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미디어 재편 논의가 무성합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당선인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나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의 미디어 지형도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듯합니다. 몇 해 전 한 학자가 표현했던 대로 '미디어 빅뱅'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방송통신 융합기구 설치 문제야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 이월된 것이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진통을 거듭하고 있고, 신문법은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언론 지원기관 통합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듯하며, 공영방송 통합과 MBC 민영화 등이 거론되고 있지요.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잇따라 성명을 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나 신문법 폐지가 여론 다양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도 "당선인 진영은 점령군이 아니고 언론이 전리품도 아니다"라며 "섣부른 논의를 경계한다"고 천명했지요.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1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인수위의 미디어 정책 구상을 비판하는 한편 미디어운동 진영의 조직 재구성을 통한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인수위 안팎에서도 "미디어 정책 등은 신중하고도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데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인수위는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라는 고유 업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등의 자제론이 일고 윗선에서 '입단속'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면서 조금 잦아드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인수위의 한 전문위원이 언론사 간부의 경력과 성향을 조사해달라는 문건을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도 인수위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겠지요.
인수위에서 들려오는 말을 뭉뚱그리면 "인수위 차원에서는 미디어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인수위 내부에 미디어 전문가도 거의 없고 논의할 시간도 없다.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처가 방침을 밝힌 것과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들이 질문하거나 당부한 내용이 전부일 뿐이다. 공약이었던 신문법 폐지라는 원칙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정보통신부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 그리고 새로 생길 방송통신위원회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정도지요.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고, 변죽을 치면 복판이 우는 법이지요.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안했다 해도 새 정부가 미디어의 판도를 다시 짜겠다고 작정했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인수위에서 할 수 있는 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할 일, 총선 후 의석 재편이 이뤄진 뒤 추진할 일, 미디어위원회를 만들어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할 일 등으로 시기가 나눠져 있고 추진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작용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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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신문-방송 겸영 방침이 기정사실처럼 돼 있고, MBC를 포함한 공영방송 등의 민영화가 거론되고 있지요.
당선인이 갖고 있는 또다른 원칙의 하나는 "잘못된 것을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라네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기 시작한 시점을 어디서부터 따져야 하는지는 애매하지만 신문법 폐지, KBS 2TV와 MBC의 민영화, KOBACO 분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듯합니다. 정보통신부가 정보미디어부로 확대 개편되려다가 해체로 급선회한 것도 "1994년 체신부에서 정보통신부로 확대될 때 10년 한시적으로 두기로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하네요.
일단 인수위는 미디어 분야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대목에만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논의는 뒤에 가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이 끝나고 새 각료가 내정되면 구체적인 정책 추진 준비는 해당 부처에서 하겠지요. 인수위에서 부처로 공이 넘어가면 본격적인 작업이 이뤄질 겁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과 함께 사업자 선정 방안도 마련하게 되며 관련법 정비 방안도 검토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신문법 폐지는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수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한나라당으로서도 어정쩡한 타협을 이뤄 개정안이나 대체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총선 후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한 뒤 확실하게 바꾸고 싶겠지요.
그런데 신문법 개폐 과정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 혹은 교차소유를 허용하려면 방송법 개정도 불가피합니다. KBS와 EBS의 통합이나 KBS2와 MBC 민영화, 미디어렙 체제 개편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각각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의 개폐가 뒤따라야 하지요. 단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하며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미디어위원회가 필요한지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미디어 구도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새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아우르기 위해서라도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기로 한다 해도 98년과 99년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것인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처럼 총리 직속으로 둘 것인가, 또한 총선 이전에 출범시킬 것인가, 이후로 미룰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위원회의 참여 폭과 다루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겠지요.
김대중 정부의 통합방송법, 노무현 정부의 신문법으로 대표되는 정부 미디어 정책 근간이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함께 뿌리째 흔들리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지를 뻗고 어떤 열매를 맺을까는 여러 가지로 달라질 겁니다. 그 1차 관건이 18대 국회의 의석비율일 테고 언론사,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언론학자 등의 논의 내용이나 대응 양상도 중요하게 작용하겠지요.
"정통부는 망연자실, 문화부는 망외소득"
지금 눈앞에 닥친 미디어 현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디어 관련 업무가 어디로 가게 될까입니다. 막판 진통을 거듭하면서 발표가 20일께로 1주일가량 늦춰진다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해체되고 그 업무가 산자부와 문화관광부로 이관된다는군요.
