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폐지까지 주장하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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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폐지까지 주장하는 ‘조선’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1.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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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가 ‘신문방송겸영허용’이 포함된 새 신문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9일 오전 일간지에서도 ‘신문방송겸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중동은 한 목소리로 신문방송겸영 허용을 반겼지만, 한국 한겨레 경향은 재벌 신문의 독점을 통해 여론의 일원화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조선, 신문법에 이어 언론중재법까지 폐지?

가장 적극적으로 신문법 폐지를 반긴 것은 조선이다. 조선은 신문법 폐지 뿐 아니라 ‘언론중재법’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짜임새있게(?) 주장했다. 조선은 1면 A4, A5면에 걸쳐 ‘수술대 오른 언론 악법’이라는 표제를 달고 〈언론중재법, 5공 언론기본법을 더 개악한 ‘정권의 칼’〉, 〈신문법, 보도경영판매 등 모든 활동 통제하는 족쇄〉라는 기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 조선일보 A4면과 A5면 ⓒ 조선일보

조선은 “노무현 정권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데 사용한 또 다른 핵심 도구는 언론중재법”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나 정부기관은 힘 없는 약자들을 잘못된 보도에서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언론중재 제도를 악용해 비판언론을 견제하는 도구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언론중재법의 법안 가운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조항 ▲ 정정보도 요청 ▲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 내용을 심의해서 해당 언론사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신문법에 대해 조선은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이 언론의 자유와 기능을 억압하기 위한 독소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전했다. 조선은 “노무현 정부는 신문시장에 개입해 독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많은 구독자를 가진 조선일보 ․동아일보 ․ 중앙일보의 발행 부수를 떨어뜨리고, 독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마이너 신문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려 했다”고 성토했다.

조선은 외국의 신문관련 법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신문에 대한 법이 아예 없다”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대체적으로 허용돼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신문법을 폐지하겠다”는 인수위의 언론대책은 ‘수박 겉핥기’라며 더 강하게 “신문법의 독소제거를 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일도 빼먹지 않았다.

중앙도 〈“미디어 융합은 세계 트렌드”〉라는 기사를 통해 “미디어 융합이나 사업 다각화라는 세계적 트렌드로 볼 때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다”고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를 반겼다.

중앙은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인 조류”라고 평가했다. 윤영철 연세대 신문 방송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해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 못지 않게 산업의 경쟁력과 활력도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3면 ⓒ 경향신문

재벌 언론의 독과점 문제 지적한 한국․한겨레․경향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은 신문방송 겸영으로 여론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이 상호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종합편성 또는 뉴스 채널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신문방송 겸영 규제가 완화되면 주선중앙동아일보 등 신문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방송진출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겨레는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고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신문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했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위헌 부분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정치적 이유로 법을 바꾸는 것은 오만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시장논리’가 거세게 불 것에 대해 우려했다. 경향은 “신문과 방송, 뉴미디어의 영역을 허물고 언론의 공공성보다는 자본력에 의한 언론시장 쟁탈전을 방임하는 방향으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문화관광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밝힌 신문법 폐지와 대체입법 추진은 이명박 언론정책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국내 일부 신문들은 오래 전부터 방송업계에 참여할 생각을 갖고  겸업 허용을 요구하면서 그런 논조의 기사를 보도해 왔다”며 “일부 신문사는 케이블 방송 등에 이미 참여하고 있지만 공영방송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신문이 다른 공영방송을 소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여론 독과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향은 조선일보가 “미국은 신문에 대한 어떤 법도 없다”고 밝힌 점과 대치되는 점을 꼬집었다. 경향은 “미국정부는 신문이 방송까지 소유하는 데에는 한계를 설정해 두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도 아무 제한 없이 신문방송의 겸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신문방송 겸영 형태로는 보도전문채널에 국한될지 아니면 보도는 물론 예능, 드라마까지 편성할 수 있는 종합 편성채널까지 포함할 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독집제작사나 채널사용사업자, 그리고 기업, 개이누자자 등과 컨소시엄을 이룰 경우 종합 편성채널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채수현 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의 말을 인용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조중동 재벌언론에 방송을 통한 논조의 확대전파를 허가해 주는 동시에 중소 지역신문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차별성 없는 ‘리얼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

한겨레는 차별성 없이 방송되는 예능 쇼 프로그램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한겨레는 “〈무한도전〉〈해피선데이〉‘여걸식스’ ‘1박2일’ 〈김용만 이경규의 라인업〉 등 출연자들이 떼를 지어 다양한 체험을 하는 형식이 예능계의 유행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표절논란, 소재 중복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들 프로그램은 형식은 없고 집단 진행자 체제로 대표되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튜디오에 모여 수다를 떨던 프로그램이 줄고 몸으로 체험하는 형식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한도전〉의 인기에 편승한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 한겨레 29면 ⓒ 한겨레


그러나 한겨레는 이 때문에 표절논란이 끊이지 않다는 점도 비판했다. 한겨레는 “〈무한도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소재가 이제는 〈라인업〉에서도 가능해지면서 프로그램의 색깔마저 모호해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소재가 중복되어 제작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인업〉이 군부대를 방문한 데 이어 〈해피선데이〉‘여걸식스’가 군부대를 체험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한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이에 뒤질세라 따라하는 방송사의 행태는 시청자가 다양하게 볼 권리를 빼앗게 된다”며 강명석 대중문화평론가의 말을 인용해 “리얼 버라이어티도 프로그램마다 색깔을 달리해야만 존재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 DMB 이제 공짜로 보나?

한국일보는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에 대한 무료화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업계의 말을 인용해 “위성DMB 업체 TU 미디어가 위기 타개책으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최대 주주(지분 32.7%)인 SK 텔레콤과 서비스 무료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SK텔레콤 이용가능 시청자를 확보한 뒤 광고 및 부가 수익을 올리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SK텔레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다양한 회생 방안 중 하나로 TU미디어의 서비스 무료화를 검토 중”이라며 “가입자가 급속히 늘겠지만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TU미디어가 무료화라는 카드를 내걸은 건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재 TU미디어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127만명, 손익 분기점인 250만명에는 턱업이 부족하다. 지난해에는 27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또한 한국은 TU미디어가 위기에 내몰린 이유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이 나오지 않아 이용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TU미디어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의 증자가 절대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TU미디어는 8일 8개 실․본부를 4개 실․본부로 줄이고 홍보팀을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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