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위원장 박승규, KBS 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올해 KBS 적자 편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KBS는 올해 약 439억 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노조는 “‘구조적 적자경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수신료 인상만이 살 길이다’라는 경영진의 짧은 현실인식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라며 “지난 수년 동안 인구에 회자돼 왔던 이른바 ‘방송구조 개편’의 빌미로 KBS의 적자예산 편성이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KBS 노조는 “대통령 선거 뒤 새로운 집권당 일부 인사들은 벌써 지난 2004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방송법’을 꺼내 들고 자신들의 발아래 KBS를 두기 위한 판짜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경영진은 그런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미래 재원구조를 견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신료가 반드시 현실화 돼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원칙 아래 ‘수백억 대 적자예산 편성’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왔지만 새로운 집권세력에게 ‘수신료 현실화 방안’은 이미 ‘새판’을 그들의 의도대로 짜기 위해 활용 가능한 ‘카드’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KBS 노조는 적자 편성에도 불구하고 KBS 구성원들과 직결된 임금 인상 재원과 복지 지원 자금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BS 노조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규모 적자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KBS 구성원들의 삶과 직결된 올해 임금 인상 재원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호봉 승급만 해도 백억 가까운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 데다가 복리후생 제도개선과 올해 기본급 인상분을 감안할 경우 현재 책정된 예산은 올해 예정된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KBS 노조는 퇴직금 누진제, 운전자본 부족금, 이자에 따른 차입금 등에 대한 재원 문제를 지적했다.
KBS 노조는 KBS 정관은 제 19조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밝히며 “과거의 경영실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래를 향한 비전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영진이라면 이제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 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라고 ‘경영 책임론’을 내세웠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이하 성명 전문이다.
26년 만의 적자 예산 편성, 무능경영의 무한도전(?)
“적자 예산 439억”, “주먹구구식 편성”, “적자 책임 방기”
지난해 말 KBS 이사회를 통과한 2008년도 예산안을 찬찬히 살펴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단상은 한마디로 ‘착잡함’이다. “구조적 적자경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수신료 인상만이 살 길이다”라는 경영진의 짧은 현실인식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 4천3백 KBS본부 조합원들은 저마다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
왜 그런가? 바로 지난 수년 동안 인구에 회자돼 왔던 이른바 ‘방송구조 개편’의 빌미로 KBS의 적자예산 편성이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뒤 새로운 집권당 일부 인사들은 벌써 지난 2004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방송법’을 꺼내 들고 자신들의 발아래 KBS를 두기 위한 판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KBS 경영진은 그런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미래 재원구조를 견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신료가 반드시 현실화 돼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원칙 아래 “수백억 대 적자예산 편성”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하지만 새로운 집권세력에게 ‘수신료 현실화 방안’은 이미 ‘새판’을 그들의 의도대로 짜기 위해 활용 가능한 ‘카드’로 전락한 지 오래다. 칼 쥔 자들의 도마 위에 머리를 내놓은 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규모 적자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KBS구성원들의 삶과 직결된 올해 임금 인상 재원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예년과 달리 정원 기준으로 올해 인건비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도 찬찬히 따져보면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호봉 승급만 해도 백억 가까운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 데다가 복리후생 제도개선과 올해 기본급 인상분을 감안할 경우 현재 책정된 예산은 올해 예정된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올해 역시 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간 소모적인 싸움을 시작부터 예고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예산안도 사내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이용권 확산에 대비해 콘도 추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사회가 나서서 이를 삭감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지금도 세 명이 신청하면 한 명이 배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콘도 이용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 뻔한 상황이다. 높으신 이사님들(?)에게는 이렇게 작은 복지 혜택의 개선도 그렇게 고깝게 보였는가?
이번 예산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편성이라는 데 있다. 무슨 얘긴가? 지난해부터 공사가 지속적으로 조합을 압박했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였다. 올해 퇴직충당금 역시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전제로 24억 원을 줄여 편성해 놓은 상황... 하지만 퇴직금을 단수제로 펼 경우 필요한 재원이라며 지난해 예산에 반영해 뒀던 147억 원은 온데 간 데 없어졌다. 예산편성 대로라고 한다면 사측은 기존 확보된 퇴직금에 불이익까지 초래하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겠다는 만행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또 한 가지, 적자 예산편성에 따라 조달자금의 절대 부족현상도 심각한 상황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지난해 6백51억 수준이었던 운전자본 부족금은 올해 예산상으로 볼 때도 이미 천억 대를 훌쩍 넘겼다.
여기에 사측이 의도대로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전환할 경우 2천억이 훨씬 넘는 액수의 퇴직적립금 수요가 일시에 발생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그저 ‘차입하면 된다’는 속 편한 한 마디 뿐이다. 이럴 경우 차입금에 따른 이자만 해도 한 해 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말이다. 한마디로 말해 ‘무책임 경영의 무한도전’인 셈이다.
KBS를 지탱하는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은 제 19조에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적자경영에 한 발 더 나아가 올해 대규모 적자 예산을 편성한 주체는 바로 KBS의 경영주체다. 직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님은 스스로 명백한 사실이다. 과거의 경영실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래를 향한 비전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영진이라면 이제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 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