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할 로펌 고문이 삼성 특검을?

'뛰어난 수사력과 조직 장악력, 사회적 신망, 그리고 삼성과 무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정한 '삼성 특검'의 3대 조건이다. 지난 4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단 회의를 연 변협은 '삼성비리' 의혹을 파헤칠 특검의 자격 조건을 이같이 정했다.

윤상일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지난 6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특별검사의 자격은 조직 장악과 통솔력이 있으며 수사경험이 풍부해야 한다"며 "현직 검찰총장 등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경력이 많은 전직 검찰 고위직이 특별검사 후보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철이 특검 후보들 모두 반대하는 까닭은

현재까지 대한변협을 통해 흘러나와 하마평에 오른 특별검사 후보는 모두 8명.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영주 전 남부지검장, 김각영 전 검찰총장, 김종빈 전 검찰총장, 심재륜 전 고검장, 유성수 전 대검 감찰부장, 유창종 전 서울지검장, 이명재 전 검찰총장, 정홍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삼성비자금 비리를 고발한 민변과 참여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을 추천한 상태다. 모두 9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셈이다. 박재승 전 변협회장을 제외한 8인의 후보는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한변협이 정한 자격조건에 조응한다.

그런데,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는 이 명단에 반대한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거론되는 특검 후보 가운데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가 밝힌 이유다.

"현재까지 언론에 거론된 특별검사 후보들은 모두 삼성과 부적절한 관계다. 대형 로펌 출신은 로펌과 삼성의 거래가 없는 곳이 없어서 부적절하다. 서울 검사장 출신도 부적절하다. 대한변협 이진강 회장이 이 점을 잘 고려해 특검 후보를 추천해주기 바란다."

김 변호사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도 "8인 가운데 3인이 선정되면 그 때는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거론된 후보들이 왜 부적절한지 그 이유를 상세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반대'를 천명하고 나선 까닭은 뭘까.

후보 9인의 경력을 위주로 인물분석을 해보았다.

[고영주 전 남부지청장] 공안검사 출신의 대형로펌 고문... 기업변론에 강해

고영주(사시 18회) 전 서울남부지검장(검사장). 그는 78년 청주지검에서 처음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28년간 검찰에 몸담은 대표적 공안검사 중 하나다. 주요 약력은 이렇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3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지검 부장검사, 서울지검 차장검사, 서울지검 서부지청장, 대구고검 차장검사, 대검 감찰부장 등. 

고 전 지검장은 '기업의 실무진과 직접 접촉하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자문을 한다'는 것으로 유명한 대형로펌 법무법인 KCL의 고문변호사다.

지난달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KCL은 "해외보다는 국내 쪽에 비중을 두어 두산, 펜택 등 10년 이상 고객인 국내 기업이 많으며, 유지담 전 대법관과 김세권 전 서울고검장을 공동대표로 최근에는 이건개 전 서울지검장 등을 영입해 송무 분야를 강화해왔다". 기업 변론에 강하다는 얘기다.

또한 고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이석연 변호사가 이끄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등과 함께 '나라선진화․공작정치 분쇄 국민연합(국민연합)'을 만들어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 열망인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나선 바 있다.  

[김각영 전 검찰총장] 통영지청장 시절 뇌물사건으로 징계 

김 전 총장은 김대중정부 시절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다. 큰 물의가 없는한 연임한다는 노무현 당시 신임정부의 뜻에 따라 임기가 보전됐으나, 2003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대화'를 연 자리에서 검찰 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쏴 그 책임을 지고 취임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2004년부터는 국대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장 법률사무소에는 삼성전자 이사회에 2명의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삼성과 상당한 유착관계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심대평 전 충남지사가 이끄는 중부권 신당에도 참여했다. 대한변협 이진강 회장은 최근 대학(고려대) 동기인 김 전 총장을 만나 삼성 특검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 '이건희 소환 불발의 기수'

김종빈(사시 15회) 전 검찰총장. 87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를 거쳐, 98년 서울지검 검사, 2002년 대검 중수부장, 2004년 서울고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파워엘리트집단인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그는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 소환조사에 대해 '인권침해'를 거론하며 반대의사를 피력해 논란을 빚

었다. 그 해 2005년 10월 7일 대검 국감에서 김 전 총장은 "어떤 개인에 대한 출금은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며 "수사를 위한 물증이 확보되거나 혐의가 클 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꾸로 판단하면, 이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는 '혐의가 크지 않아서' 또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는 주장인 셈이다.  

