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동(大同)세상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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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동(大同)세상을 기대하며"
[시평]
  • 승인 200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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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금으로부터 1세기도 훨씬 이전에 중국의 선각자인 캉유웨이(康有爲)는 "대동의 도를 버리고는 고통에서 벗어날 길도, 즐거움도 구할 방도도 없다"고 말하면서 "대동의 도는 지극히 균등하고 공적이며 어진 것으로서 통치의 가장 훌륭한 경지라 할 수 있다"고 설파한 바 있다. 그는 고통이 없는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평등과 국가와 가족제도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렇게 본다면 그는 오늘날 서양에서 제기되는 탈 근대, 탈 국가주의 혹은 페미니즘의 담론과 유사한 주장을 이미 한 세기 전에 먼저 언급한 선각자인 셈이다. 물론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고통이야 어찌할 수 없겠지만, 인간이 만든 질서 때문에 인간이 고통스러워한다면 우리는 모든 지혜를 결집하여 그것을 극복해야만 하고 그 점에서 그의 유토피아주의는 서양 사상가들의 유토피아주의와 더불어 아직도 그 설득력을 상실하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캉유웨이는 "대동의 공익을 구하려면 반드시 먼저 국가로 인한 경계를 부수고 국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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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필자는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던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이나, 그전부터 일각에서는 주장해 왔으나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전쟁 직후의 대전, 대구 등 형무소에서의 "좌익사범"에 대한 학살의 보도를 접하면서 그의 이러한 선구적인 주장을 새삼스럽게 음미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이상을 가진 국가가 이렇게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아직 재판을 받지도 않은 미결수를 대량으로 학살할 수 있는 것이지 생각해 보면 국가의 존립 근거에 대해 새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과거의 일들을 찬찬히 반추해보면 국가의 담을 튼튼히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 하에 얼마나 많은 민초들이 국가, 즉 권력자의 기득권 유지의 불쏘시개로 이용되다가 폐기처분 되어 왔는지 전율할 정도로 분명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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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그런데 이제 이러한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국가는 예상치 않았던 복병을 만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즉 국가 내의 부의 양극화로 인한 "국가 없는 다른 국민"의 등장이며, 환경주의와 여성주의의 도전이 그것이다. 오늘날 만물을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더 이상 노동자와 빈곤층을 "국민"으로 붙들어 매려는 노력을 포기하였다. 국가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국민의 복지를 외치고 있으나 탈 규제,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의 물결은 빈곤층에게 사실상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철학을 주입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 노동력의 과반수 이상이 임시직으로 변해 가는 오늘의 노동시장에서 "국가"는 점점 더 희미한 그림자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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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점점 더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야말로 부국강병론적 국가주의, 그리고 그것과 언제나 짝을 이루고 있는 효율만능주의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험한가를 가장 잘 일깨워주는 산 교과서이다. 자본의 탐욕은 언제나 국가의 지원 속에서만 활개를 칠 수 있었는데, 이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지구적인 환경 문제는 인간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의 합작으로 인한 파괴적 결과를 억제해야하며, 개별 국가의 이기심의 발휘를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초국가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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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0|가부장주의와 성차별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국민국가 내에서도 여성은 충분히 대접받는 국민이 아니었으며 국가의 세포인 가정에서도 여성은 2차적인 가족 구성원이었다. 돌이켜 보면 국가의 부강과 가정의 번영 발전이 반드시 여성의 자기실현의 기회를 확대시켜 온 것은 아니었다. 종군 위안부 출신 여성의 찢겨진 삶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와 남성사회가 이들을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신음하도록 만든 공범자임을 잘 폭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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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2|환경, 여성, 불평등은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공동체의 도래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다. 21세기의 아침의 여명 속에서 필자는 국가라는 단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동세상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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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7|※ 본 시평의 의견은 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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