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직원 “2직급 하향” 주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로 옮겨간 구 방송위 직원들의 직급 산정이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8일 행정안전부에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는 구 방송위 직원들의 직급에 관한 공문을 통해 직급 상정 문제에 대해 협의를 재개했지만 구 정통위 직원들로 구성된 방통위 노조가 제동을 걸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8일 구 정통부 직원들로 구성된 방통위 노조의 상급단체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구 방송위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을 2직급 하향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방통위 노조는 구 정통부 6급 이하 직원들로 지난 21일 출범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방통위 노조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 등을 제시하며 ‘구 방송위 직원들의 2직급 하향 적용’을 주장했다. 또 방송위 직원의 근무경력과 중앙부처의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비교하며 “이런 주장이 구 정통부 직원들의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며 공직을 안정화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구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 고시 과목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얻는 것’과 ‘방송 전문성을 내세운 방송위 채용 방식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며 “직급 적용에서 공무원 신분을 우위에 놓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인 정통부 직원들이 방송위 직원의 직급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텃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 방송위 직원들은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방통위 노조출범 이후 방송위 직원 159명은 각 직급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특별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결과적으로 신분 전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현재로선 공무원 신분으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아 정통부 노조와 같은 공식 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한계도 작용하고 있다.
직급 대표를 맡고 있는 한 방송위 출신 직원은 “방송위 직원들의 의견을 전달할 공식 채널이 없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협의체는 현안에 대해 직급별로 의사소통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지도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구 방송위 직원들의 직급 산정이 늦어지면서 현재 국장급을 비롯한 과장 등 인사 발령도 늦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주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상임위원이 취임하면서 빠르면 지난 주말 구 방송위 직원에 대한 특별 공무원 채용절차 공고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공식 인사 발령은 나지 않았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도 위원장이 취임한 지 10일 이내에 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도록 명시돼 있어 방통위는 늦어도 오는 4월4일까지 실·국장을 비롯한 과장급에 대한 인사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