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으로부터 규제받으면 독립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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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사장, 4일 공사창립 35주년 기념사에서 밝혀


정연주 KBS 사장은 4일 오전 10시 KBS 신관 TS-1 스튜디오에서 열린 KBS 공사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논리에 따라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할 수 없다”

정 사장은 20분 가까이 발표한 기념사에서 일부 정치권의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국가기간방송법은 KBS의 국회 예산 승인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한나라당이 2004년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 사장은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국회가 KBS의 예산안을 승인해야한다’는 등 공영방송의 기반을 흔드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KBS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KBS가 그에 합당한 감시와 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로부터 직접 규제와 감독을 받을 경우 공영방송 KBS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정연주 KBS 사장이 4일 공사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KBS


정 사장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제작의 자율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현재 KBS를 규제·감독하는 기관은 국민의 권한을 위탁받은 이사회이고, 운영재원도 국민이 부담하는 수신료인 것은 모두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 사장은 방송통신 구조개편이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 사장은 “방송통신 구조 개편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보다는 시장논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방송은 공공재”라며 “방송 영역까지 시장의 논리에 압도 당해버리면 천박한 상업주의가 판을 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 사장은 “특히 공영방송인 KBS는 사적 이윤을 추구하거나 시장논리가 압도하는 기업체가 아니”라며 “한국의 문화를 창조하고 전파하는 콘텐츠 제작기지이자 민주주의의 근본인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희망의 끈 놓지 않아

정 사장은 수신료 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정 사장은 “공영방송으로서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하고 한국 방송의 품질 향상을 선도하기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라며 “지상파 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유료 채널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수신료 현실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현재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수신료 현실화 문제가 정치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상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며 “그러나 이번 17대 국회의 활동시한이 공식적으로 5월 말까지인 만큼 우리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재검토, 재원 마련 없이는 어려워

정 사장은 "현 재원 구조로는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KBS는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에 4300여억 원을 투자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8500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며 “현재의 우리 재원으로는 불가능한 숫자다. 수신료 현실화가 뒤따르지 않는 한, KBS는 근본적인 적자구조를 벗어나기 어렵고, 디지털 전환사업도 정상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지난주에 이르러서야 디지털 전환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수신료 및 광고제도 등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선언적인 원칙만을 규정했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하 정연주 사장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사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방송이 시작된 지 여든 한 해, 그리고 KBS가 공영방송으로 출범한 지 서른다섯 해가 되는 해입니다. 해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생일을 기념하지만 올해는 방송 안팎의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서는 마음가짐이 각별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KBS는 279억 원의 적자를 보았고 어쩔 수 없이 전 직원의 임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루어 낸 성과

길게는 지난 81년 동안, 짧게는 지난 35년 동안 우리 KBS는 한국 언론사의 굴곡과 고난을 함께 해 왔습니다. 한 때는 좌절과 오욕도 있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노력의 덕분으로, 그리고 특히 사원 여러분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열정과 땀으로 지금 KBS는 대한민국의 대표 방송으로,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도 높은 언론기관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해에도 KBS는 눈부신 성과를 보였습니다. 예컨대 고품격 다큐멘터리 <차마고도> 6부작은 많은 호평 속에서 ‘방송위원회 대상’을 받았습니다. 2005년의 <도자기>, 2006년의 <불멸의 이순신>, 그리고 지난해 <마음>에 이어 4년 연속 ‘방송위원회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특히 <차마고도>는 우리나라 방송사상 처음으로 일본 NHK를 비롯해 유럽, 중동 등 11개국 방송사에,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도 전에 이미 선 판매 되어, 우리의 높은 제작역량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차마고도>는 지금까지 세계 20여 개국에 방송하기로 확정됐으며, 미주지역 방송계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도 부문에서도, <김앤장을 말한다>가 ‘한국방송대상’과 ‘한국기자상’을 받는 등 여러 뉴스와 프로그램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외에서 무려 서른 개 이상의 상을 받았습니다.

1TV는 뉴스를 비롯하여 각종 유익하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한국인의 중심채널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2TV에서도 〈스펀지〉, 〈상상플러스〉, 〈해피투게더〉, 〈해피선데이〉 같은 프로그램들이 공영적 예능프로그램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포맷도 계속 새로운 실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실험 프로그램 〈통통통 유머로 통하라〉를 디지털로 제작해 방송뿐 아니라 출판과 음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KBS의 영향력과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기술부문에서는 ‘IT 기반의 Work Flow’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선형 편집(NLE)’과 ‘네트워크 제작 시스템(NPS)’이 구축됐고 국내외 취재현장에서 ‘바로 편집하고 전송’(Mobile Editing)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기술부문을 중심으로 제작현장에 있는 사원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이뤄냈으며, 그런 성과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KBS의 조직문화가 보다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이 되도록 개선해 왔습니다. 아울러 조직문화가 보다 더 다양하고 개방적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연령과 학력 제한을 폐지했고, 지역할당제와 블라인드 면접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KBS의 인적 구성은 크게 다양해졌습니다. 실제로 지역할당제를 실시한 최근 5년간 신입사원 중 지방대 출신의 비율은 평균 33%로, 할당제 실시 이전보다 3배 가까이나 늘었습니다. 신입과 경력을 포함하여 한 해 100명 남짓한 사원을 채용해 왔는데, 전국 40개 안팎 대학의 인재들이 골고루 해마다 KBS의 가족이 되어왔습니다. KBS의 인적 구성이 그만큼 다양하게 전국을 골고루 대표하고 있는 셈입니다. 열린 채용으로 우리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이행하는 동시에 제작현장의 역동성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팀제를 비롯해, 각 분야의 이런 성과들이 쌓여 지난 수년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KBS는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의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로 굳건히 자리잡았습니다.

