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방통심의위가 한 달 째 업무 공백 사태를 빚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폐합으로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심의기능을 총괄하는 민간기구로 아직까지 심의위원 위촉이 끝나지 않아 예산은 물론 직제 등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업무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방통위와 달리 방통심의위는 선임된 방통심의위원들이 직제 등을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모두 9명인 심의위원에 대해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3명, 그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3명을 각각 위촉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김규칠 동국대 겸임교수(한나라당 추천), 이윤덕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민주당 추천), 백미숙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민주당 추천) 등 추천한 이후 나머지 6명 위원 선임이 끝나질 않았다.
문제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위촉하기로 한 3명에 대한 심의위원 인선작업이 늦어지면서 내정을 마친 청와대까지 공식발표를 미루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의 경우 9명의 심의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일부의 위원만 위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유석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은 “청와대는 대통령 몫 추천 방통심의위 위원 3명을 내정한 상태지만 국회의장 몫 인사들이 결정되지 못해서 방통심의위원 선임에 대한 공식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여야 원내 대표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한나라당은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 박정호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를, 통합민주당은 엄주웅 전 스카이라이프 상무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 국회의장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일부에서는 “임 국회의장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추천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 비서실 관계자는 “임채정 국회의장이 방통심의위원 추천 협의와 관련해 여야 원내 대표와 협의를 하려고 연락을 취했지만 원내 대표들이 국회의장을 온 적이 없다”며 “여야 모두 총선 등으로 모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방통심의위원에 대한 논의를 전혀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치방통심의위의 업무 공백이 한 달이 넘게 지속되자, 방통심의위의 노조로 승계된 구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 한태선)은 1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장은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방통심의위 위원을 즉각 추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를 지원한 구 방송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원 선임이 늦어지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직원 150명에 대한 목동 방통심의위원회 청사로의 이사 날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방통심의위의 주요 업무인 ‘심의 업무’가 기한도 없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