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의 계획과 비전을 밝히는 첫 시험대였다.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 요금 20% 인하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계획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요금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으로, 그 약속이 살아있고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선심성 ‘공약(空約)’이라는 언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실효성 논란이 잇따르자 대통령직인수위는 공약 백지화까지 선언한 바 있다.
때문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여준 최 위원장의 이동통신 인하 계획은 ‘4·9 총선’을 열흘도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정부와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총선용 발언’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가계당 평균 통신비가 13만5000원에 육박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이동통신 요금 20% 인하’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절묘한 타이밍에 실국장급 내부 인선도 마무리하기 않고 최 위원장이 서둘러 깜짝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전부터 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최 위원장의 행보가 의심을 살만한 여지를 준 것이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 최측근이었을 뿐 아니라 신문기자 출신으로 방통위의 기본 요건인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언론계는 최 위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초대 방통위원장으로서 ‘기본’에 충실해 주길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