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겸영, 지상파까지 확대되나

정 의원은 중앙일보 10일자 신문 2면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겸영 허용은 특정 언론을 위한 당근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미디어 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뒤 “일부 세력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숱한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인 만큼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시 여론 독과점을 막을 장치로 “전국 일간지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신문사는 방송(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분을 가질 때도 20%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관광부 통계나 자체 조사 자료를 분석할 때 가장 점유율이 높은 신문사의 비율이 17% 남짓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신문 시장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이 아닌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점유율을 계산할 때 이 비율은 달라진다. 언론계 안팎에서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될 경우 이른바 조중동에 의한 여론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 의원은 그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상파 부분은 배제해 왔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엔 어투가 달라졌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지상파 쪽을 푸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디지털화로 채널수가 늘어나면 지상파 겸영 문제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여지를 뒀다.

방송 개혁과 관련해선 “1980년 신군부 독재가 만든 기형적인 ‘다공영 1민영’ 체제를 해체할 것”이라며 “이를 공공성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개혁의 순서로는 방송통신융합법 국회 통과에 집중한 뒤 총선 이후 6월 혹은 9월 정도에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밀어 붙일 것이라 밝혔다.

동행명령제 위헌 결정에 웃음짓는 동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지난 10일 내림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각각 “아쉬움”과 “특검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하며 온도차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이명박 특검법’의 합헌 결론을 바라보는 11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반응도 각기 달랐다.

▲ 동아일보 35면

대선이 끝나자마자 “선거 결과가 이미 모든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이명박 특검법’ 거부의 불의 지핀 동아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대놓고 드러냈다.

동아는 35면에 게재한 사설 <‘특정인 겨냥한 특검’ 길 터준 헌재 결정>에서 “헌재의 이례적인 신속 결정으로 ‘이명박 특검’에 대한 정치적 공방은 많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번 결정은 국회의 특검법 제정 권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앞으로도 특정인을 겨냥한 정략적 특검법 제정 시도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참고인의 신체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타당한 법 논리”라고 평가하며 동행명령제 위헌 결정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밌는 건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이다. “이에 따라 BBK 주가조작과 (주)다스 및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 조항 자체가 특정인을 법원의 영장 없이 표적수사하려는 정략의 소산이기 때문에 사필귀정이다. 헌재 결정으로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의도했던 이 당선인에 대한 직접 수사는 거의 물 건너간 셈이다.”

그러나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BBK 수사 발표에서 (주)다스 및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35면 사설 <‘이명박 특검’ 흔드는 일 더는 없어야>에서 “동행명령 조항이 헌법의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길어야 40일 불과한 기간에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걱정도 일부에서 나온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겨레는 또 “삼성 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우려하면서도 “이 조항에 대해선 지난날 대법원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는 만큼, 존중돼야 한다”며 “동행명령 없이 어떻게 참고인 조사를 빈틈없이 할 것인지는 특검이 지혜를 발휘해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 규명에 필요하다면 특검은 당선인을 비롯해 그 누구라도 직접 조사를 해야 하고,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면 이 또한 피해선 안 된다”면서 “권력의 입김을 뛰어넘어 진실을 밝히자는 게 특검을 도입한 취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겨레는 대선 직전 이른바 ‘BBK 동영상’이 세상에 드러나자 이 당선자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대선 이후 이 당선자의 친인척과 측근 인사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아름답지 못한 일이었다”고 꼬집으면서 “당선인이 침묵하는 가운데, 친인척과 측근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누가 봐도 두길 보기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당선인은 약속한 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기대하고, 당선인의 측근 인사들도 태도를 바꾸길 바란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정치권 역시 특검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발언이나 행동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정통부 해체 13일께 확정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오늘(11일) 확정돼 정보통신부 해체 등의 내용이 13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은 2면 <정통․과기 ‘존속 희망’ 사라지나> 기사에서 “인수위는 당과 조율작업이 완료되면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대통합민주신당 등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내 협의한 후 13일께 발표할 방침으로, 조직 개편안을 15일께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를 밟은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방송통신융합의 한 축이자 방송정책과 관련해서도 책임을 맡고 있는 정통부 해체와 관련해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있었지만 규제는 새로운 방통위가 맡고 정통부 기능 일부를 산자위와 문화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동아, KBS 적자편성이 수신료 인상 위한 술수?

동아는 이날 신문 2면에서 KBS의 적자예산 편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동아는 “KBS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말 경영진이 제출한 439억 원 적자 예산을 승인했는데, KBS의 적자 예산 편성은 1980년 11월 언론 통폐합 이후 처음”이라면서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뒤 첫 해를 제외한 4년간 누적 적자가 1000억 원이 넘는데도 경영 효율화 방안 없이 예산을 적자로 편성한 것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누적된 문제를 가리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KBS는 인건비 비중이 전체 비용의 40%에 달하는데도 기본급을 지난해보다 2%(122억 원) 인상했으며 올해 신설된 복지카드 등에 9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지적하면서 KBS 관계자의 입을 빌어 “수년간 적자를 본 기업이라면 자구책을 내놔야 하는 게 상식인데도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인 KBS의 적자 누증은 결국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는 KBS의 적자예산 편성이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전술’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동아는 “KBS는 2004년에 6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05년과 2006년은 법인세 환급으로 적자를 면했으며, 지난해는 350억~4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KBS가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보다 예산을 적자로 편성한 것은 2월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기 위한 ‘전술’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또 “KBS 노조도 7일자 노보에서 ‘경영진은 구조적 적자 경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수신료 인상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KBS 적자예산 편성에 대한 동아의 비판은 허문영 논설위원이 쓴 34면 ‘횡설수설’ <‘이단(異端)공영방송 KBS’>에서도 이어졌다. 허 논설위원은 “외국 공영방송의 개혁은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이 알파이자 오메가로 영국 BBC는 조직을 통합해 2800명의 인원을 감축 중이고 일본 NKH는 예산의 대폭 삭감과 함께 경영 효율화를 위해 기업 경영자 출신을 회장을 모셔왔다”고 비교했다.

이어 “KBS는 적자 타령을 하면서도 올해 임금을 2% 올리고 프로그램 제작비를 600억 원 늘리며 복지카드제 도입에 90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면서 “구성원들은 절대 손해 보지 않겠다는 배짱으로 ‘정권 편향 방송’과 ‘상업주의’의 극단적 폐해를 보이고 있는 KBS는 세계 공영방송의 이단아”라고 비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