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 8일 드디어 우주로 떠난다.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8일 오후 8시16분27초(한국시각) 우주로 떠나는 이소연 씨는 10일 동안 우주에 머물며 식물 발아 실험과 초파리 중력 반응 실험 등 18가지의 다양한 과학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4·9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관권 정치 논란이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측근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선거구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은 이런 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청와대 4급 행정관은 서울 강남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상목 후보의 홈페이지에 서 후보를 비나하고 한나라당 이종구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띄워 말썽을 빚기도 했다.
4·9총선에서 따져보자, ‘언론정책’
〈한겨레〉가 4·9 총선을 앞두고 각 분야별로 정책 검증에 나서고 있다. 7일에는 ‘언론정책’에 대한 기획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는 6면 〈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민주·민조·선진 “여론독점 반대”〉라는 기사를 통해 정당별 언론 쟁점의 다른 입장을 정리했다.
〈한겨레〉는 18대 총선 언론정책의 최대 정점은 단연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여부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는 신문사가 케이블 방송의 일반채널만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한나라당은 “케이블방송의 보도전문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 나아가 지상파 방송까지 소유할 수 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할 경우 거대 미디어그룹이 탄생해 여론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영방송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의견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현행 한국방송공사법 대신에 국가기간방송법을 만들겠다는 것. 이 법안은 KBS 2TV를 민영화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방송의 공영성 강화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문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줄곧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등만 손질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선진당은 신문시장에서 독점비율 조정 등 일부 손질할 필요는 있지만 폐지할 이유는 없다는 태도다.
신문 지원기관 통폐합 여부는 한나라당의 경우 언론재단·신문발전위·지역신문발전위·신문유통원을 통합해 신문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찬·반을 유보한 채 “언론의 사회적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언론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참여정부 언론정책을 계승한다는 기조이다. 한나라당은 대선 공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겨레〉는 해외 언론제도에 대해서도 “유렵과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언론의) 규제완화가 대세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나라마다 여건에 맞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달아 특정 미디어그룹의 여론 독점을 막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미디어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신문과 위성방송에 이어 지상파 진출까지 노리면서 ‘여론 독과점’ 우려가 현실화되자,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을 만들어 전국지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문사나 소유주는 지방 및 전국 지상파 방송 면허를 가질 수 없도록 ‘재규제’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자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있어 업무보고가 타당한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6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 설치·운영법이나 정부조직법에 따른다면 대통령 업무보고에 법적 문제가 없지만 방송의 독립성 훼손 논쟁을 피해 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때문에 업무보고 일정을 잠정적으로 잡았던 이달 14일보다 뒤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간담회 형시긍로 풀어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선, 14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토론회 알림
〈조선일보〉가 14일 개최하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의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의 후원을 맡았다. 지난 4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에서 배포한 자료에서는 〈조선일보〉가 후원을 맡았다는 내용은 없었다.
〈조선일보〉 토론회 ‘알림’에는 토론자들도 4일 보도자료에 애초 포함됐던 윤영관 여의도클럽 회장(광주MBC 사장)과 이원군 KBS 부사장 등은 빠졌다. 대신 이남기 SBSi 대표이사, 변동현 방송비평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는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일부 토론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토론자 명단에 포함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는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여의도클럽(회장 윤영관)와 공동개최하고 한국통신학회(회장 윤대희)가 후원하는 ‘이명박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에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는 “방송통신 각 분야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엇갈린 견해를 가진 토론자들이 한 자리에 참석하고 정부의 방송통신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3시간반의 토론회가 지루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MS, 야후에 최후 통첩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야후가 인수 협상을 계속 거부하면 위윔장 대결도 불사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내용을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발머 MS 최고 경영자는 지난 4일 야후 이사회에 “향후 3주 내에 야후 이사회가 MS 인수 제안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주주들을 직접 설득해 이사진을 새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발머는 “야후가 우리의 제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놀라고 있다”며 “적대적 인수가 시작된다면 인수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경영진을 압박했다.
MS는 지난 2월 초순 당시 야후 주가의 65%의 경영 프리미엄을 더해 446억 달러에 야후를 인수하겠다고 밝혔다.