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없고 정쟁-이권만 남았나”

3기 방송위원회의 출범 1년을 바라보는 방송계와 시민단체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방송위원회 출범 7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의 ‘한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노조가 장기파업과 간부들의 옥고를 통해 이뤄낸 성과인데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강동순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 

3기 방송위원회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강동순 방송위원의 녹취록 파문이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동순 위원의 정치 편향성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방송인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방송위원회 3기 평가 및 향후 과제’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김진웅 선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송채널 허가, DMB 관련 결정 등 정책적 결과뿐만 아니라, 모 방송위원의 부절절한 정치적 언행은 방송위의 역할을 재고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효선 언론연대 정책위원은 “강동순 녹취록 파문은 이미 예고된 재앙이었다”며 인사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시민사회가 제시한 자격 기준에도 미흡했고 강 위원의 전 직장인 KBS 감사로 있으면서 극단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강동순 녹취록 파문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성만 방송위 노조위원장은 “강동순 파문이 방송위원의 문제가 특정 방송위원의 문제가 아닌 방송위원회의 전체 문제로 비쳐지고 있고 결국 방송위 조직 전체의 신뢰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며 “방송통신기구개편 과정에서 위원회 제도의 정당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논거가 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 폭언까지…방송위원들 도덕성 도마에  

방송위 전체회의 도중 오고간 폭언 사태 역시 방송위원회의 도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4월 중순경 경인TV 허가추천 안건을 논의하면서 다이어리를 던지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며 전체회의에서 폭언이 오가면서 한 위원이 명예훼손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사무처에 질의한 사태도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방송위가 결정한 주요 정책은 방송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는 혹독한 평가도 있다. 이창형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 승인과 케이블TV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유료방송에 편향적인 정책을 펼쳤으며 사실상 이들을 대변했다”며 “방송위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태동했지만 매체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유료방송 육성 정책을 펼쳐 왔다”고 비판했다. 

유료방송 육성 정책에 보편적 무료 서비스는 뒷전 

우리홈쇼핑의 대주주 변경은 홈쇼핑과 관련한 정책의 근본을 흔들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방송위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허가한 우리홈쇼핑을 대기업인 롯데쇼핑에게 최대주주 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이이 설립하기로 한 콘텐츠진흥재단의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방송위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는가 하면 롯데쇼핑에게 우리홈쇼핑 대주주 변경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콘텐츠진흥재단 설립을 약속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병헌 의원은 불성실한 심사를 은폐하기 위해 비공개 무기명 비밀투표를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쇼핑에 대한 방송위의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관련 절차가 지극히 불성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전규찬 교수는 “방송위가 펼친 그동안의 정책을 보면 공공영역 보존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자본의 이익 보장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방송위를 만들어낸 시민사회의 의도를 심히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문제 때문에 방송위원 선임 방식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토론회에서 '방송산업의 변동과 방송위원회 개혁-방송위원 선임 방식의 개혁을 중심으로'를 발제한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재의 방송위원들은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고 임명된 후에도 책임을 지는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선임 방식을 개선하고 책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방송위원 추천자의 추천사유 공개 △추천된 사람의 의무적인 정책 발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국회 청문회 △방송위원 외부평가제 도입 △방송위원 12명으로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방송위, 외부인사로 구성된 견제장치 마련해야 

또 방송위원들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책임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통제수단도 갖춰야 한다.

김환균 PD연합회장은 “3기 방송위의 전문성 부재와 정쟁화는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특정매체에 편향된 정책을 해오면서 매체균형발전이라고 하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웅 선문대 교수도  “차후의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은 소수의 명망가로 구성되는 위원회 모델로 지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견제장치를 제도화할 필요하 있다”며 “각계의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된 기구를 신설해 규제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