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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추천위 구성 하루 만에 상임위원 결정…추천위원도 갑자기 변경


언론시민단체들이 통합민주당의 방송통신 위원추천과정을 비판하고 문제 삼고 나섰다. 민주당이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방통위원 선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상 인사추천위 구성은 물론 위원 선임 과정이 졸속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인사추천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지 9일 만인 14일에서야 김학천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인사추천위원 선임을 마쳤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17일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추천위원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었다.

▲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지난 18일 민주당 인사추천위원회 측에 추천위원 교체와 관련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하지만 16일 이미 선임된 시민사회단체측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대표․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센터 소장과 학계 측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 교수 등 추천위원 3명을 갑자기 교체,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강병국 변호사(경향신문 감사),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을 포함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했다.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7일 오전에 처음 이뤄졌고, 상임위원 심사는 첫 회의가 열린 지 하루 만인 18일 졸속으로 진행해 방통위 상임위원 2명을 결정했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는 18일 오전 8시 30분 민주당 인사추천위원회 심사가 열리는 국회를 방문해 김학천 인사추천위 위원장에게 갑작스런 추천위원 교체에 대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민주당의 방통위원방통위원으로 공모한 어느 인사 하나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혔다.

당초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공언한 뒤 내부 인사 4명, 학계에서 2명, 시민사회단체에서 2명의 인사 추천위원을 제안 받고 인사추천위원장은 외부에서 추천받아 모두 9명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상을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애초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취지와는 거리가 먼 행보만을 계속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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