KBS의 영향력과 위상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서도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KBS가 위성을 통해 전세계 송출하고 있는 KBS World는 지금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동남아, 중남미 등 전 세계 54개국, 4천만 가구, 약 2억의 인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뤄낸 눈부신 성과입니다. 그러기에 사원 여러분은 이러한 성과에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언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기관으로서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라는 성과 이상의 성취가 있는가고...

그러면서도 이런 엄청난 영향력과 절대적인 신뢰도를 갖고 있기에 우리 KBS는 더욱 더 자세를 낮추고 겸허해야 합니다. 보도와 제작에서 모든 사람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전해야 하며, 반론권도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 큰 강이 되고 마침내 드넓은 바다에 이릅니다. KBS는 그렇게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과 이해관계를 큰 바다처럼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 역시 우리들 자신만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 이뤄낸 것이 아니라, 6월 항쟁 등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함께 이뤄낸 역사의 소산이기에 더욱 더 겸허해야 하며, 역사와 사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방통구조 개편,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해야

지금 KBS가 처한 환경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기존의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 구조 개편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보다는 시장논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공공재입니다. 방송 영역까지 시장의 논리에 압도 당해버리면 천박한 상업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는 사적 이윤을 추구하거나 시장논리가 압도하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를 창조하고 전파하는 콘텐츠 제작 기지이자 민주주의의 근본인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제작의 자율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현재 KBS를 규제․감독하는 기관은 국민의 권한을 위탁받은 이사회이고, 운영재원도 국민이 부담하는 수신료인 것은 모두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국회가 KBS의 예산안을 승인해야한다’는 등 공영방송의 기반을 흔드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KBS가 그에 합당한 감시와 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로부터 직접 규제와 감독을 받을 경우 공영방송 KBS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의 <BBC 트러스트>와 독일의 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평의회>에서 보듯이, 공영방송 제도를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민의 권한을 위탁받은 별도의 기관이 공영방송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온 힘을 다해 지키고 가꾸어 온 가치이자 공영방송 KBS의 존재기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뜻을 모아 노력한다면 이 소중한 가치는, 어떠한 압력과 도전 앞에서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수신료 현실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튼튼한 재정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재원의 공영화, 즉 수신료 현실화는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는 제도의 문제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송과 언론의 건강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몇몇 언론사가 특정 재벌에 비판적인 내용을 보도하자 곧 바로 계열사들의 광고가 사라졌습니다. 과거 독재 권력에 의해 자행됐던 광고탄압은 이제 자본에 의한 압력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본으로부터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비판언론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으로서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하고 한국 방송의 품질 향상을 선도하기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상파 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유료 채널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수신료 현실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수신료 현실화 문제가 정치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상안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17대 국회의 활동시한이 공식적으로 5월 말까지인 만큼 우리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회사 상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다양한 재원 마련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서 실행할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면밀히 재점검해야

디지털 전환 계획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제작 시스템과 송출 송신방식을 바꾸고 주파수를 재정비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던 방송에 새로운 사고와 행동 양식을 도입하는 혁명적 변화입니다.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기 때문에 세계 각 국은, 저마다 국가 차원의 공영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연도별 물가연동 가산제 등의 수신료 인상안을 도입했고, 프랑스도 수신료를 해마다 2.5%씩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1조 1900억 원을, 일본은 1조 5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이르러서야 디지털 전환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수신료 및 광고제도 등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선언적인 원칙만을 규정했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KBS는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에 4300여억 원을 투자했지만, 앞으로도 5년동안 8500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의 우리 재원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수신료 현실화가 뒤따르지 않는 한, KBS는 근본적인 적자구조를 벗어나기 어렵고, 디지털 전환사업도 정상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디지털 전환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총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사원 여러분,

공사창립 35주년을 맞는 우리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새 마음 새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할 일은, 뛰어난 창의력과 불굴의 의지, 막힘없는 추진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뜻과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창조의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가꾸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떤 도전에도,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내부로부터 오는 어떤 의견도, 가슴을 열고 듣겠습니다.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껏 괜찮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함은 버려야 합니다. 공영방송 KBS의 사회적,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보다 건강하고 힘찬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용기와 헌신,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힘을 모아 헤쳐 나가는 ‘슬기로운 단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영방송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며,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지금 시대에 공영방송 KBS를 위해 일을 했다는 점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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