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편성·제작환경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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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편성·제작환경 이렇게 달라진다
  • 승인 200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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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20세기의 끝자락이자 새로운 천년을 바로 앞둔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독립이라는 통합방송법의 애당초 목표는 "방송정책권의 문광부와 합의" 등 일부조항으로 인해 "누더기 방송법"이라고 표현할 만큼 혹평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송법은 21세기 한국 방송을 크게 변화시킬 만한 폭발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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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올해부터 시작되는 kbs의 부장급 이상 연봉제 도입에 따른 방송사내 연봉제 확산 추세와 cbs의 사장추천시 직원 참여 등은 21세기 한국방송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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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한국방송광고공사독점 시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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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그동안 지상파 방송의 광고영업을 독점 대행해 온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독점이 끝나고 복수방송광고 영업대행체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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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통합방송법 73조 5항에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로 됐다. 이에 따라 kobaco와 경쟁하게 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요건과 지정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의 시간·횟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냐에 따라 향후 방송광고의 관행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청률과 연계한 새로운 광고요금 선정방식도 올해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시청률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현업pd들의 업무 부담이 자칫 가중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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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일부에서는 kbs의 광고가 조만간 폐지되면서 mbc와 sbs가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나, 독립공사화된 ebs와 수신료를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 kbs 광고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위성방송 발전 등으로 뉴미디어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오히려 mbc와 sbs의 광고 여건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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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1|지역민방간의 편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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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6|지역민방의 sbs 프로그램 편성비율 문제도 각 방송사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통합방송법 69조 5항에 "지역민방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로 편성"하도록 제한했고 방송개혁위는 지난해 그 비율을 50%로 밝힌 바 있다. sbs는 이 규정이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사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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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8|시행령이 방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비율로 정해지면 sbs는 사실상 전국방송 역할을 해 온 지금까지와는 달리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도 있어 전국 방송화를 노리는 인천방송이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해 sbs측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편성 제한에는 동의하지만 프로그램 비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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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0|한편 지역민방의 편성제한 규정은 지역 민방간 프로그램 교환과 지역민방협의체가 운영하는 공동제작사 제작의 로컬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되면 지역민방의 1도 1사 구도로 방송권역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민방간 공동제작과 프로그램 교환 등이 일상화되면서 전국의 민방구도가 크게 바뀔 수도 있다. 한편 현재 열악한 지역민방의 제작환경을 감안할 때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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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5|외주제작 비율, 특수 관계자 제작 프로그램 상한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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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0|외주제작 편성비율과 특수 관계자 제작 프로그램 상한선 규정은 독립 제작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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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2|지난 91년 3%로 출발한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은 99년 10월 현재 18%선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방송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kbs의 경우 법정 고시비율의 65.6%, mbc는 92.5%, sbs는 77.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외주물도 소모성 단발성 프로그램이 많거나 주시청 시간대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외주물 프로그램 제작시 방송사 시설과 인력 의존도가 높고 이들 프로그램의 94%가 방송사 저작권에 귀속돼 결과적으로 방송사의 독점적인 지배력이 외부 시장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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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4|통합방송법 72조에는 외주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했고 주시청시간대에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 프로그램 제작여건과 수준으로 볼 때 가장 우수한 제작환경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의 제작비율을 낮출 경우 시청자의 기대에 떨어지는 작품이 나올 수 있고 이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악화된다는 우려와 함께 방송의 편성자율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불가침 영역이라며 반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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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9|tv수신료 국회 승인과 ebs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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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4|통합방송법 65조에서 "수신료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68조에서 "징수된 수신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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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6|tv수신료를 kbs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올해까지만 tv수신료를 거둘 수 있던 상황이었으나 통합방송법에서는 국회승인으로 tv수신료를 계속 거둘 수 있게 됐다. 