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이 수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설립 근거인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통위법)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언론적 현실과는 또다른 차원의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에 따르면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法警大) 교수는 한국언론학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과제’를 주제로 최근 마련한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방통위법이 방송, 통신, 전파 연구와 관리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방통위에 맡겨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가 국가 및 사회 단체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법적 보장을 필요로 하지만, 입법자는 이에 맞는 제도와 절차를 갖춘 법을 적극적으로 제정하지 못했다”며 의원입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행 방통위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을 해치고 민영방송의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고, 모든 결정권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킨 결과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면서 “법률 개정이나 헌재의 위헌 결정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통위법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 놓아 이로 인해 민주적 기본질서 형성의 전제조건인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대통령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국무총리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방송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해 대통령은 과거 방송위원회가 어느 정도 독립적 기관으로 존재했을 때보다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 방통위를 통해 방송정책의 입안·결정·수행에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방송의 자유는 국가 권력에 의해 심각한 침해를 받을 개연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권이 ‘코드 인사’(방통위원장 임명)로 방송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법령에 근거해 방송에 개입할 수 있어 방송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며 “방통위법은 국회가 방송의 독립을 위한 적극적 입법을 게을리한 결과이며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교수는 방통위법 11조는 소관사항에 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도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방통위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소관사항은 정부조직법상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충돌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조직법과 방통위법이 명확하게 소관사항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령이 부령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해 방송 통신 전파 관련 사항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방송은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의 임명에 의해 사실적 지배를 받는 데다 법적으로도 완전히 지배당한다고 한다.
이 밖에도 방통위법은 행정지도를 통해 감독·규제를 가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일반적 지휘·감독을 할 수 있어 KBS의 인적·물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민영방송사의 기본권 제한을 심각하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학자 96.3% “한국언론 위기 상황”
한국 언론학자의 대부분이 한국 언론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친 당파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독립언론 출범 1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3월20일부터 1주일간 한국언론학회 회원 190명을 대상으로 ‘한국 언론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국언론의 상황에 대해 언론학자의 33.7%가 한국언론이 심각한 위기라고 답했으며, 62.6%는 다소 위기라고 응답해 96.3%가 위기에 공감했다. 별 문제 없다는 답변은 3.2%에 불과했다.
언론학자들은 언론위기의 원인으로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태도’(49.5%)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소수 언론사가 언론시장을 장악한 과점구조’(20.7%), ‘언론인의 전문성 등 자질부족’(19.0%), ‘광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익구조’(10.3%)가 차지했다.
언론신뢰도 역시 매우 낮았다. 응답자의 70.5%는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뢰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언론인의 직업윤리와 전문성 강화’(41.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특정 정치세력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 유지’(36.3%)였다. 가장 공정한 매체를 복수로 선정해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2%가 경향신문을 꼽아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KBS 46.3%, 한겨레 45.3%, MBC 36.8%를 기록했다.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는 한겨레(57.4%)가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KBS(45.3%), 경향신문(43.7%), MBC(41.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의 성향에 대한 물음에는 ‘보수’라는 응답이 64.6%로 가장 많았다. ‘중도’라는 응답은 29.6%였으며 ‘진보’라는 응답은 5.8%에 그쳤다. 경향신문의 성향분류에서는 ‘중도’가 64.6%로 가장 많았고 진보는 30.7%였다. 보수라는 응답은 4.8%였다.
언론학자들은 경향신문이 잘하는 점으로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 ‘사원참여의 정도경영 및 독립경영’ ‘심층·기획기사’ ‘객관적 보도’ 등을 꼽았으나 ‘기획기사 부족’ ‘기사 다양성 부족’ ‘인지도 부족 및 영향력 확산 전략 필요’ 등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사각지대로 밀린 방송통신심의위
<전자신문>은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 심의기능을 승계하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소속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구성 작업 뒷전으로 밀려나 심의위원 인선, 조직 구성, 예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30일 옛 정보통신윤리위와 방송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백미숙 서울대 교수, 이윤덕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위원(이상 통합민주당 추천), 김규칠 동국대 교수(한나라당)를 추천했지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는 3명 등 나머지 6명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옛 정보통신윤리위와 방송위 심의기능을 통합하는 작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위원 9인이 모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해야 하나 뚜렷한 기준이 없어 ‘상임위원 자리 다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옛 방송위 직원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를 지원한 70명(촉탁직 12명)의 7단계 직급체계와 정보통신윤리위 직원 149명의 4단계 직급체계를 통합하는 작업도 난산을 거듭하고 있다. 또 예산을 정부 일반회계(정보통신윤리위)로 할지, 방송발전기금(방송위)으로 할지, 직제를 어떻게 짤지도 오리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오 정보통신윤리위 심의실장은 이와 관련, “옛 정보통신윤리위나 방송위 직제를 준용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짤 것으로 안다”며 “방송심의실이나 통신심의실로도 나누지 않고 융합형 직제를 갖추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MSO·MPP간 채널 갈등 수습 ‘실마리’
“4월 이전에 해결할 겁니다” (이관훈 CJ케이블넷 대표)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김성수 온미디어 대표)
<전자>는 복수종합유선방송 사업자(MSO) CJ케이블넷과 복수방송채널사용 사업자(MPP) 온미디어간 채널 공급 계약 갈등이 수습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008년 채널 공급 계약을 앞두고 양 사간 갈등이 공론화된 이후 처음으로 언론과 만난 이관훈 CJ케이블넷 대표와 김성수 온미디어 대표는 모두 조기 수습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에 따라 채널 공급 중단 등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 협상을 안 하는 것도 아닌 데 해결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조기 수습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표 또한 “CJ케이블넷과 온미디어 실무진이 매일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개했다.
