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150석)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측되면서 언론 현업인들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중앙당 차원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언론 정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MBC와 KBS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코리아리서치와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전국 116개 선거구의 19살 이상 성인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4·9 총선 지역구 예측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61곳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 통합민주당은 41곳에서 우위를 점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1일 “최근 2주 동안 실시한 4차례의 여론조사와 각 정당의 자체조사를 종합·분석한 결과 한나라당이 130석, 민주당이 70석, 자유선진당은 8석쯤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한나라당이 우세지역구 130석과 초경합 선거구에서 얻을 플러스알파에 비례대표를 더하면 158~170석 정도가 나오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75~90석, 11~13석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반면 미디어 공공성을 앞세우는 현업 언론인과 시민사회엔 적신호가 깜박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4·9총선 중앙공약집에서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중앙당 차원의 정책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원내 제1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5석(전체 271석)만을 확보,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182석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62석), 자민련(10석)을 여러 차례 끈질기게 설득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언론사들의 현재 지역구 예측 여론조사대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무난하게 차지하게 될 경우, 그들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이견을 보이는 정파나 시민사회에 대한 협상 혹은 최소한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통행식’ 결정을 내릴 물리적 환경이 조성된다.
앞에선 여론 수렴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비밀조직을 가동해 밀실추진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 관련 논의에서 겉으로만 ‘민주적 절차’를 담보할 우려가 큰 것이다.
또 한나라당이 ‘과반 확보=신문·방송 겸영 국민 동의’ 논리를 펼 가능성도 있다. 실례로 한나라당은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이 대통령 당선은 공약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한 것인 만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이재오 전 최고위원),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만큼 이젠 더 이상 공약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사업”(박형준 의원) 등의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
또 최 위원장은 “신문·방송 겸영 문제는 중요하면서도 풀기 쉽지 않은 것으로, 상임위원들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요금 인하 관련 발언으로 미뤄볼 때 이 대통령의 신문·방송 겸영 공약이 곧 방통위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냐는 게 언론계의 우려다.
그밖에도 한나라당은 KBS 사장을 국회에 의해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임명토록 하며 예산 역시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간방송법을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현재 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빠르면 18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 국가기간방송법이 처리될 수 있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공영방송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높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월4일 CBS <뉴스레이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기간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MBC 위상 문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MBC 민영화를 언급한 바 있다.
최싱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가장 먼저 한 뒤 공영방송 민영화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규제는 한 번 풀리면 다시 다잡기 힘든 만큼 산하 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미디어 대운하’의 시작점과 같은 신문·방송 겸영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