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방송법 표류 “정부여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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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방송법 표류 “정부여당 책임”
‘국정홍보처, 제 역할 못한다’ 비판 쏟아져…"99 국정감사 - 문화관광부·국정홍보처
  • 승인 199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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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달 29일 있었던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부의 언론통제 의혹과 방송법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현재 정부·여당에서는 통합방송법 제정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통합방송법 표류 배경에는 방송장악을 위한 현정권의 각본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웅 의원은 또 “노정합의를 해놓고 이후 노조간부를 구속시키는 것은 방송노조를 무력화시켜 방송을 장악하려는 제2의 진형구 사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또 현재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여권에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contsmark1|한나라당 조익현 의원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8박 9일 우방국 방문을 방송3사가 전혀 보도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언론통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박성범·남경필·강용식 의원 등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방송사들이 정부·여당에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정부·여당이 고의로 통합방송법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방송사 편성 및 보도에 있어 그 어떠한 간섭이나 통제도 없다”고 변명했다.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월 신설된 국정홍보처의 무용론도 대두됐다.지난달 30일 열렸던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길승흠 의원은 국정홍보처 직원과 정부 20개 부처 공보관실 직원, 정부부처 및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정홍보처와 각 정부부처간의 공보업무가 원활하지 못해 국정홍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contsmark2|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정홍보처 직원 175명 중 93.1%는 국정홍보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공보관실 직원의 37.8%, 출입기자들의 62.1%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해 국정홍보처 존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국정홍보처가 불필요한 이유로 출입기자들의 62.5%는 ‘순수한 국정홍보가 아닌 언론통제, 언론자율성 훼손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 더군다나 국정홍보처 직원의 10명 중 4명(40.2%)은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편’이라고 답해 국정홍보처 활동에 대해 홍보처 직원조차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ontsmark3|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정부의 여론조사가 판단유보항목을 두지 않고 답변항목을 양극화시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국정홍보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contsmar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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