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TV토론도 6파전(?)

저는 제17대 대선이 치러지기 석 달 전인 9월 17일 이 글에서 '대선 TV토론은 6파전(?)'이라는 제목으로 TV토론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TV토론에는 ▲국회 원내 5석 이상 정당 후보 ▲직전 전국선거 득표율 3% 이상 정당 후보 ▲선거기간 30일 전부터 한 달간 평균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후보를 모두 초청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기준에는 6명이나 됐기 때문에 꺼낸 말이었지요. 이후 단일화 논의는 무산됐고 이회창 후보까지 등장해 7명이 될 뻔했으나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사퇴해 6명으로 진행돼 그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대선 TV토론이 시작되기 전부터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검증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대선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와 MBC가 자체적으로 이른바 '빅3' 후보를 초청해 개최하려던 토론회도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무산됐지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각 신문과 언론학자 등은 "너무 많은 후보를 초청해 밀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쏟아냈습니다. 12월 27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정성호 동명대 교수는 "당선 가능한 1, 2위 후보자 간에 직접토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더군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청 기준 말고도 시간총량제 도입 등 토론회 운영에 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가오는 2008년 4월 총선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제82조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2회 이상(대선은 3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초청 기준은 대선과 마찬가지로 ▲원내 5석 이상 ▲전국선거 득표율 3% 이상 ▲여론조사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이지요.

일단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후보와 함께 이회창 신당과 국민중심당의 통합당, 문국현 후보의 창조한국당까지 6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대표선수들이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논의가 활발해져 줄어들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원내 5석 이상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 ▲여론조사 5% 이상 후보와 함께 ▲직전 총선에서 당해 선거구에 입후보해 10% 이상 득표한 후보도 추가하게 돼 있지요. 아무래도 군소 정당들은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긴 어렵겠지만, 반대로 공천에서 탈락한 10% 이상 득표자들이 무소속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어 최소한 3파전에서 많게는 7파전까지 예상됩니다.

물론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TV토론과는 별도로 방송사(총선은 케이블TV SO도 지역별로 가능)들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 토론회를 열 수 있지만, 1위를 달리는 후보가 불참할 공산이 있는 데다 제외된 후보들이 가처분신청을 또 낼 수도 있어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9월 이 글에서 저는 "TV토론 초청 기준이 계속 낮춰져온 배경은 민주노동당 후보를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찌 보면 특정정당에 대한 특혜일 수 있고, 그것이 지금의 혼란을 야기한 원인이 된 셈이지요. 그러나 보수정당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비록 소수지만 진보정당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TV토론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꾼다고 해도 진보정당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라는 두 보수정당이 양대 구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양당제가 정착되면 이런 고민이 상당 부분 해소되겠지요. 그래도 소수 신생 정당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무작정 양당제가 정착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높은 만큼 초청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1차는 5자 토론, 2차는 3자 토론, 3차는 양자 토론 등으로 대상도 신축성 있게 하고 토론 형식도 양자 공방 도입 등 다양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몇 달 후 또 똑같은 비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계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MBC 민영화, 논의는 시작됐지만…

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미디어 관련 논의는 벌써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차기 대통령 진영은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신문-방송 겸영 허용, MBC 민영화 등 민감하고도 복잡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신문으로 하여금 지상파 지분 참여나 겸영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보도전문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에만 진출을 허용할 것이냐가 그 하나고, 또다른 하나는 MBC만 민영화할 것인가, 아니면 KBS2까지 민영화할 것이냐입니다.

KBS의 경우 2TV를 민영화하지 않은 채 수신료를 대폭 올려 2TV 광고도 없애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만일 민영화를 하게 되면 EBS와 아리랑TV를 KBS에 통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겠지요.

이 가운데 먼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MBC 민영화 문제입니다.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홍보단장을 지낸 정병국 의원은 최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MBC가 공영방송으로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 체계로 들어와야 하고 아니라면 민영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법을 처리할 때 새 방송법이 함께 통과된다면 MBC가 지금처럼 어정쩡한 위상으로 계속 갈 수 없을 것"이라며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구실을 하려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가기간방송법의 통제를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분을 '국민주'화한다든지, 재벌 대기업들을 뺀 기업들의 컨소시엄에 넘겨 민영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요.

