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방송과 통신, 뉴미디어 정책을 다룰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상임위원 구성을 사실상 끝냈다. 최시중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지만, 임명에는 걸림돌이 안 된다. 4명의 상임위원 중 국회 몫인 3명은 여야가 추천을 완료했고 청와대 몫은 형태근 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이런 상임위원 진용에 대해 시민·언론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청와대·여당 쪽 위원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야당 몫의 위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방송 통신 정책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을 지 적잖은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들”이라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인·허가와 규제권한,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과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 등을 갖는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BC와 KBS 2TV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허용도 방통위의 주요 소관 사항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 상임위원 배분부터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했고, 결국 야당이 2명의 상임위원 추천권을 갖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이경자(64)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이병기(57)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에 대해 “뜻밖의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경자 교수는 한국방송학회장과 한국방송진흥원 원장을 지낸 방송 분야 전문가다. 이병기 교수도 한국통신학회 회장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시민단체는 “과연 미디어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추천하면 딱 알맞은 분들”이라고까지 했다.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경자 교수는 2004년 3월 탄핵정국 때 <국민일보>에 탄핵방송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당시 ‘방송，비판에 귀 기울여야’라는 칼럼에서 “탄핵 보도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갈등 지향적이었다는 비판 앞에 우리 방송은…진지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뒤엉켜 몸싸움하는 장면, 울부짖으며 끌려나가는 장면, 명패가 날아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방송 보도는 더 이상 선정적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당시 한나라당 주장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 교수는 19일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식 임명되면 말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미디어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평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방통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분들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충무로 감독들 모여 안방 공포물 만든다
‘이채널’ 내달 4일부터 ‘기담전설’ 방영…남기웅·민준기 감독 등 참여
열 명의 영화감독이 만드는 오싹하고 기묘한 공포 드라마가 찾아온다.
한겨레는 “케이블 연예오락 채널 이채널은 다음달 4일부터 매주 화요일 밤 12시에 <기담전설>을 방영한다”고 보도했다.
<기담전설>은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각지에 전해지는 기이한 이야기들을 ‘2008년 대한민국’이라는 시간과 장소에 맞게 각색한 시리즈다. 영화감독 열 명이 참여해 옴니버스 형식으로 총 13편을 선보인다. 제작 과정에서 감독 각자가 가진 고유의 색을 충분히 살릴 계획이어서 골라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참여 감독은 <대학로에서 매춘하다 토막살해 당한 여고생 아직 대학로에 있다>를 만든 남기웅 감독, <천군>의 민준기 감독, <투사부일체> <마이 파더>의 조감독이었던 이정우 감독 등이다. 충무로에서 이름난 영화 스태프들도 힘을 보탰다.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세븐데이즈>의 김성관 조명 감독, <라디오스타>의 강성봉 동시녹음기사 등이 독특한 색감과 소름 돋우는 소리로 공포의 강도를 높인다.
이미 케이블·위성 영화채널인 OCN에서 <이브의 유혹>이라는 티브이 영화에 참여했던 남기웅 감독은 “공포 영화의 거장들이 모여 만든 옴니버스 영화 <마스터스 오브 호러>처럼 저마다 다른 개성과 영화 세계를 가진 감독들의 작품을 한데 엮어 보여준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다”며 “일반 상업영화에서는 힘든 일이지만, 케이블 티브이에선 이런 장르 시리즈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전 제작 형식을 취해 전체 방송 분량의 40% 가량이 완성된 상태다. 죽은 이의 피부로 만든 저주받은 책 이야기인 <인육책>과 여대생 암매장 사건을 소재로 한 등 민준기 감독 작품 두 편이 4월 방송을 앞두고 있고, 고교 육상부에서 벌어진 우발적 살인을 다룬 <합숙소에서 생긴일>(최윤성 감독), 한 맺힌 영혼의 복수극 <여고졸업앨범>(이수정 감독)도 뒤를 잇는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이채널 쪽은 <기담전설>을 한국을 대표하는 공포 드라마 <전설의 고향>이나 일본의 <기묘한 이야기>를 뛰어넘는 상징적 프로젝트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주하 피디는 “한국 특유의 ‘한’의 정서를 담아 기묘하고 무섭지만 한편으론 슬프고 애잔한 이야기를 펼쳐 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野 “유인촌 물러나라…李정부 코드인사 앞장”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야당의 ‘타깃’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임명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퇴진 압박 발언의 수위가 연일 높아지면서다.
경향신문은 “유 장관의 공개 자진사퇴 요구로 관련 기관·단체장들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가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에 직접 칼을 휘두르는 ‘칼잡이’, 완장을 찬 ‘신종 홍위병’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노동당은 19일 유 장관을 직권 남용·협박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지금종·이정희 비례대표 후보는 국회 기자실을 찾아 “유 장관이 몇몇 기관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과거 행적을 문제시 삼겠다고 발언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으로써 유 장관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준법의무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영역인데 유 장관은 이념전쟁으로 문화예술을 파벌로 쪼개고 있다”며 “사회 분열과 이명박 코드 인사에 앞장서고 있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민주당도 유 장관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유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와 동시에 해임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청래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할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론으로 유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내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문광위 소속 강혜숙·윤원호·이광철·정청래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기초해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적으로 자진사퇴토록 하고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유 장관의사퇴를 요구했다.
