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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업무방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민주노동당은 21일 노무현 정부 시절 선임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촉구한 유인촌 장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지금종 이정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노당은 “유인촌 장관이 일부 기관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해 법이 정한 공공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유 장관이 사회 분열과 코드 인사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지난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화문 문화포럼에 참석해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틀뒤인 14일 청와대는 예정돼 있는 문화관광체육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정순균 코바코 사장,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해당 기관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노무현 정권 당시 선임된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력의 수위를 높였다.

이로 인해 정순균 사장과 오지철 사장은 17일 문화관광체육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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