MBC 관계자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PD연합회는 "대선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 MBC 프로그램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캠프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지요. MBC노조도 "한나라당이 MBC를 마치 대선 승리의 전리품쯤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MBC를 특정 기업에 팔아넘김으로써 자본에 예속된 MBC가 알아서 권력에 복종하게끔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보자면 정 의원의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요. 공영 체계로 들어오든지 민영화를 하든지 두 가지 선택적인 길이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것이고, 새 방송법 통과와 함께 당연히 검토할 만한 일이지요.

다만 제가 12월 4일자 이 글에서 지적했듯이 정수장학회와 MBC 자산 문제 등을 생각하면 서둘러 결정할 일은 아닌 듯하고, 그 이슈가 한나라당이 대선 당시 불공정보도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쑥 튀어나오다보니 노조나 PD연합회 측에서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겠지요.

지난번에도 잠시 거론했지만 MBC의 자본금은 10억 원에 불과하지만 자산을 재평가한다면 수조 원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통칭 2조라고 했는데 제대로 따져본다면 5조에서 6조를 호가할 것이라는 게 방송가의 추정입니다.

몇 달 전 귀뚜라미 그룹이 SBS 주식 5%를 매각할 때 2,000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SBS 주식 총액은 4조에 이른다는 단순계산이 나옵니다. MBC가 SBS보다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알려져 있고 19개 지방계열사 주식을 절반 이상씩 갖고 있다는 점 등을 포함하면 5조도 허튼소리는 아니겠지요.

액수도 액수지만 MBC 주식 30%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밀접한 관계인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게 미묘한 문제입니다. 정수장학회가 최대주주가 된다면 민영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올 테고, 정수장학회 지분까지 팔게 된다면 정수장학회는 1조 5,000억 원을 챙기게 되는 셈이지요.

노조나 PD연합회가 민영화 논의를 조기에 차단하고 싶어하는 까닭은 이런 복잡한 문제 이전에 민영화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MBC를 길들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MBC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차기 대통령 진영이나 여당과 싸울 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그래서 대선 이전에 중간광고라도 도입해 싸울 무기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아쉽다. 이제는 중간광고 허용이나 민영화 논의 과정에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나마 올해 경영상태가 SBS에 비해 좋은 편이어서 민영화 방어 논리를 확보한 게 다행이다"라고 말하더군요.

이 말을 듣는다면 어쩌면 당선자 진영에서는 민영화를 빨리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시기가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MBC 민영화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파적 의도나 집단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MBC가 지금까지 해온 공적 역할과 경영 효율성 등을 제대로 평가한 뒤 앞으로의 방송구도에 어떤 형태의 위상이 더 적절한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지요.

12월 27일 열린 방송학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MBC 민영화 논리에는 민영화 절차와 방법, 민영화 이후 방송의 공공성 보장방법, 한국 방송질서의 변화 등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다분히 정치적 정서 등 방송외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지요.

이 자리에서 정길화 MBC 대외협력팀장은 "정책 변경은 기존 방식에 큰 폐해가 있거나 바꿔서 나아질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선거보도에서 중립성은 선거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으며 경영 등 적잖은 성과를 낸 만큼 작금의 정책 논의는 더 많은 사회적 성찰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FM, 내년 4월 개국은 한다지만…

방송위원회는 12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8일 수도권 보도전문 지상파라디오 사업자로 선정한 ㈜YTN라디오에 대해 허가추천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은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거쳐 내년 3월 1일 시험방송에 이어 4월 1일 본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랍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보도전문채널로 출발한 YTN은 뉴미디어인 DMB에 이어 올드미디어인 지상파 라디오까지 갖춘 종합멀티미디어 방송사가 됐습니다. SK계열로 편입되긴 했지만 코미디TV와 YTN스타를 거느린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YTN미디어도 관계사이고 과학기술부와 계약을 맺고 설립한 과학전문채널 사이언스TV도 올해 문을 열었습니다. 수도권 지상파방송 송신안테나가 모여 있는 남산의 N서울타워도 YTN의 소유여서 파워가 만만치 않지요.