당시 국감장에서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97년 삼성의 대선 불법정치자금 의혹사건, 97년 기아차 인수로비 의혹 사건, 2002년 불법대선자금 관련 삼성채권 500억원의 출처와 사용처, '떡값 검사' 의혹 사건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증여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죄선고를 내려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데 출국금지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 다그쳤지만 그는 "수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말만 했다.

이밖에 '김인주 삼성 구조본 사장이 삼성채권 구입자금의 출처가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삼성그룹 계열사라고 했는데, 이게 확인되면 이 회장 조사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도 김 전 총장은 "수사의 필요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고 답할 뿐이었다.

결국 이건희 회장 소환은 불발됐다. 검찰은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고발한지 7년 반이 지나도록 핵심 피고발인인 이건희 회장을 단 한 번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민변 추천'이라 결격?

박재승(사시 13회) 전 대한변협 회장. 그는 73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민사지법-제주지법-수원지법-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거쳐 81년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으며 9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94년부터 한겨레신문 감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감사를 지냈고, 97년에는 외무부 행정심판위원을 지냈다. 200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거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고발인인 민변과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추천한 곳이 사건의 '당사자'임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윤상일 변협 공보이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고발 주체인 민변 등이 제안한 박재승 전 회장은 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승헌 민변 회장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백 변호사는 6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박재승 전 변협 회장은 단 한 번도 민변의 회원인 적이 없었다"며 "변협 회원들 사이에 두루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을, 단지 민변이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직 검찰총장은 물론 '떡값 검사' 등이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출신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더 이해할 수 없다"며 "사회적 신망과 변협 회원 일반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판사 출신 박재승 전 변협 회장이 특별검사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는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이 박재승 전 회장을 반대하는 데는 '사심'도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2003년 대한변협 회장 선거 당시 이진강 변호사가 박재승 변호사에게 패배해 분루를 삼켜야 했던 개인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 악연 때문에 박재승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심재륜 전 고검장] 국민이 뽑아준 중수부장, 건강 문제로 고사 

97년 한보사건 재수사를 계기로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됐을 때 '국민이 뽑아준 중수부장' 이라며 집권세력의 반대를 뿌리치고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구속한 바 있다.  

심재륜 전 고검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선거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심 전 고검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변협의 제안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돈키호테

정상명 검찰총장과 사시 동기인 유 전 감찰부장은 '동기가 총장 되면 옷벗는 검찰문화'와 달리 정 총장의 당부로 잔류했던 '사시 17회' 가운데 하나다.

2003년 8월 '현대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 유 전 감찰부장은 당시 김종빈 대검 차장과 함께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자살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빈소를 찾아가기도 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특별검사로 추천한 그는 검찰 내부에서는 '돈키호테' 기질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창종 전 서울지검장] 삼성 측 법률대리인 '세종'의 중국본부장

삼성그룹과 법무법인 세종과의 연관성이 문제다. 삼성그룹 비자금 비리 의혹의 당사자격으로 검찰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한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이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이다. '세종' 홈페이지에 따르면, 황영기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쓰고 있다.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비서실 국제금융팀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금융인으로 활약해왔습니다…(중략)…1989년 삼성그룹 복귀 후, 삼성그룹 국제금융팀장, 인사팀장, 삼성전자 자금팀장, 삼성투자신탁운용㈜ 사장 및 삼성증권 사장,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겸 우리은행 은행장 등을 거친 금융전문가입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삼성 측 변호인이다. 2005년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삼성상용차의 3124억의 분식회계사건'의 법률자문을 맡았다. 3000억대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게 심 의원의 입장이다. 

삼성 측 변론을 맡고 있는 대형 로펌에 소속된 전직 검찰 고위급 간부 출신을 삼성 특검의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어불성설이다.   

