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 뽑은 2007 방송계 10대 뉴스

올해는 방송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법 제정과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원 확보를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PD저널〉은 올 한해 방송계를 뒤흔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강동순 방송위원 녹취록 파문과 ‘한미 FTA’ 타결 등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한 해 동안 방송계를 달궜다.  〈편집자 주〉

1. 강동순 방송위원 녹취록 파문

방송위원회 방송위원의 공정성 시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강동순 위원의 녹취록 파문’은 독립성을 지켜야할 방송위원들의 정파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상반기 내내 방송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의 강 위원 사퇴 요구로 시끄러웠다. 

강 방송위원은 ‘녹취록 파문’ 외에도 그동안 언론시민단체와 방송현업단체로부터 부적절 인사 시비에 여러 번 휘말린 인물이다. 지난해 7월 3기 방송위원 선임당시 전국언론노조와 방송위원회 노조는 강동순 방송위원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자 10여 일간 방송위원회 노조는 방송회관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강 위원은 파문이후 방송위 산하 시청자불만처리위원장만 사임했을 뿐 “사적 자리에서 한 이야기는 공적 책임없다”는 무책임한 자세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강동순 녹취록에서 강 위원과 함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윤명식 KBS PD도 KBS에서 6개월 정직되고 KBS PD협회에서도 제명됐다.

2. 27년 만에 추진된 KBS 수신료 인상안

KBS 수신료 인상안이 27년 만에 국회에 상정됐다. 그 동안 수신료는 27년 동안 인상 한 번 없이 가구당 월 2500원을 유지해 왔다. KBS는 ‘디지털 전환 비용’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재원 확보’를 내세워 월 1500원 인상한 4000원의 ‘수신료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방송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상정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회로 넘어간 수신료 인상안은 2개월이 넘도록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가 11월20일에서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반대와 보수 성향의 단체와 언론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임시 국회 일정이 끝나고 대선국면으로 돌입하면서 물리적으로 법안심사소위, 공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끝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3. 미래의 재앙이 될 ‘한미 FTA’ 타결

한미 FTA가 지난 4월 2일 타결됐다. 한국PD연합회를 비롯한 언론 유관단체들은 정부의 졸속 협상을 반대했다. 한미FTA는 미디어분야를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미FTA 서비스분야 협상에서 미디어 부문은 소유 지분, 편성쿼터, 광고판매제도, VOD 등에 대한 규제 완화, 한국어 더빙문제 등이 안건으로 등장했다.

특히 파슨스 타임워너 회장의 방한으로 외국방송 더빙과 자막 허용 가능성이 가장 큰 미디어 협상안으로 부각했다. 외국방송 더빙규제 철폐는 CNN과 BBC 등 외국 현지의 채널들이 우리나라의 케이블과 위성을 통해 한국어 더빙과 자막을 삽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업계의 반대 등으로 외국방송 한국어 더빙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인 간접 투자가 막판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의 요구로 100% 허용됐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만들고 PP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직접 경영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TA 협상 이후 방송위원회와 케이블업계는 국내 미디어산업에 미칠 수 있는 산업적 피해를 추산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거대 자본을 앞세운 미디어그룹이 국내 방송시장에 진출해 콘텐츠를 직접 송출하거나 영업 및 광고를 할 경우 국내 중소 규모의 PP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과 IPTV 특별법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과 ‘IPTV’ 도입에 관한 법안 마련은 방송계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은 급변하는 미디어의 규제 정책을 전담할 기구다. 특히 이 법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결정되고, 정부 부처의 기구개편 및 존폐 여부, 통신 시장의 방송 진입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방송계는 물론이고 통신업계, 정부부처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별도로 함께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IPTV법안은 구체적인 진전을 보였다. ‘IPTV’의 법안을 놓고 케이블업계와 통신의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가 11월 20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IPTV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통과했다. 12월 임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IPTV 서비스는 내년부터 소비자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IPTV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안에서 사업자에게 전국면허를 허용하고 자회사 분리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5. 중간광고 도입 논란 재점화

중간광고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지상파 TV의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올해는 중간광고 도입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해였다. 케이블TV에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중간광고가 지상파 TV에 도입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중간광고 논란’이 발단이 돼 지상파 방송사의 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지상파 TV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신문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를 내세워 중간광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최종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은 순탄하지 않다. 

