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칼럼]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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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칼럼]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의 끝은?
  • PD저널
  • 승인 2008.03.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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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최시중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제 최시중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에 대한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문회장에서의 그의 답변 태도와 그를 엄호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도 그런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지난 2월말 그에 대한 내정 소식이 나온 이후 언론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적절치 못함을 지적해 왔다.

방송과 통신에서의 전문성은 둘째로 치더라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지난 대선에 공식 참여한 인물을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주요한 자격 요건인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동시에 언론에서는 그에 대한 검증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10여건이 넘는 문제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신문사 정치부장 시절의 5공 정권을 향한 부역 행위, 갤럽 회장 시절의 여론 조사 유출, 투기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탈영 등등 그 치부가 수도 없이 드러났다.

하지만 여권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인수위 시절, 그리고 내각과 청와대 인선 과정에서의 독선과 오만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또 그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그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이런 사안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왜 일까?

  답은 뻔하다.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방송을, 소속된 방송인들을 그대로 놔두면 현 여권의 장기 집권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입으로는 방송 장악 의도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하나 그 동안 보여 온 행태나 부적격자 임명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그런데 최시중씨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새로 통과된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의 행정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로 KBS 이사, MBC 방문진 임원, EBS 임원 및 이사 임명 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결국엔 보도와 제작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고 결국엔 새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 1987년 이후 방송 현장에서 민주화와 제작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신장돼 왔다. 이제는 누구도 그런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 아직도 방송계 외부 일각, 특히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 방송 뉴스와 프로그램이 사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하지만 단연코 말하는데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런 착각으로 최씨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현실을 직시할 것을 권고한다. 

  최씨에 대한 임명 강행과 그를 통한 여권의 방송장악 기도는 현장에서 PD와 기자들뿐 아니라 대다수 방송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이는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다. 이런 혼란은 결국 새 정부의 경제 성장과 서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성공하려면 그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무도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결과는 한국사에 너무 참혹한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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