YTN 스스로도 사보를 통해 "YTN FM 개국에 따라 콘텐츠 활용의 선순환 고리를 갖추게 돼 저비용 고효율화가 가능해졌으며, 보도부문에서는 지상파와 맞서 능히 앞설 수 있는 기본 체격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더군요.

첫해 YTN FM의 편성은 85%가 보도, 15%가 교양 프로그램인데 장기적으로는 보도를 91%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도는 YTN 뉴스를 라디오용으로 재가공해 사용하되 '집중분석! 오늘' '일요초대석'과 같은 대담 토론 프로그램과 '이슈 포커스' '토크! 토크! 정치' '뉴스 인 뉴스' 등의 심층 분석 해설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날씨ㆍ교통 정보와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도 곁들이고, 아리랑TV와의 제휴를 통해 영어 뉴스를 하루 10차례 방송합니다.

그런데 YTN 역시 전체 미디어 지형도의 재편 논의에서 비켜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에서 거론한 정병국 의원은 "신문사가 지상파방송을 겸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렇게 돼선 안되며, 대신 케이블ㆍ위성TV와 IPTV 등의 보도채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고, 정윤식 교수도 "신문에 보도전문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은 허용할 수 있겠지만 미디어의 집중과 독점상황을 고려할 때 지상파 겸영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 제3의 YTN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와 함께 새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YTN의 공기업 지분인 한전KDN(21.90%), KT&G(19.95%), 한국마사회(9.52%), 우리은행(7.60%)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신문사가 참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자와 후자가 병행될 수도 있겠고, IPTV에는 신문사의 참여 폭이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크지요.

이에 대해 YTN은 MBC와 달리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추가 보도채널 허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온 터이고, 신문사 참여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YTN 공기업 지분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태도를 밝힌 적이 없어 잘 모르겠네요.

"이제 TV는 안방극장도, 가족매체도 아니다"

미디어 담당기자들이 상투적으로 쓰면서도 쓸 때마다 "이게 아닌데…"하며 고민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안방극장인데 이제는 핵가족화와 공동주택 확산으로 안방 개념이 없어졌지요. 굳이 따지면 거실극장이 더 맞을 것 같고, 거실이 아니라 각자 방에서 보는 TV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다른 하나는 브라운관인데 PDP나 LCD 보급이 늘어나 상황에서 이 말을 언제까지 계속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2007년 6월 15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의 13~64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TV를 혼자 본다는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군요. 2000년 18.9%이던 것이 2002년 23.6%, 2004년 29.1%를 거쳐 2007년 35.6%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가족 모두 보는 비율은 2000년 34.0%에서 2007년 20.2%로 뚝 떨어졌습니다. 형제나 자매와 함께 보는 비율도 2000년 10.7%에서 2007년 6.0%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배우자와 함께 보는 비율은 23.4%에서 26.8%로 소폭 상승했고, 자녀와 함께 보는 비율은 7.2%에서 5.5%로 소폭 떨어졌지요. 부모와 보는 비율은 4.7%에서 4.8%로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혹시 TV를 혼자 보는 비율이 늘어난 까닭이 가족과 함께 보기 민망한 프로그램이 늘어나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문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문의 구독자 비율은 2005년 46.6%, 2006년 49.2%, 2007년 50.0%로 점증했는데 인터넷 포털과 무료신문 등의 영향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입니다. 조사기관에서는 다른 사람이 읽거나 비치된 것을 읽는 이른바 '돌려보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하더군요.

어쨌든 이제 TV는 안방극장도 아니고 가족매체도 아닌 만큼 미디어 담당기자들도 "가족과 함께 보는 TV 프로그램에서 어찌 이런 장면이…" 따위의 표현은 자제해야 하겠네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보는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그런 비판을 더 자주 해야 하는 건가요.

이희용[연합뉴스 엔터테인먼트부장] http://blog.yonhapnews.co.kr/hopr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