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디지털 비용, 수신·광고료 인상으로”

통합 미디어 정책 수립위한 '21세기 미디어위원회' 설치 표명

20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하 이 후보)은 “디지털 전환비용을 위한 방송사 지원은 공적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수신료 인상과 광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광고제도 개선의 예로 광고료 인상, 중간광고 허용, 간접광고 규제완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공정성과 방만하다고 비판받는 경영부분의 혁신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혀 당론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 후보 측은 〈PD저널〉이 20일 한나라당 후보 경선 전에 배포한 ‘미디어 정책에 대한 서면 질의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 연합뉴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미디어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 계획을 밝혔다. 그는 “21세기 디지털 환경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미디어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1세기 미디어위원회’(가칭)를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해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미디어 정책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서 이 후보는 “방송과 통신시장이 시장 경쟁원리에 따라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방송과 통신의 경계는 모호하기 때문에 융합을 통해 콘텐츠의 유통은 원활히 하되, 콘텐츠의 심의는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IPTV 도입은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로 인해 케이블 업계의 시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그는 “IPTV와 관련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를 허용한 이상,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전제한 뒤 “IPTV 도입으로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의 잠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을 아우를 수 있는 공정경쟁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입법추진 중인 디지털추진활성화특별법에 규정된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중단 시기와 관련해 “적절한 시점”이라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소외계층지원은 약 200만 가구에 2000억 원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PD저널〉은 이 후보에게 미디어 정책 가운데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기구개편안 ▲ IPTV 도입 ▲ 디지털전환특별법 ▲ KBS 수신료 인상 등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미디어정책 답변서 전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밝힌 미디어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전문을 싣는다. 질의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모든 후보에게 보냈다. 본지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후보자 확정 이후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방송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생각을 먼저 밝히겠다. 

방송통신위원회, IPTV 도입, 디지털전환특별법, KBS 수신료 인상 등 네 가지 질의를 했다.

이 주제들은 상호 독립된 주제라기보다는 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따로 떼어내 정책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땜질식 처방이 될 수 있다.

질의한 네 가지 주제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책은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모두 옳기도 하고 또 절실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땜질식 처방이란 진단도 가능하다. 여기를 고치면 다른 곳이 새고 다른 곳을 고치면 또 다른 곳이 부서지는 식이다.

기술의 혁명적 발달은 미디어 산업에 대한 우리의 20세기적 사고를 통째로 무의미하게 만든다. 미디어는 문화이자 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디지털 환경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미디어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에 따라 ‘21세기 미디어위원회’(가칭)를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미디어 정책안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기구개편법안은 하반기 방송계 최대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법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결정되고, 정부 부처의 기구개편 및 존폐 여부, 통신의 방송 진입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기구개편의 시기 ▲기구개편의 방향성 ▲방송통신위원 선임 방안 ▲방송통신위원회 역무 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방송통신 융합과 방송시장 개방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체계를 마련해 방송과 통신시장이 시장 경쟁원리에 따라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산업 전체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 하지만, 방송 본연의 국민에 봉사하는 ‘공익적 가치’는 계속 존속,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 국회에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가 설치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정부 내에서 합의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논의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방송과 통신의 이원적 규제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을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이제는 애매모호하다. 융합을 통해 콘텐츠의 유통은 원활히 하되, 콘텐츠의 심의는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도 최선의 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이 나오는 대로 같이 논의할 것이다.

2) 기구개편법안과는 별도로 IPTV 도입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방통특위는 최근 발의된 이광철, 홍창선, 서상기, 손봉숙 의원 등이 발의한 4개의 IPTV 도입 법안과 2005년 김재홍 의원과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모두 6개안을 9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IPTV 도입 시기 ▲도입 방안(자회사 분리여부, 방송권역 획정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도입시기는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본다. 규제기관의 통합과 맞물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PTV와 관련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망의 구분을 없애고, 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를 허용한 이상,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에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도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도입방안을 두고 각 사업자간 갈등 조정이 어렵다고 알고 있다.

 - IPTV의 도입으로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의 자기잠식이 상당 부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IPTV의 도입은 수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로 인식되는 디지털 케이블TV의 환경을 함께 고려하면서, 더 크게는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을 함께 아우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매체간 공정경쟁의 틀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3) 지상파TV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인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의 경우 정부 입법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은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의 중단으로 일반 국민에게 행해졌던 보편적 서비스가 중단돼, 향후 방송계의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의 적정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 및 방안 ▲방송사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 아날로그 종료시점 : 현재 입법대기 중인 ‘디지털추진활성화특별법’에 201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의 디지털 TV 보급률(20%-24%)을 감안할 때 2012년쯤 디지털TV 보급률이 90% 정도로 예상되므로 종료시점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소외계층지원 :  2012년 아날로그 종료시점에 디지털TV 수신기를 갖추지 못하는 소외계층(현재 10%안팎 예상) 전부에게 디지털 TV를 볼 수 있는 셋톱박스를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 현재 셋톱박스 1개당 10만원씩 계산하면 소외계층 약 200만 가구에 20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송사에 대한 지원 : 디지털 전환비용을 위한 방송사 지원은 공적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수신료 인상과 광고료 인상(혹은 중간광고 허용이나 간접광고 규제완화를 통한 광고제도 개선)을 통하는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4) TV 수신료 인상 또한 하반기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현재 TV 수신료 인상 문제는 KBS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 ▲수신료 인상폭 ▲ 수신료 인상을 위한 조건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진정한 국가기간 ‘청정’ 공영방송의 모습을 국민에게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선행과제로 우선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방만하다고 비판받는 경영부분의 혁신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