2006년 하반기 방통융합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월 3일 국무조정실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위원 임명 방식과 독임제 성격 강화, 소관 업무 등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회의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IPTV 도입법안과 함께 지난 1년 내내 논의를 거듭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해를 넘겼지요.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방통위가 규제의 집행만 맡고 규제의 정책과 진흥의 정책 및 집행 기능을 전부 독임제 부처에 넘기는 방향으로 다수안이 정리됐지요. 대통령 당선을 전후해 인수위 관계자는 이 같은 안에 무게를 두며 방송위와 정통부를 합친 정보미디어부를 설립하고 여기에 문화부와 산자부의 기능 일부까지 보태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일대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정통부가 공룡 부처로 커지기는커녕 해체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 방통융합 과정에서 콘텐츠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며 숟가락만 하나 더 얹겠다던 문화관광부가 생각지도 않게 공룡 부처로 커진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지요.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94년 정통부가 애초에 생겨날 때부터 우정사업은 3년 뒤 민영화하고 10년 뒤 정보산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민간에게 넘긴다는 구상이 이제야 실현되는 것이지요. 정책의 일원화라는 원칙에도 맞아떨어진다는 설명도 곁들여집니다. 문화부는 국정홍보처 기능도 흡수해 예전 문화공보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지요.
그러나 주파수 관리나 디지털 콘텐츠산업 진흥 등에 대한 소관 사무가 어디로 넘어갈지 예측하기 힘든 데다 문화부와 방통위의 기능 조정 문제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정통부는 물론 IT벤처기업연합회, 정보통신산업협회 등 IT 관련 27개 단체와 IT 관련학회 등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정통부를 만들었는데 다시 산자부와 문화부 등으로 찢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지요. 국회 방통특위의 일부 관계자들도 "IT산업의 구심점이 없어지고 당장 IPTV 추진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하더군요.
그러나 정통부를 없애자는 논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방송과 통신, 그리고 신문ㆍ출판ㆍ광고ㆍ영화를 포함한 콘텐츠가 각기 방송위와 정통부와 문화부로 나뉘어 있었으나 그걸 합치겠다는 것이지요.
정통부 직원들은 10일 성명을 내며 "정통부 폐지 등 어떤 경우에라도 통신ㆍ방송 관련 정책기능은 하나로 묶여 있어야 한다"면서 "놀랍도록 빠른 통신방송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IT 생태계 전체를 일관되게 관장하는 전문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일 한나라당 이재웅 국회의원 주재로 열린 인수위의 방통융합TF 1차 회의에서도 정통부 관계자들은 "정통부가 해체되더라도 주요 기능이 분산되면 안되고 방송, 통신, 인터넷 포털 등의 미디어 정책 권한을 방통위로 일원화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세는 이미 기울었고 정통부의 기능 중 얼마를 산자부가 가져가느냐,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정책과 집행, 진흥 기능을 문화부와 방통위가 어떻게 나누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도 또하나 애매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문화부와 방통위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정부 부처야 한꺼번에 조직을 개편한 뒤 국회의 협조를 얻어 법을 개정한 뒤 장관을 내정해 추진하면 되지만, 방통위는 아직 출범하려면 멀었습니다. 방통위 역시 서둘러 설치법을 제정할 수도 있겠지만, 합의제 행정기구여서 국회가 구성에 간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한나라당으로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이 전원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을 때 통과시켜 줄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 법하지요. 노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다면 다음 대통령 때부터 적용해도 좋다고까지 말했으니까요).
법 제정 때까지 방송위가 존속하며 정통부 해체 후와 시간차가 존재하면 IPTV 시행령 제정이나 사업자 선정 등이 한동안 공백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방송위의 허가추천을 받은 YTN의 뉴스전문 라디오를 정통부 대신 누가 허가해줄지도 의문이고, 디지털 전환 특별법 통과와 후속대책 등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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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보고에 나타난 미디어 정책 추진방향
지난주까지 인수위는 정부 각 부처와 주요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곧 없어질 부처라 해도 일단 인수위에 보고한 정책 방향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요. 부처 소관사무가 달라지더라도, 수장이 바뀌더라도, 실무 담당자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가 될 만합니다.