이 대표와 김 대표의 이같은 의견은 대표적인 MSO CJ케이블넷과 MPP 온미디어간 갈등으로 시청자 피해가 야기될 경우에 발생 가능한 여론의 질타는 물론이고 자칫 케이블TV 사업자간 반목으로 비쳐질 경우에 양 사 모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온미디어는 지난 19일 CJ케이블넷의 서울 양천과 북인천, 중부산, 마산방송 등 4개 SO에 대해 채널 보급률을 높여줄 것으로 요구하며 2008년 채널 공급계약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CJ케이블넷이 온미디어가 제시한 채널 보급률 자료 신뢰성 및 SO 채널 편성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맞받아치는 등 이견을 노출한 바 있다.
방송가 영토싸움 드라마로 ‘자기 폭로’
수·목 드라마 1위 SBS ‘온에어’의 매력
드라마 만드는 과정을 다룬 SBS 드라마 <온에어>는 시청률 13.5%로 시작하더니 7회째 20%를 넘어서며 수·목 같은 시간대 선두 자리를 굳혔다. 김은숙 작가, 신우철 피디는 전작 <파리의 연인> 등에서 밝고 통통 튀는 느낌만 정제해 낸 뒤 의학드라마 <하얀거탑>이 보여줬던 냉혹한 현실의 논리에 섞어 독특한 향을 만드는 중이다.
<한겨레>는 <온에어>가 한국 드라마의 공식을 비판하고, 드라마 제작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을 전면에 그려내며 시청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싸움닭들의 전면전 신선하고 사실적이기만 하면 많이 보나? 드라마 제작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찍었다면 더 인기를 끌었을까? <온에어>를 보는 재미의 고갱이는 싸움 구경이다. 누구 하나 만만한 사람이 없이 캐릭터가 확실하고, 누가 이길지 모르게 엎치락 뒤치락해야 볼만한 싸움이다.
자기를 모욕하면 신의 뺨이라도 칠 도도한 스타 오승아(김하늘), “흥행 제조기”이지만 동시에 “망발 제조기”로도 불리는 콧대 높은 철부지 작가 서영은(송윤아), 깊이 있는 드라마를 꿈 꾸지만 현실 감각은 모자라 보이는 피디 이경민(박용하), 정도를 간다는 자부심은 대단하지만 무능한 매니저 장기준(이범수). <온에어> 주인공 4명은 연애는 뒷전이고 상대의 코피라도 봐야 끝을 내는 싸움닭들이다.
오승아는 대놓고 “착한 사람 싫다”고 말한다. “좋고 싫은 것도 불분명하고, 상처 잘 받고…. 그런 사람들이 더 나쁜 거 아닌가?” 이들은 오직 자신이 처한 현실의 논리와 욕망으로만 움직인다. 입체적으로 구축된 캐릭터들은 자기만의 영역을 지니고 영토 싸움을 벌여나간다. 오승아-서영은, 서영은-이경민, 장기준-오승아 등으로 전선을 바꿔가며 전면전을 치른다.
한 장면 안에서도 대사마다 예상을 배신한다. 이경민에게 신세 진 오승아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자리, 오승아는 “우리는 닮은 점이 많다”며 이경민을 띄우더니 이내 “데뷔 감독 작품은 안 한다”고 냉혹하게 뒤통수 친다. 주인공끼리 이해와 반목이 엇갈리고, 오승아와 그의 전 소속사 사장 진상우 사이에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드라마 속 드라마는 편성에서 빠졌다가, 주제가 바뀌었다가, 주인공이 교체되는 회오리 바람을 탄다.
