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새 내각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27일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사퇴했다. 이로써 인사청문회도 받지 않은 장관 내정자가 3명이나 줄줄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오전 일간지는 장관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로 가득 메웠다.
중앙, 유 장관 내정자의 ‘신문방송겸영 찬성’ 따로 기사화
그 가운데 중앙일보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가운데 ‘신문․방송 겸영 허용’ ‘기자실 원상 복원’ 등에 대한 소신을 따로 기사화해서 처리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의견에 대해 유 장관 후보자는 “신문방송 겸영의 세계적인 추세는 자율화하는 것”이라며 “겸영을 완전히 막기는 불가능하다. 허용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허용 시기와 범위에 대해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겸영 제한은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BS2와 MBC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 후보 내정자는 “성급하게 추진할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관계된 분들과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다. 언론과의 관계이니만큼 합의를 통해 좋은 방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유 후보자는 “막혀있던 여러 부분, 취재에 관한 부분등을 열겠다”며 “기자실도 다시 열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업무 공백 우려…두 집 살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동안 활동을 본격화하기까지는 상당 기간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
한국일보는 33면 〈업무 공백․두집 살림… 첫발 떼기 힘든 공룡〉이라는 기사를 통해 방통위의 업무 공백을 우려했다.
한국은 “위원장 임명동의기간만도 20일 정도가 소요되며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전환에 따른 인사검증 절차, 직급 전환 및 보직 심사 등에 필요한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은 “방송 내용의 선정성, 간접광고 등에 대한 심의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임기인 3월 말까지 구성될 전망이지만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여야의 갈등으로 심의위원 추천에 갈등을 빚는다면 차기 국회가 구성되는 6월까지 심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고 전했다.
한국은 IPTV법 시행도 늦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월 18일 시행되는 IPTV법안의 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 이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구성되지 못한 데다가 기존 통신사업자가 망을 허용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망 동등성 접근에 대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또한 KT의 경우 망을 가진 사업자가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IPTV에 참여할 경우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사업을 해야 한다는 논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국은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이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가운데 차관급 대우를 받는 다른 4명의 상임위원 인선에 대한 하마평을 정리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측이 방송계와 통신계 쪽에서 1명씩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통신계 인사로는 김동수 정보통신부 차관과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이 거론되며, 방송계 쪽에서 거론되는 인사는 김인규 전 KBS 이사, 양휘부 전 방송위원, 조재구 중화TV 이사, 방석호 홍익대 교수, 윤창번 카이스트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2명의 추천권을 가진 통합민주당은 김상균 광주 MBC 사장, 이해성 한국조폐공사 사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전문위원,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한겨레 사설, 대통령 최측근이 방통위원장?
한국과 한겨레는 28일 사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방송의 독립성을 잃은 채 최측근 인사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방통위의 조직과 위상과 위원 구성 방식이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 요소를 적잖이 안고 있는 까닭”이라며 “새 정부가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을 유렵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으며 방송 장악 의도를 담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최 위원장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동향 선배로 이른바 ‘6인회’ 구성원이었다”며 “‘이명박 멘토’라고 불릴 정도의 최극근중의 측근”이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역대 정부도 겉으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외치며 뒤에서는 개입하려고 애써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았다”며 “최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에 적합한지 국회는 인사청문에서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사설〈대통령 최측근이 방통위원장?〉이라는 사설을 통해 “문제는 방송위원회와 달리 대통령 직속 국가기구가 된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며 “위원 5명 중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양보했지만,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초대 위원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을 내정했다”며 “그를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가로 볼 수 없다. 방통위가 당당하게 출발하기 위해서라도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빚어진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위원장과 위원을 신중히 인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MS, 반독점 불응 조치로 1조 2700억 원 벌금 물어
유럽연합(EU)이 27일 마이크로소프트(MS)에 8억 9900만 유로(약 1조 2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고 조선, 중앙, 한국, 동아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벌금은 MS가 2004년 3월 EU의 반독점 조치에 불응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10월까지 자사의 윈도 운영체제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는 회사들에 불합리할 정도로 비싼 로열티를 매겼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반족점으로 EU가 MS에 부과한 벌금 총액은 16억 8000만 유로로 늘었다.
이에 대해 MS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윈도 오피스에 연결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개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