특히 새 방송법에서는 국회가 수신료 승인권을 갖게 돼 kbs 측에서 보면 수신료 인상이 어려울 전망이고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수신료의 국회 승인은 수신료의 법률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 수신료를 둘러싼 법률적 분쟁 소지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방송법에 따라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 배분 규모를 둘러싸고 kbs와 ebs 사이에 대립을 보이고 있다. ebs는 kbs가 연간 벌어들이는 수신료의 20% 약 8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편 kbs는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500억원 가량 지원할 생각이어서 입장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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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1|사장 추천 때 직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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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6|국내 방송사상 최초로 사장을 추천할 때 직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cbs는 올해부터 사장을 선임할 때 직원이 참여한다. cbs 재단개혁을 위한 노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사장 선임 방법에 대해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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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8|노사특위는 먼저 사장 청빙위원회제도의 도입에 의견일치를 봤다. 즉 재단이사들 가운데 4명, 그리고 직원대표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청빙위원회에서 사장을 추천하기로 한 것이다. 직원대표는 국장급 1명과 부차장급1명, 노조가 추천하는 평직원 1명으로 선정된다. 뿐만 아니라 사장 자격도 경영전반에 걸친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언론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 한국교회에의 영향력과 대표성이 있는 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동안 재단 이사회에서 임의로 선출해오던 방식을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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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0|물론 이 안건은 cbs 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목사)가 연구 검토해 최종결정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방송노조가 수년에 걸쳐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장 선임 때 직원이 참여"요구의 물꼬가 터졌다는 것에 커다란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다른 방송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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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5|전문프로듀서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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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0|지난 30년간 프로듀싱과 디렉팅일을 동시해 해 왔던 "pd 시대"에서 기획과 연출일을 분리해 전문화시킨 전문 프로듀서제도가 열렸다. "드라마 왕국"으로 불리는 mbc는 올해부터 드라마국에 한해 전문 프로듀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현행 디렉터(연출자), cp(기획자), 국장에 이르는 관리중심의 결재 라인을 프로듀서(기획자)와 디렉터(연출자)로 나눠 경쟁력 있는 제작중심으로 전환한 새로운 제작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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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2|드라마국 17명 이내, 예능국 및 교양제작국에 각 3명 이내로 운영되는 전문프로듀서는 cp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착수 시점에서부터 제작이 종료된 후 정산이 완료되는 일자까지 총괄 업무를 맡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작비를 비롯한 단위 프로그램 전체를 챔임지고 관리해 온 드라마국 cp보직은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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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4|mbc 드라마국 관계자는 "수동적· 제작 관료주의가 제작 현장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며 프로듀서가 본래 기능을 되찾아 작품 제작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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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6|다른 방송사에서도 에서는 mbc가 시행하는 전문프로듀서제도가 프로그램 단위별로 인사와 재정권이 명확히 독립된 것이라면 다른 방송사로 확산될 수도 있다며 성공 여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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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1|언론산별노조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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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6|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문순)은 올해 안에 산업별노조를 건설키로 하고 일정을 구체화 했다. 언론노련은 지난달 26일 제16차 대의원대회를 열어 2000년 산별노조건설 일정과 주요 사업 계획안, 예결산을 통과시켰다. 또 방송노조연합 의장단도 대표자회의를 갖고 방노련을 언론노련 산하로 흡수시키기로 했다. 산별노조 건설 주요 일정에 따르면 올해 2월 17일 개최될 1/4분기 중앙 위원회에서 전국언론산업노조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4월 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산별노조 규약을 최종확정한 뒤 4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단위노조 규약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 안정적인 산별노조 출범을 위한 조직정비 및 정책 토론을 거쳐 9월 22일 전국언론산업노조 결성대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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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8|그러나 방송사 노조들은 비교적 나은 편이지만 신문사 노조들의 경우 산업별노조를 만들기 위한 대중적 토대라고 할 만한 공동투쟁·공동사업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많은 걸림돌이 예상된다. 더구나 조선·중앙·동아일보사 등 주요 신문사 노조들이 산별노조에 참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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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3|방송사 연봉제 도입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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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8|kbs는 99년 임금·단체협약에서 올해부터 부장급 이상 관리자에 한해 능력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장급 이상은 호봉에 의한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능력에 따라 보수인상에 약간의 차등을 두는 임금체계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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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0|그러나 사측의 일방적인 평가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로 노사는 상향평가제를 두기로 했다. 상향평가는 해당 실국 구성원이 평가하되 반영비율은 10%로 하며 이후 노사협의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각 방송사에서 경쟁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연봉제 실시는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kbs 노조가 사측의 일방적인 평가를 어떻게 막아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른 방송사로의 파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연봉제·능력급제 실시는 경영진으로부터 방송 노동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 끼리 능력 경쟁을 벌이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kbs 노동조합 현성윤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신뢰감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부작용을 우려해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 상향평가제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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