유 장관에 대한 야권의 집중포화는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에 대한 반발에 기반한다. 철저한 ‘MB맨’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 격인 유 장관이 앞장서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를 ‘쳐내는’ 것은 곧 이 대통령의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위를 계속 높여가며 사퇴를 종용하는 것도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다른 내각 인사들과 달리 “점령군 완장을 찼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튀는’ 것이 눈엣가시가 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 부처의 특성도 비판의 근거로 작용한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문화·예술을 다루는 문화관광체육부는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다양성이 생명”이라면서 “자기 코드에만 맞는 인사를 하고 편가르기를 하겠다는 것은 문화적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방송 선정성 위험수위… 벨트 풀린 자율규제
중·고생 심야 TV시청 증가… '19禁' 에 무방비 노출
한국일보는 “최근 방송의 선정성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방송프로그램 등급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 <청소년 TV시청 행태 및 이용자 특성 분석>에 따르면 중고생의 심야시간(밤12시~새벽2시) TV시청량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났다.
중학생의 경우 2005년 17.8%에서 2007년 18.4%로 2년새 0.6%포인트가 증가했으며 고등학생은 2007년 18.6%로 2005년(17.8%)보다 시청량이 0.8%포인트 상승했다.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이 대거 배치된 시간대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시간대별 청소년 시청률 현황도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고생은 밤9시부터 시청률이 상승하다가 10시 무렵에 최고치에 이르고 11시 이후 하락한다. 오후1시부터 밤10시까지인 청소년보호시간대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다.
시청률이 높은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높은 시청점유율 등 보이는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시청유형도 충격적이다.
예컨대 스릴러 에로물인 미국영화 <육체의 거래>는 한 케이블TV에서 심야시간에 방송했음에도 중고생 시청점유율이 37.5%에 달했다. ‘법률적 자문과 함께 이혼과 위자료에 대한 오해 해소’라는 ‘건전한 명분’을 내세운 케이블TV 프로그램 <김구라의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이혼과 무관한 중고생 시청점유율이 46.5%나 됐다. 재연 드라마형식의 프로그램 진행이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평가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웅진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은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이 오히려 청소년을 유혹하는 일명 ‘금단의 열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방송사들이 교묘하게 이를 이용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01년 3월부터 방송국들은 방송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전제로 프로그램 등급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방송위의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도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시사관련 대담ㆍ토론 프로그램 등은 등급분류 대상서 제외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행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은 너무 허술하다”며 청소년보호시간대를 더 늘리거나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아예 페이TV(Pay TVㆍ시청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돈을 내는 TV)로만 시청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수신 장비에 브이칩(V-Chipㆍ음란 폭력물의 시청을 제한하는 전자장치)을 도입해 청소년들의 성인 프로그램 시청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웅진 연구원은 “기술적인 시청 통제 장치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며 공적 단체의 프로그램 등급에 대한 정기적 평가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학부 교수도 “요즘 방송들은 광장에서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라며 “단순한 프로그램 규제가 아닌 편성규제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동아일보 상대 손배-정정보도 소송 패소
KBS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KBS가 동아일보의 지난해 9월 10일자 ‘KBS 이사회, 반대의견 묵살-의결강행’ 기사가 허위라며 동아일보와 담당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아일보는 KBS 이사회 의사록을 바탕으로 기사를 쓴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며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서 지적한 TV 수신료 인상 문제는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이는 단순히 KBS 내부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동아일보가 지난해 9월 10일자 기사에 ‘KBS 이사회가 현재 월 2500원인 TV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처리하면서 일부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의결을 강행했다’고 보도하자 허위보도라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케이블TV-IPTV, 융합서비스 ‘패권경쟁’
케이블TV사업자와 IPTV사업자 간 융합서비스 시장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불붙고 있다. 케이블TV사업자가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1500만 가입자를 바탕으로 통신 분야로 영역을 점점 넓히고 있는 가운데 IPTV사업자 또한 ‘IPTV의 오픈 플랫폼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융합 서비스 진용을 속속 갖추고 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케이블TV사업자와 IPTV사업자의 이 같은 전략은 가입자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 충성도를 높여 경쟁사업자의 시장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케이블TV와 IPTV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발굴·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티브로드와 씨앤앰·CJ케이블넷·큐릭스 등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를 속속 구비함과 동시에 이를 결합한 이른바,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진용을 갖추며 IPTV 사업자와의 한판 승부 채비를 갖췄다.
이런 가운데 HCN은 최근 국내 MSO 가운데 처음으로 전체 권역에서 VoIP 상용 서비스에 돌입했다. HCN은 특히 MSO 중 처음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체 8개 권역에서 통신사업자에 맞서는 아날로그·디지털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 VoIP를 결합한 TPS 진용을 갖추게 됐다. HCN은 전체 8개 권역에서 확보한 120만 가입자를 바탕으로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 VoIP를 묶은 결합상품 판매에 한층 가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티브로드와 씨앤앰, CJ케이블넷, 큐릭스 역시 현재 VoIP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계열 SO에서 조만간 VoIP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인만큼 이들 역시 전체 권역에서 대대적인 TPS 결합상품 판매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IPTV 사업자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었다. 하나로텔레콤 하나TV는 방송 외에도 TV신문서비스, SMS를 시작하는 등 IPTV라는 플랫폼에 관련 서비스를 하나씩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네오위즈게임즈·SK컴즈와의 잇따라 업무 양해각서(MOU)를 교환, 향후 일인칭슈팅게임(FPS)·싸이월드 미니홈피 등을 하나TV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양방향 노래방 서비스 등 인터넷 포털보다 진화된 기능도 준비 중이다.
KT의 메가TV 역시 오픈 플랫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네이버 검색창을 도입하고 UCC서비스, 신한은행 TV뱅킹 서비스 등을 잇따라 상용화하면서 ‘IPTV의 플랫폼화’를 펼치고 있다.
윤택현 하나로텔레콤 상무는 “장기적으로 플랫폼 통제력을 갖는 게 목표”라고 말해 향후 융합 서비스 주도권 경쟁의 방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