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27일 0시부터 13일간이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등이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결정했다. 최문순 전 문화방송 사장이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10번으로 당선 안정권 후보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최소한의 유예기간도 없이 언론계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 확보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언론계의 반응 등을 전했다.
동아, KBS 이사회 보고한 대외비 문건 입수, 보도
동아는 A18면 〈KBS, 방통위 기능-위상 부정적으로 전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최근 KBS 이사회에 보고한 대외비 보고서를 입수,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동아는 “이 보고서는 ‘방통위가 방송 사업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정부 조직법상 대통령의 지휘감독 대상이 되므로 방송의 독립성을 후퇴시킬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방송위원회와 방통위를 비교해 “무소속 독립위원회였던 방송위는 방송 규제 완화나 방송시장 구조 개편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했지만 방통위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정책을 매우 신속하게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 보고서는 방통위가 출범했더라도 현 KBS 이사진은 방송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인위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국가기간방송법’을 통해 KBS 이사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감독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KBS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기간방송법 입법 시 MBC의 위상 및 민영화 문제가 함께 거론됨에 따라 KBS의 문제만이 아닌 범방송계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동아는 이 내용을 보도하며 “방통위의 역할과 위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언론시민단체에서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으며 KBS 이사진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 위원장은 누구?
전자신문은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정치권과 업계 관심을 정리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부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원장은 필요하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소관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이 야권인사라면 (국무회의 등의) 그림이 이상해진다”고 밝혔다. 즉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여권인 가운데 방통위 부위원장만 섬(야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청와대와 방통위는 이 같은 직무대행 기능을 감안해 한나라당 추천을 받은 송도균 위원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형태근 위원 내정자가 부위원장을 맡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는 “송 위원은 나이와 사회 경험에 힘입어 위원장 직무대행에 적합하고, 형 내정자는 오랜 행정 경험이 장점”이라며 “하지만 송 위원이 지난 3년 이내에 특정 방송사 상임고문으로 활동했고, 형 내정자가 고속 발탁 승진한 것은 단점”이라고 밝혔다.
전자는 “국회 방통특위에서 합의한대로 이경자․이명기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을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호선할 것인지, 여권 바람대로 송도균 위원이나 형태근 내정자를 통해 ‘독임제적 요소’를 강화할 것인지가 제1기 방통위가 풀어야 할 첫 매듭이 됐다”고 보도했다.
‘온에어’ 간접광고 꼬집은 장면에 음식점 광고?
수목드라마에서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SBS 〈온에어〉가 방송계 PPL을 둘러싼 문제를 꼬집으면서도 정작 자기 드라마 속 PPL에는 무신경하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는 〈말이나 말든가…〉라는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지적을 정리했다. 보도에 따르면 12일 방영분에서 PPL을 둘러싸고 극 중 인기 탤런트(김하늘)와 드라마 작가(송윤아)가 논쟁을 벌이는 장면은 ‘온에어’ 제작지원사인 ‘떡쌈시대’(고기구이 음식점) 매장에서 촬영됐다. 배경에는 ‘새 웰빙 메뉴’를 알리는 광고가 붙어 있었다.
13일 방영분에는 주인공 PD(박용하)가 어머니와 함께 이 업체 매장에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이 나왔다.
동아는 이 장면에서 나온 대사도 인용했다. “이렇게 싸 먹어 봐. 맛있어. 이 집이 이 메뉴로 돈을 엄청 벌었다더라. 외국에도 있대, 이 집이. 네 형도 냉면가게 말고 이런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동아는 “이 장면만 별도로 떼놓으면 40초 길이의 음식점 CF나 다름없다”며 “20일 방영분에 나온 한 PD는 ‘무리한 PPL은 안 하지만 전혀 안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드라마 제작이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나TV, 지상파 방송 다시보기 유료 전환에 집단분쟁조정 절차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가 지상파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데 대해 집단분쟁조정이 진행된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하나로텔레콤이 MBC 방송을 유료화하기로 한 데 대해 하나TV 가입자들이 반발,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인터넷TV(IPTV) 콘텐츠 등 계약 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사업자가 일방적 또는 사전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7월 하나TV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MBC와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을 정규방송 후 12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볼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어 가입자를 모았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유료 전환으로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