방송위는 8일 인수위 보고에서 첫 번째 현안과제로 방송통신융합기구 개편을 든 뒤 "현 정부는 정부조직 간 합리적인 기능 조정 없이 방송위와 정통부의 기능만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계를 노정했다"면서 "방송위와 정통부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되 관계 부처와 합리적인 기능 조정을 통해 갈등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방송위는 평소 주장해온 대로 방통위의 법적 지위는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규정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 구성과정에서 국회가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방통위의 직무도 방송과 통신에 관한 사항에다 문화부가 해오던 방송광고판매제도와 방송영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요. 또한 정책과 집행을 각각 독임제와 위원회로 분리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 침해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진흥(독임제)과 규제(위원회)를 분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SO 겸영 범위(권역기준 5분의 1),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소유 규제(49%), SO에 대한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의 소유 규제(33%)를 재검토하는 한편 위성DMB 채널운용 및 편성관련 규제, 지상파DMB 소유 규제(1인 소유지분 30%) 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PTV법 시행일(공포 후 3월)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인허가 정책을 마련해 올 상반기 안으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겠다는 방안도 담았지요. 디지털전환 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대책과 한미FTA 후속대책 수립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관한 사항으로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5년간 1,074억 원 지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규 승인(2009년 중 디지털케이블방송과 IPTV를 통한 T커머스 승인, 2010년 후 VOD형 홈쇼핑 채널 진입 규제 완화) ▲영세자영업자 전용 방송채널 구축(공익채널 사회복지 영역에 영세사업자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 추가 신설 검토) ▲결합서비스 도입을 통한 방통융합 서비스 요금 인하 ▲방통융합산업 육성과 남북방송교류 활성화 ▲시청자의 방송 접근기회 확대 등의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밖에 규제개혁 완화 방안으로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체 등록 규제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문의 지상파,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진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공-민영방송 기능 역할 조정에 관해서는 지난해 12월 구성한 미래방송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5월 안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뒤 6~7월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께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는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같은 날 문화부는 미디어정책을 문화부가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방통위는 규제 집행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이미 대세를 읽은 것인가요?). 또한 네트워크나 단말기 등 하드웨어는 관련부처가 맡되 규제집행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방통위에 준입법적(광범위한 규칙제정권), 준사법적(이의신청에 따른 심판권) 기능과 정책기능 일부(법령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등)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선인 공약 실천사항으로는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제정, 신문과 방송의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문유통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조직과 운영을 개편, 농어촌 등 배달취약지역의 공배센터를 우선 개설하는 등 전 신문사 참여를 유도하고 신문사 자율운영 기구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지요.
이에 앞서 5일 정통부는 당면 현안사항으로 방송위와 합의 하에 3월 말까지 IPTV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2월 디지털특별법 국회 통과 후 상반기 중 하위법령을 제정하며, 방송ㆍ통신간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등 방송과 통신 관련 법률들을 기본법과 개별법으로 통합하겠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 기구통합에 대해서는 문화부와 마찬가지로 부처는 진흥(정책 및 집행)과 규제의 정책을 맡고 위원회는 규제의 집행만 맡는 방안을 제시하되 그 부처가 정통부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더군요(정통부도 대세를 읽은 기색이 엿보입니다).
정통부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본격화함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방송국 허가제원을 조정하고 통신용 주파수를 회수ㆍ재배치하는 대신 영어 FM방송(아리랑국제방송)을 우선 확대하고 신규사업자 진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IPTV, 와이브로, DMB 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보고했지요.
막 시작된 미디어 정책 공개 논의를 주목한다
1월 9일 열린 '차기 정부 방송통신융합정책 기획포럼'에서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미디어 정책 현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독임제 기구가 미디어 부문의 정책과 진흥을 도맡겠다는 것은 산업사회적인 발상"이라면서 "합의제 융합기구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 전체를 관장하는 것을 지향하되 콘텐츠와 단말은 다른 정부부처(문화부, 산자부)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영방송 통합 논의와 관련, ▲KBS와 EBS를 별도 법인으로 유지하되 공사 형태로 공영방송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방안 ▲KBS와 EBS를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고 KBS2는 민영화하는 방안 ▲KBS와 EBS를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고 KBS2는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해외방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요.
MBC 민영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MBC 민영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지주회사화 ▲현상 유지를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K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업자는 전국 가시청가구 점유율을 고려해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와 겸영을 제한하고, 지역 지상파와 SO 간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미래미디어연구소 주최 토론회는 차기 정부 미디어정책 전반에 대한 최초의 공개 논의인 셈입니다.
이어 한국언론학회는 1월 16일과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송과 뉴미디어, 신문과 인터넷으로 나눠 이틀간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과제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도 토론자로 참석한다고 하네요.
발표도 발표지만 토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가늠하게 해주는 시금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새 정부 미디어 정책을 두고 본격적인 공개 논의의 첫 단추를 꿰는 이날 토론회가 판에 박은 듯한 발표와 일방적인 토론이 아니라, 건설적인 제안과 성숙한 토론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이희용[연합뉴스 엔터테인먼트부장] http://blog.yonhapnews.co.kr/hop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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