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기구개편 합의제 행정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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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기구개편 합의제 행정기구로”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7.10.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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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가)'의 문국현 후보는 방송계의 하반기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방통융합기구 개편안과 관련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정책규제 이원화에 따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지난 26일 'PD저널'의 미디어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방통위원회의 구성과 독임제 부처와의 기능 배분과 관련해서는 지고지선(至高至善)의 방법이 있기 보단, 유관 기관의 의견 취합과 더불어 민간 부문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합목적적인 모델을 선택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방통융합기구 개편의 시기와 관련해서 문 후보는 "기존의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인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방통특위)가 방통융합기구 개편안과 함께 연내처리를 목표로 논의하겠다던 IPTV 법안이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정치권이 특정 자본의 사업권 보장 또는 반대 의사만을 대변하려다 보니 합의를 만들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IPTV 법안 도입 목표로 △국민의 매체 선택권 및 이용 편의성 △콘텐츠의 다양성 확대 △양질의 국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촉진 등을 꼽으며 "도입 목표의 달성 가능성과 함께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방송법과 통신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등 분산된 법률과 제도를 통합적 법제로 정비하는 게 전제돼야 하지만, 도입에 따른 정책목표 달성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룰(rule)에 대한 합의에 먼저 나설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KBS 수신료 인상, 국민적 여론과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방송계는 물론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작용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문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1980년 이래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신료 인상 및 그 폭은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만큼 국민적 여론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수신료 인상에 상응하는 KBS의 합리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 공정성과 질 제고 등의 청사진 제시를 통한 국민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 논란 끝에 지난 16일 국회 방통특위로 회부된 디지털전환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문 후보는 "정부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전사와 방송사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보단, 정보격차 및 지역차별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소외계층 지원 대상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되 2012년 이후에라도 지역유선방송에 대한 일부 지원책을 통해 일정기간 아날로그 방송 동시 재송신의 의무를 지우거나, 아날로그 수상기에서도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장치를 보급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송사에 대한 정부 지원은 시스템 구축보단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인력양성과 우수 프로그램에 집중하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공영방송을 제외하곤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다음은 답변 전문이다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기구개편법안은 하반기 방송계 최대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법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결정되고, 정부 부처의 기구개편 및 존폐 여부, 통신의 방송 진입 등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께서는 ▲기구개편의 시기 ▲기구개편의 방향성 ▲방송통신위원 선임 방안 ▲방송통신위원회 역무 등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글로벌 체제 하에서 산업적 기능뿐만 아니라 한 사회 내 언론과 문화로서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기구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 
 

특히 기술적 융합 환경에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미디어정책은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조정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일각에서 방송정책권을 정부 독임제 부처가 다시 가져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음.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정부조직을 바꾸는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즉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정책규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해야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과 독임제 부처와의 기능 배분과 관련해서는 하나로 정해진 지고지선의 방법이 있다기 보다는 유관 기관의 의견 취합과 더불어 민간부문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합목적적인 모델을 선택하는 사회적 합의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2. 기구개편법안과는 별도로 IPTV 도입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께서는 ▲IPTV 도입 시기 ▲도입 방안(자회사 분리여부, 방송권역 획정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IPTV는 단지 기술적 가능성만을 놓고 방송으로 보아야 하느냐 통신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식의 논쟁보다는 △ 시청자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 유관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  

즉 국민들의 매체 선택권 및 이용의 편의성 제고, 콘텐츠의 다양성 확대와 함께 양질의 국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촉진해야 한다는 도입 목표의 달성 가능성과 함께 도입에 따른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봄. 

국민들은 전달하는 망이 무엇이냐 기술방식이 무엇이냐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식별하고 수용하는 그 콘텐츠와 서비스, 가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용도와 만족도를 나타내기 때문임.   

이를 위해 방송법과 통신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등 분산된 법률과 제도를 통합적인 법제로 정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도입에 따른 정책목표 달성이 지금에라도 가능하다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rule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될 것임. 정치권이 특정 자본의 사업권 보장 또는 반대의사만을 대변하려다 보니 더욱 합의를 못 만들고 지리멸렬하다는 판단임.
  
3. 지상파TV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인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의 경우 정부 입법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의 중단으로 일반 국민에게 행해졌던 보편적 서비스가 중단돼, 향후 방송계의 뜨거운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의 적정성 ▲디지털전환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 및 방안 ▲방송사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전사와 방송사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정부 드라이브로 강력추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 입장에서 수용도를 높여가기 위한 체계적 홍보와 함께 정보격차 및 지역차별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소외계층 지원대상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2012년 이후에라도 지역유선방송에 대한 일부 지원책을 통해 일정기간 아날로그방송 동시재송신 의무를 지우거나 아날로그 수상기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장치를 보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임.(미국 사례 참조)  

방송사에 대한 정부 지원은 시스템 구축보다는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인력양성과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집중하고, 재원 조달방안의 경우 수신료에 기반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상업방송은 전반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임.

 4. TV 수신료 인상 또한 하반기 최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 ▲수신료 인상폭 ▲ 수신료 인상을 위한 조건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수신료는 1980년도에 결정되어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수신료 인상 및 그 폭은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국민적 여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수신료 인상에 상응하는 KBS의 합리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 공정성과 질 제고 등에 대한 청사진 제시와 국민설득과 동의를 구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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