MBC 노사는 13일 중간광고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 재원을 공익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6. ‘디지털 방송 전환 특별법’ 통과 ‘눈앞’

2013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 텔레비전으로는 지상파TV를 시청할 수 없다. 국회통과를 바로 앞두고 있는 ‘디지털 방송 전환 특별법’에는 아날로그 방송을 2012년 12월에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아날로그 방송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화질과 음질을 보장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산업 효과도 약 143조원이며 고용도 98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물론이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나라의 디지털TV 보급률을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24.4%에 그치고 있다. 영국(77.2%), 미국(60.1%), 일본(51.5%)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상황도 제작·편집설비는 40%선, 중계설비 등은 평균 28%선에 불과하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드는 비용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계획도 절실하다. 디지털TV 보급률이 대도시에서 높고 고속득층의 보급률(28.9%)은 저소득층 보급률(14.4%)의 2배 이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정보 격차를 부를 수 있다.

7. 취재선진화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기자들의 갈등 

정부가 추진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올해 언론계에 빼놓을 수 없는 논쟁거리 중 하나다. 지난 5월 정부는 각 부처 기사송고실을 폐쇄하고 통합브리핑룸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면서 언론계의 반발이 심해졌다.

그 이후 대부분의 언론들이 정부의 방침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해 언론과 정부와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0월 각 부처 기사송고실을 폐쇄하고 통합브리핑룸 운영을 시작했지만 외교통상부, 경찰청, 국방부 등 출입 기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통합신당 등의 후보들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폐기를 밝히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취재지원 선진화’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8. OBS경인TV, 사업자 선정에서 본방송까지

이들보다 2007년이 기쁜 사람들이 있을까. 오는 28일이면 OBS 경인TV가 개국한다. 2004년 12월 21일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새 지상파방송사인 iTV의 재허가 추천거부 결정으로 정파된 뒤 3년 여 만이다.

3년여 동안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 설립을 위해 투쟁을 벌인 희망조합(옛 iTV 노동조합) 노조원 150여명 전원은 OBS에 입사했다. OBS 새 사장으로 MBC PD출신인 주철환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가 선임된 것 역시 방송계 핫 이슈 중 하나였다. 주 사장은 직접 채용설명회를 다니는 등 스타 PD 출신답게 OBS 트레이드 마크로 활동하고 있다.  

OBS는 사업자 선정, 허가추천 그리고 본방송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4월 28일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영안모자와 CBS 등이 참여한 경인 TV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올 초까지 허가 추천을 미뤄왔다. 방송위는 “CBS측이 제기한 ‘백성학 회장의 스파이 의혹’이 풀릴 때까지 경인TV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100여 명의 희망조합원은 지난 3월 12일부터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한 뒤 24일 만에 방송위의 허가 추천을 획득했다.

9. SBS 지주회사 전환, 주총 통과

SBS가 지주회사제 전환을 선언했다.  SBS는 주총에서 지난 9월 4일 SBS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특별 의결 사항으로 ‘지주회사 전환 안건’을 상정, 최종 통과시켰다. 지주회사 전환 건은 의결권 주식의 3분의 2 출석,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로써 SBS는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 시도 끝에 지주회사 전환을 주주총회에서 처리했다. 지난 2월 2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SBS 창업주주인 한주흥상, 귀뚜라미 그룹 등 28명이 지주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주회사 전환이 부결돼 SBS 주요주주들의 내분으로까지 이어졌다.

SBS가 9월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회에서 민영방송 교차소유를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이 큰 역할을 했다. SBS 지주회사 전환을 반대했던 귀뚜라미 그룹이 SBS 소유 지분 15.01% 가운데 9.38%를 매각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민영방송 교차소유 금지법은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귀뚜라미 그룹은 SBS 지분 외에도 대구방송(24.3%)과 전주방송(15.9%)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판단이 남아있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방송위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SBS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승인여부를 내년 2월전에 밝힐 예정이다.

10.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언론 탄압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압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검증해 보도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하며 MBC에 대한 민영화를 운운하며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시발점이 된 사건은 지난 11월 22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방송한 ‘에리카 김 인터뷰’였다. 한나라당은 “MBC 방송은 편파적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 날 출연하기로 한 MBC 〈100분 토론〉도 6시간 앞두고 돌연 출연을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11월 23일에는 MBC에 직접 방문해 “MBC를 민영화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언론유관기관은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정치권과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선거방송심의위 재심의 끝에 ‘문제없음’으로 판명 났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