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급 산정 문제로 내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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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직급 산정 문제로 내부 진통
방송위 출신들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 · 직급 문제 쟁점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3.31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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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직원 “2직급 하향” 주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로 옮겨간 구 방송위 직원들의 직급 산정이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8일 행정안전부에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는 구 방송위 직원들의 직급에 관한 공문을 통해 직급 상정 문제에 대해 협의를 재개했지만 구 정통위 직원들로 구성된 방통위 노조가 제동을 걸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8일 구 정통부 직원들로 구성된 방통위 노조의 상급단체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구 방송위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을 2직급 하향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방통위 노조는 구 정통부 6급 이하 직원들로 지난 21일 출범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방통위 노조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 등을 제시하며  ‘구 방송위 직원들의 2직급 하향 적용’을 주장했다. 또 방송위 직원의 근무경력과 중앙부처의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비교하며 “이런 주장이 구 정통부 직원들의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며 공직을 안정화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방송위 직원들은 “각각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억측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일괄 2직급 하향을 하지 않더라도 방통위 직제령에 따라 사실상 직급 하향이 불가피한데 방통위 노조가 공개적으로 직급 하향을 쟁점화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구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 고시 과목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얻는 것’과 ‘방송 전문성을 내세운 방송위 채용 방식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며 “직급 적용에서 공무원 신분을 우위에 놓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인 정통부 직원들이 방송위 직원의 직급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텃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 방송위 직원들은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방통위 노조출범 이후 방송위 직원 159명은 각 직급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특별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결과적으로 신분 전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현재로선 공무원 신분으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아 정통부 노조와 같은 공식 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한계도 작용하고 있다.

직급 대표를 맡고 있는 한 방송위 출신 직원은 “방송위 직원들의 의견을 전달할 공식 채널이 없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협의체는 현안에 대해 직급별로 의사소통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지도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구 방송위 직원들의 직급 산정이 늦어지면서 현재 국장급을 비롯한 과장 등 인사 발령도 늦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주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상임위원이 취임하면서 빠르면 지난 주말 구 방송위 직원에 대한 특별 공무원 채용절차 공고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공식 인사 발령은 나지 않았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도 위원장이 취임한 지 10일 이내에 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도록 명시돼 있어 방통위는 늦어도 오는 4월4일까지 실·국장을 비롯한 과장급에 대한 인사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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