드라마, 자신을 향한 전면전 “작가님은 그렇게 자존심이 세셔서 하시는 드라마 마다 피피엘(간접광고)로 범벅을 하시나 봐요?”(오승아) “오승아씨 같은 배우가 회당 이천(만원)이나 가져가니까.”(서영은) “작가님도 회당 이천이라면서요.”(오승아) 방송 관계자들은 <온에어>의 방송가 묘사에 대해 “사실에 바탕을 둔 극적 과장”이라고 말한다. 회당 4천만원 넘게 받는 배우, 2천만원 넘게 받는 작가가 있고 매니지먼트를 겸하는 외주제작사들이 투자와 배우 출연을 조건으로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등도 대체로 사실이라고 말한다.
물론 극적인 과장과 허구도 버무렸다. 김은숙 작가는 “여기가 얼마나 정치적인 곳인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배우와 작가가 그렇게 싸우겠나”라며 “오승아, 진상우 등도 가공의 인물”이라고 말했다. <온에어>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아슬아슬 지워버린다. 실제 이름과 이미지를 드라마 속으로 끌고 들어간 전도연, 강혜정 등 깜짝 출연자들도 한몫한다.
<온에어>는 거의 드라마에 대해 자아비판하며 시청자들의 드라마에 대한 불만을 은근히 대변해 준다. “(미국 드라마 보면서) 왜 안 배우세요? 미드(미국 드라마)엔 재벌, 출생의 비밀 그런 거 안 나오던데.” 오승아가 묻자 서영은은 받아친다. “미국 배우들은 워낙 연기를 잘해서…. 대사가 무슨 껌인 줄 아는지 두 줄만 넘어가면 씹기 바쁜 배우한텐 무리죠.”
교과서포럼 “MBC가 대안 교과서 왜곡보도”
<조선>은 현행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잡겠다며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출간한 교과서포럼(대표 박효종·이영훈·차상철)은 지난 29일 MBC <뉴스 후>가 ‘뉴라이트 교과서, 한국판 후소샤?’라는 제목으로 이 교과서를 다룬 것에 대해 30일 “왜곡 보도”라며 반박 성명을 보도했다.
‘대안 교과서는 종군위안부들이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큰 돈벌이라는 말에 속았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뉴스 후>의 보도에 대해 교과서 포럼은 “기존 교과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정신대’와 ‘위안부’가 명확히 다른 존재임을 서술했고, 당시 한국 여성 위안부의 대다수가 ‘취업 사기’에 의해 위안부가 됐다는 것은 이미 국내의 기존 연구 성과에 의해 밝혀진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교과서포럼측은 MBC 보도를 5개항(재정 적자, 종군위안부, 김구 주석, 조선어학회, 토지조사사업)으로 나눠 반박했으나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폄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항일 테러활동을 시작했다’는 표현은 비하한 것이 아니지만 교과서 수정판에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SKT, 티유미디어에 550억원 증자
<전자>는 SK텔레콤이 티유미디어에 대한 증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누적적자로 자본잠식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티유미디어는 회생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SK텔레콤(대표 김신배)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어 총 550억원 규모의 티유미디어 증자 안건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친 증자를 통해 SKT의 티유미디어 지분은 기존 32.7%에서 44.15%로 확대됐다.
티유미디어는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증자 안건을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처리할 예정이다. SKT의 이번 증자 결정은 티유미디어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을 두루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티유미디어 최대주주인 SKT가 현실적으로 허가 사업인 위성DMB 사업 특성상 포기 결정이 쉽지 않다는 점과 130만명이 넘는 위성DMB 가입자들의 반발 등을 우선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티유미디어가 올해 초 구조조정을 단행, 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소유지분 제한 완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재전송과 재판매, 양방향 커머스 등 프로그램 제한 철폐 등 위성DMB 관련 규제 완화를 기대, 티유미디어 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하나로 인수를 완료한 SKT가 이동통신과 IPTV, 초고속인터넷, 위성DMB를 묶은 결합상품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SKT 증자 결정으로 위성DMB 서비스 침체 및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티유미디어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티유미디어가 자본잠식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위성DMB를 둘러싼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티유미디어는 지난 달 위성 DMB에 특화된 별도·맞춤 편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주 시청 시간대와 가입자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고 이용자 확대 및 매출 증대가 불가능하다며 지난 해 세계 최초로 선보인 ‘DMB 쇼핑’ 채널을 1년여만에 폐지한 바 있다.
SKT의 티유미디어 증자 결정과 관련, 뉴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번 증자가 티유미디어의 기사회생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사업 전망을 높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티유미디어가 긴급수혈을 계기로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