의 배경을 이해시켜가며 묻는다 해도 일반 국민의 의견은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올린다면 좋아할 납세자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없듯이, 수신료 인상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도 찬반을 물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민 여론조사 이전에 여론을 주도하는 주요 신문사와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고,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도 부정적 의견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수신료 인상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공영성 강화와 경영 효율화 등의 전제조건을 내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요.
KBS도 이런 여론을 감안해 이사회 상정 시점에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과 외국 사례 등을 설명하는 한편 그 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와 정치권 등이 요구해온 몇 가지 사항을 실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2005년 6월 경영혁신안이 노조의 경영진 퇴진 요구에 부딪혀 극히 일부만 실현되고 대부분 실종되고 말았듯이(그래서 수신료 인상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했듯이), KBS 사원들의 태도가 대국민 약속의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나아가 그것이 수신료 인상의 성패를 가름하겠지요.
공정성과 공영성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구조조정이나 경영 효율화를 통한 경비 절감은 가시적인 것이지요. 따라서 적어도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설혹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선뜻 인상에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KBS 사원 61% "경영투명성 요구 수용하겠다"
그에 대한 KBS 사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국민 여론조사에 앞서 4월 19~30일 사원 1,254명(전 직원의 23.7%)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입니다. KBS 방송문화연구팀이 조사한 것이고 그 대상도 KBS 사원들이어서 예상대로 결과가 나온 항목도 있지만,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요구해온 전제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를 가늠할 만한 흥미로운 항목도 있었습니다.
KBS가 현재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수신료 인상안을 마련 중이라는 사실은 각각 98%와 79%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신료 인상에도 93%가 찬성했지요. 그 시기도 '올 9월 정기국회'(80%)가 '다음 정권에서'(20%)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수신료를 인상하지 못해서'(45%), '제작비 상승 때문에'(23%), '광고 수익이 줄어들어서'(20%), '디지털 전환 비용 때문에'(8%) 등을 꼽았고 수신료를 인상하지 못한 이유로는 '시청자들의 거부감'(60%), '정치권의 반대'(17%), 'KBS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나 질적 수준 때문에'(16%),'KBS 내부의 회의적 시각'(8%) 등을 들었습니다.
재정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이 가장 시급한데 시청자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지요. 수신료 인상 방식에 대해서는 '공영적 재원이 상업적 재원보다 많아질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물가와 연동하는 방식'을 비교적 선호했습니다.
물가연동제를 포함한 수신료 인상액은 1,000원(33%), 1,500원(28%), 500원(27%) 순이었지요. 수신료 1,000원을 올리면 연간 수신료는 2,000억 원 가량 더 걷힌다고 하니 디지털 전환 자금 1조 원은 5년이면 마련할 수 있고, 그 안에 40대 60의 비율로 역전된 공영적 재원이 비중도 상업적 재원을 추월할 수 있겠지요.
외부에서 요구하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 중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한 항목에서는 '경영정보공개 등 경영투명성 보장'(61%), '임금 피크제 도입'( 39%),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30%), '임금 동결'(20%), '신규 인력 충원 억제'(17%), '임금 삭감'(4%) 순으로 대답했습니다.
'전제조건 필요 없다'는 응답은 10%에 지나지 않았고, 전체응답건수(2천 570건)는 전체 응답자의 두 배여서 대다수가 이들 조건 중 두 개 정도는 수용할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영투명성 보장'을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당장 밥그릇과 상관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KBS 사원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외부규제로는 '사장 임면권 개선'(49%), '별도의 경영위원회 설치'(30%), '이사회 권한 강화'(9%), '국회에 KBS예산ㆍ결산 승인권 부여'(6%), '방송위의 감독 규제 강화'(5%), '정부의 감독규제강화'(1%) 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현 수준의 규제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38%에 이르렀습니다. 밥그릇을 줄이라는 요구보다 규제를 강화하자는 요구에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항목 역시 복수 응답이지만 응답자가 꼽은 답변 수(1,737건)는 평균 1.4개로 앞의 문항보다 훨씬 적었지요.
'사장 임면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동의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장선임 때마다 독립성과 적격성 논란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영위원회 설치와 이사회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응답률은 극히 낮았는데 정부, 국회, 방송위에 대한 불신이 높은 탓이겠지요. 좋게 보면 방송 독립을 위한 의지가 굳은 것으로 여겨질 테고, 나쁘게 보면 수신료를 쓰면서도 국민의 대표나 국가기관으로부터 통제를 받기 싫다는 배짱으로 비치겠지요.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재원은 'KBS 1TV 광고 재개' '디지털 수신기(TV 수상기나 DMB 단말기)에 디지털 수신료 신설'(이상 24%), '제작비 절감이나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21%), '국가보조금의 지원'(11%), '신규 사업의 확대로 수익 확보'(10%), '광고단가 인상 및 광고제도 개선을 통해'(6%), '임금동결이나 삭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2%) 등을 통해 마련하자고 대답했습니다.
수신료 인상 못지않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1TV에 광고를 다시 하겠다고 하면 시민단체, 학자, 신문 등이 모두 들고 일어날 것이고, 디지털 수신료를 수신기에 부과하겠다고 하면 판매가가 높아져 가전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휴대전화처럼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춰 보급을 장려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인상이라니요).
