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최시중 임명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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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최시중 임명금지 가처분 신청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중립성 논란 인물 임명 안된다"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3.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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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및 현업인단체가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방통위원장 임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언론시민단체는 12일 오전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외 11인’의 신청인 이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과 관련한 서류를 접수했다.  언론시민단체 및 현업인단체 대표들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앞서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언론시민단체 및 현업인단체가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방통위원장 임명금지 가처분'을 공식으로 제기했다. 언론단체는 12일 오전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외 11인’의 신청인 이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과 관련한 서류를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시중 씨는 60~80년대 언론사 근무경력만이 전부로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고문, 이명박 대통령직 취임준비 위원회 자문위원 외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한 바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든 인물이기 때문에 임명금지 가처분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은 “그 동안 언론의 검증을 통해서 최 내정자의 의혹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최시중 씨에 대한 언론의 검증보도를 봐도 최 내정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보수 언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20년 민주 언론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정책, 심의, 인사 등을 모두 대통령이 휘두르겠다는 취지”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을 최측근인 최시중 씨를 내정했다는 것은 명확히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방통위원장은 여야,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직언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방통위는 인터넷 등 미디어 전반에 대한 정책을 아우르는 곳이다. 만약에 방통위원장을 대통령 최측근을 임명한다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권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뉴스에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수행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사진 왼쪽)을 비롯한 언론시민단체 대표들이 ‘방통위원장 임명금지 가처분’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김유진 민언련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친하기만 하면 장관도 될 수 잇다는 점이 수많은 부적격자들을 정부 인사로 인명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앞으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은 “최시중 씨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다른 장관자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앉힌 점이 우려스럽다”며 “언론은 제4부라고 할만큼 언론의 권한이 중요한 데 그 엄중한 역할에 최시중 씨를 내정했다는 것은 소외된 계층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도 “정치권력의 견제기관으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할 방통위원장 직에 현직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 ‘고문 중의 고문’ 등으로 불리는 최시중 씨를 임명하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고 나아가 민주적 여론형성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파괴할 것임이 명백”하다며 “언론노동자들은 공정한 방송을 편집 편성할 권리는 직간접적으로 침해당할 우려가 잇으며 국민들의 공정한 방송을 시청할 권리마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원장 임명금지 가처분 소송’ 신청인으로 참여한 대표자 12인은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양승동 한국PD연합회 회장 △이창형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김서중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 △김철관 바른지역언론연대 연대사업위원장 △김경호 한국기자협회 회장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개혁센터 소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석행 민주노동 위원장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안병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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