[이명재 전 검찰총장] 삼성 측 변론 준비하는 태평양의 고문변호사

이명재(사시 11회) 전 검찰총장. 그는 서울지검 영등포지청에 처음 부임한 뒤로 대검 감찰 제2과장, 대검중수부 제3과장, 부산지검 울산지청장, 서울지검 서부-동부지청장, 부산고검 검사장, 서울고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녹십자 사외이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그는 법조 후배들 사이에서 '당대 최고의 검사'로 불렸고, 이철희-장영자 거액어음사기사건 등 수많은 대형사건을 수사해 이름을 날렸다. 검찰 간부 출신으로는 드물게 '미스터 클린'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특별수사의 슈퍼스타'라는 별칭도 있다.  

그러나 이 전 총장은 2003년 당시 안상태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나돌아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무엇보다 김용철 변호사로 인해 촉발된 '삼성그룹 비자금 비리' 사건을 법무법인 태평양 측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 전 총장이 '삼성 특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 있다. 일각에 따르면, 이 전 총장 스스로 삼성특검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홍원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타공인 특수수사통... 대형로펌 로고스 소속  
 

정홍원(사시 14회)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법무연수원장 출신인 그는 대검 강력과장, 중수부 3과장․4과장, 서울지검 3차장, 대검 감찰부장, 부산지검장 등을 지냈다.

97년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 시절, 의정부지원 판사비리 관련 변호사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는 등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판사 15명에 대해 대법원에 명단을 통보해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재직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사이트 사냥대회'를 전국 최초로 열어 '사이버공간의 오염실태'를 알리기도 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공사생활의 구분이 엄격한 청백리 공무원형으로 알려져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특수수사 통으로 대검 중수3과장 시절에는 컴퓨터 해커를 처음으로 적발하기도 했다. 동기생 가운데는 가장 먼저 검사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현재는 대형로펌 로고스 소속 고문변호사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기독교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으며, 김승규 전 국정원장도 이 로펌 소속 고문이다.  

로고스 역시 삼성측 사건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삼성 측을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삼성 측 법률대리인을 하고 있는 판에 임기 105일짜리 삼성 특검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법조계 내부의 우려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옷로비 특검했던 최병모 "고위직보다는 합리적 식견을"

특별검사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96인 수사인력 갖추고 최장 105일 수사
 
지난 4일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열고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삼성특검법)'을 의결함에 따라 늦어도 1월 초순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을 밝힐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특검의 수사를 지휘할 특별검사는 늦어도 15일 이내에 임명된다. 특검법의 공포 및 발효는 관보 게재 시점인 오는 1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10일 열리는 상임이사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3명의 후보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이 삼성 특별검사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안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임명장을 수여받게 되면,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사무실을 구하고 3명의 특별검사보와 3명의 파견검사,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 50인 이내의 공무원을 확보하고 최장 105일(2차 연장 포함)간 수사에 나설 수 있다.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대한변협 회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 3명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 최후의 1명이 특별검사가 되는 것이며 그는 고등검사장급의 대우를 받는다. 특별검사보는 검사장급의 예우를 받게 되는데 보수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99년 '옷로비 특검'을 맡았던 최병모 특별검사(변호사)는 "전직 검찰 고위급 출신을 특검 후보로 하겠다는 변협의 입장을 뒤집어 생각하면 검찰을 제대로 비호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또 "특별검사에게 중요한 것은 수사경험보다 외풍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며 "내 경험으로 비춰보자면 특별검사는 단 한 줄도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외업무와 행정적 지휘하기에도 바쁘고, 현실적으로는 대언론, 법원과 검찰, 국회와의 관계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변헙이 '수사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별로 의미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순수 검찰 출신보다는 합리적인 안목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군데의 외풍을 막고 수사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강단있는 분이라야 한다"며 "검찰 고위직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합리적 식견을 갖춘 분이 좋다"고 말했다.

한승헌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도 "재직시절 고위직에 있었던 검찰 출신들이 제대로 삼성의 비리혐의를 밝힐 수 있을까"라고 자문한 뒤 "직위나 평판보다는 삼성 비자금 문제를 폭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내용 전부를 차근히 밝힐 수 있는 사람이 특별검사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또 "삼성의 비자금 비리는 한국사회에서 삼성이라는 커다란 기업이 음성적으로 끼친 잘못을 파헤친다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삼성의 과오를 밝힐 수 있는 정의감을 가진 분이 특별검사가 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진실을 밝히자는데 '~출신'과 같은 직위가 뭐 그리 대단하냐는 것이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