"수신료 인상 대신 방송광고 확대가 낫다니…"
디지털 전환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고, 우리 사회에 공영방송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수신료 인상은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KBS 사원의 대다수가 '시청자들의 거부감'이나 'KBS 프로그램의공정성문제나 질적 수준 때문에' 수신료를 인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면 과감한 수준의 국민적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KBS 수신료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데는 정파적 대립에 따른 공정성 시비도 한몫했지만, 상대적으로 KBS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좋은 것으로 비친 것도 사실입니다(임금은 경쟁사보다 적더라도 노는 사람이 많고 잘릴 걱정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수신료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2TV의 광고를 줄이며 상업성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공영성을 살리겠다는 명분도 되고 신문 등 (광고를 둘러싼) 경쟁매체의 반발심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내친 김에 신문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정성ㆍ공영성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고임금을 받으면서 수신료를 올리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에 편승해 이를 과장하거나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도외시한다면 안되겠지요. 동아일보는 "KBS는 한 달에 2,500원인 수신료를 10,000~15,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 뒤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가 KBS의 항의를 받았지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3,500~5,000원 수준으로 인상한 뒤"라고 수정했다는데, KBS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한다고 하네요.
KBS 문제에 관한 한 비교적 중립적인 한 신문도 사설에서 "그 모든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이라도 먼저 내놓고 공감과 인정을 받은 뒤에 수신료 얘기를 꺼내든지 말든지 할 일"이라고 꼬집었지요. 그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사원 의견조사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내외 여론을 알아보지도 않고 청사진을 만들어 발표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앞에서 소개한 디지털 전환 특별법안의 지원방안에는 수신료 현실화(인상)와 함께 광고제도 개선도 포함돼 있는데, 수신료 인상이 교착상태에 빠진다면 중간광고 및 광고총량제와 간접광고 등을 허용할 움직임이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문들이 디지털 전환 재원 마련을 방해해 국가 경쟁력에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디지털 관련 산업인데, 경쟁국에 비해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늦다"며 재촉해 왔으니까요. 신문들이 혹시 수신료 인상 대신 1TV 광고 재개, 광고단가 인상, 중간광고ㆍ간접광고 허용 등을 바라는 걸까요? 그럴 리는 만무할 텐데요.
"정당은 멀고 상임위는 가까운 방통특위"
방송통신 융합에 관한 한 소속 정당보다는 소속 상임위원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확인됐습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0일 개최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 공청회를 며칠 앞두고 진술인을 급히 바꾸는 소동을 빚었지요.
당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로부터 진술인 추천을 받은 뒤 이중 한나라당은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실장과 언론학 전공의 H 교수를, 열린우리당은 김학진 바른과학기술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국장과 이원우 서울대 법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명단이 관련 부처와 기관에 통보되자 방송위는 긴급히 교체를 요구했다네요. 양문석 정책실장을 뺀 세 사람이 모두 정부 법안에 대체로 찬성하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지요. 방송위 측은 열린우리당 간사인 과기정위 소속의 홍창선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진술인 2명이 모두 정통부를 대변하는 인물"이라며 교체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나라당 간사인 문광위 소속 이재웅 의원 측에 교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의원실은 "각 당에서 찬반 인물 두 명씩 선정하기로 했는데 열린우리당에서 찬성만 두 명을 선정해 할 수 없이 우리가 비율을 맞추기 위해 황근 선문대신문방송학과 교수로 바꿨다"고 밝혔답니다(H 교수가 개인적 일정으로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전해온 것도 교체의 한 이유라고 하네요). 반면 홍 의원실은 "찬성과 반대를 나눠 진술인을 정하기보다 법학계와 과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술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더군요.
결국 한나라당은 모두 반대편에, 열린우리당은 모두 찬성 편에 선 인물을 선정해 양당 특위 간사가 속한 상임위 성격을 대변하는 셈이 됐지요. 한나라당 노선과 별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양문석 언론연대 정책실장이 한나라당에 의해 진술인으로 선정된 것도 흥미롭습니다.
공청회에서 김학진 사무국장은 "이제는 사회가 민주화됐고 각종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독임제에 찬성하며 방통위원 정당 추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우 교수도 "정책권한은 독임제 기관에 주어야 하며 좁은 의미의 규제권한만 합의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비쳤지요.
반면 양문석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방통위원 전원 임명, 위원 간 계서제 등의 문제점을 비판한 뒤 "현 합의제의 틀은 완전하지 않지만 보완하며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황근 교수도 "방송위가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방통위가 독임제 행정부처가 될 경우) 국가와 방송사의 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또 "방통위에 시장 조사권을 부여해야 하며, 임명동의 없는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에 그치므로 방통위원장 국회 청문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지요.
이어 열린 국회의원들 간의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방통위 설치법 자체보다IPTV와 연관된 질문이 많이 나와 "IPTV와 기구 통합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보느냐"가 최대 쟁점이었지요. 이원우 교수는 "현행법에서도 IPTV를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술인 선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였던 것과 달리 이날 공청회에는 특위 위원 19명 가운데 절반가량만 참석했고, 기대한(우려한) 것보다는 불을 뿜는 공방도 없어 다소 맥 빠진 분위기였습니다.
※ 본 기사는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는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간 미디어 리뷰 전문입니다. 본지는 한국언론재단과 필자 이희용 기자의 양해를 얻어 글 전문을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